7월 시행 임금채권보장제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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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

노동부 임금복지과 503-9732

o 기업의 도산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임금채권보장

법이 지난 2월 제정되어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보장내용

등을 정한 시행령 제정안이 5.19(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o 도산업체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체

당) 지급하고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기금이 대위하는 이 제도는 임금체

불로 인한 근로자의 생계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o 퇴직한 근로자가 법에 의하여 체당지급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사업주

가

- 법원으로부터 이른바 재판상의 도산인 파산선고나 화의개시의 결정 또

는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당해 사업이 사업활동을 중지하고 있고 사업재

개의 전망이 없어 임금청산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상의 도산판

정(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함.

o 근로자가 체당지급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 종사했던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장)으로서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한 업체이어야 하며

- 당해 사업주가 받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그 1월전부터 1년 사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자라야 함.

o 기금으로부터 체당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체당금)은

-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임.

- 다만, 체당금은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그 상한액을 정하여 임금수준

에 따른 보장상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음.

. 즉, 30세 미만은 월액 80만원, 30세 이상 45세 미만은 월액 100만원,

45세 이상은 월액 120만원으로 정함.

o 한편, 기금의 소요재원은

-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충당되며 부담금 비율은 당해 사업장 근

로자의 임금총액의 1천분의 2의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소요규모를

예측하여 결정하게 됨.

- 다만, 최근의 기업경영난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은 '99년부터 징수하고,

금년 하반기에 필요한 소요재원 약 2,000억원은 우선 정부재정 및 다른

기금에서 차입하여 충당하고자 함.

o 임금채권사업의 운영체계는

-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산재보험사업의 운영체계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 운영비를 절감하도록 하였음.

- 따라서 사업주의 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

수하게 되며, 체당금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됨.

<참고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요

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입취지

<> 임금채권보장제도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

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임.

o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

게 해주는 유일한 생계수단임.

- 따라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

급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됨.

o 임금채권보장사업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

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일정범위의 임금채권에 대해 지급을 보장

해 줌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

- 특히, 최근의 경제위기와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과 한

계기업의 도산이 급증하고 있어 임금채권보장사업의 조속한 시행이

근로자들의 생계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봄.

2. 체당금 지급사유

<> 체당금의 지급사유인 기업의 도산에는 크게 관련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재판상의 도산과 경영악화로 사실상 기업활동이 정지되어 폐

업된 상태로 된 사실상의 도산이 있음.

가. 재판상 도산의 경우

o 사업주가 (1)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2) 화의법에 의

한 화의개시의 결정, (3)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됨.

나. 사실상 도산의 경우

o 재판상 도산의 경우가 아니라도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을 하는 사업주

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1) 사실상 사업활동을 중지하고 있고 (2) 재

개의 전망도 없으며 (3)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어 사실상 도

산판정인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지급사유로 봄.

- 사실상 도산판정인 "사실인정"의 여부는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

로자의 신청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장이 결정하게 됨.

* 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인정대상 사업주)는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 (1) 소매업 및 서비스업의 경

우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하, (2) 도매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

자 100인 이하, (3) 건설업 및 운송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200인 이하, (4) 기타 일반산업은 자산총액이 700억 이하이고 상

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인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를 말함.

3. 체당금 지급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의 요건

가. 사업주에 관한 요건

o 사업주가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일 것

- 1년 이상의 기간동안 당해 사업을 행하고 있을 것

- 체당금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사실인정을 받았을 것

나. 근로자에 관한 요건

o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상기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 이외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 파산선고 등이나 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전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 퇴직기준일 및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기간

. 재판상의 도산 : 파산 또는 화의개시 등의 신청이 있었던 날

. 사실상의 도산 : 사실인정의 신청이 있었던 날

=================================================================

<---------- 이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대상이 된다 ---------->

|                |                    |

-------------|----------------|--------------------|-------------

|화의개시 등의   |화의개시 등의 결정이|

|신청이 있었던 날|있었던 날           |

|                |                    |

<--- 1개월 --->

<--------------------------- 1년간 ----------------------------->

=================================================================

4.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범위(체당금 지급액)

가.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o 파산선고 등 체당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기

금을 통하여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

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임.

나. 연령에 따른 상한액

o 지급이 보장되는 임금채권에 대해서도 개별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그

대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임금채권보장사업의 취지에 맞게 기본

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범위내에서만 인정함.

- 즉, 연령에 따른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해당 임금의 각 1월분 및

해당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의 30일분"(월정상한액)으로 정

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음.

* 퇴직 당시의 연령 및 월정상한액

. 45세 이상자 : 120만원

. 30세 이상 45세 미만자 : 100만원

. 30세 미만자 : 80만원

* 체당금의 산정례

. 사례 : 월 14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퇴직 당시의 연령이 47세이

고 5개월분의 임금과 6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체당금의 산정>

.. 임금 : 5개월분중 최종 3월분만 지급이 보장되며, 월정상한액

이 120만원이기 때문에 지급되는 임금은 "120만원x3월=

360만원"임.

.. 퇴직금 : 6년간의 퇴직금중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 지급이

보장되며, 1년간의 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분으로

140만원이나 이 또한 월정상한액이 120만원이기 때

문에 지급되는 퇴직금은 "120만원x3년간=360만원"임.

* 따라서 상기 근로자는 720만원의 체당금을 지급받게 됨.

5.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가. 체당금 지급요건의 확인

o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퇴직 당시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급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하여 확인

을 받아야 함.

* 지방노동관서의 확인사항

- 파산선고 등 및 사실인정을 받은 날

- 파산선고 등 사실인정을 신청한 날

-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실

-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체당금 지급절차>

=================================================================

-----------------------------------------------------------------

+-------------------------+

|      체당금 청구인      |------------+

+-------------------------+            |

^         |             ^             |

|(4) 확인 |(3) 확인신청 |(2) 도산 등  |(1) 도산 등 사실

|    결과 |    및 지급  |    사실인정 |    인정의 신청

|    통지 |    청구     |    통지     |

|         v             |             |

+-------------------------+            |

|      지방노동관서       |<-----------+

+-------------------------+

|(5) 지급청구서

|    송부

v

+-------------------------+

|      근로복지공단       |------------+

+-------------------------+            |

(6) 송금 |                           |

|                           |(8) 대위권

v                           |    행사

+-------------------------+            |

|        금융기관         |            |

+-------------------------+            |

|                           v

|                   +----------------+

|                   |     사업주     |

|                   +----------------+

(7) 계좌 |

입금 |

v

+-------------------------+

|     체당금 청구인       |

+-------------------------+

=================================================================

나. 체당금의 지급청구

o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파산선고 등 체당금 지급사유 발

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

o 퇴직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급요건들의 충

족여부에 대해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6. 사업주의 부담금

가. 임금총액의 1천분의 2의 범위내에서 결정

o 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

주로부터 "임금총액의 1천분의 2의 범위내"에서 부담금을 징수함.

- 부담금 비율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결정.고시하게 됨.

o 사업주의 부담금은 최근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99년 1월부터 징수

하고자 함.

-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에 통합하여 징수하게 됨.

나. 부담금의 경감

o 사업주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전체근로자를 근로

기준법상의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구체적인 경감기준과 경감률은 임금채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함.

7. 사업주에 대한 대위권 행사 및 부정수급자의 처벌

가. 사업주에 대한 대위권의 행사

o 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

서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

게 됨.

- 따라서 사업주가 변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대위권 행사를 통해 변

제를 하게 됨.

나.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및 반환요구

o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와 지급받을 수 있

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o 또한 근로자가 기 지급받은 체당감은 부정이득으로, 이는 노동부장관

의 반환요구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음.

<참고2> 문답자료

1. 임금채권보장제도란 무엇이며, 왜 도입하게 되었는가?

o "임금채권보장제도"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

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는 제도임.

- 동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지급을 보

장해 주는 제도로서, 1996년 벨기에에서 이를 최초로 법제화한 이래

현재 일본, 대만,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음.

o 그동안 우리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지급보장을 위해 일정범위의 임금

채권에 대해서는 여타 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변제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를 근로기준법상에 규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러나, 동 제도는 사업주의 변제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대로 변

제가 되지 못한다는 점과

-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해야 하는 관계로 임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보장에는 한계가 있음.

o 특히, 최근의 경제위기와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과 한계기

업의 도산이 급증하고 있어 동 제도가 도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것으로 근로자의 생계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봄.

2. "체당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받게 되는가?

o "체당금"이란 사업주를 대신하여 기금에서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말함.

* "체당"이란 "뒤에 상환받기로 하고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다"는

법률상의 용어임.

o 퇴직한 근로자가 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퇴

직 당시의 사업주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나 화의개시의 결정 또는 정

리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실상의 도산판정인

"사실인정"을 받아야 됨.

- 즉, 사업주가 재판상 도산이나 사실상의 도산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

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 체당

금의 지급이 가능한 것임.

o "사실인정"은 일정규모 이하 사업의 사업주(인정대상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판정하

되 인정대상사업주가 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여야 함.

- 사업활동이 상당기간 정지중에 있을 것

-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을 것

-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것

* 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정대상사업주는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

을 경영하는 사업주로 (1) 소매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상시근

로자 50인 이하, (2) 도매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하,

(3) 건설업 및 운송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200인 이하, (4) 기

타 일반산업은 자산총액이 700억 이하이고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인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를 말함.

3. 임금채권보장사업은 모든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혜택이 주

어지는 것인가?

o 임금채원의 지급보장사업은 모든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모두다 혜택

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님.

o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은 사업주의 "자기책임"에 의해 지급되

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채권보장사업은 동 사업의 취지에 맞게 엄격한 지급요건에 의해 제한적

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o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파산선고 등이나 사실인정을 신청

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전부터 1년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라야 함.

-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일 것

- 1년 이상의 기간동안 당해 사업을 행하고 있을 것

- 체당금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사실인정을 받았을 것

* 퇴직기준일 및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기간

. 재판상의 도산 : 파산 또는 화의개시 등의 신청이 있었던 날

. 사실상의 도산 : 사실인정의 신청이 있었던 날

=================================================================

<---------- 이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대상이 된다 ---------->

|                |                    |

-------------|----------------|--------------------|-------------

|화의개시 등의   |화의개시 등의 결정이|

|신청이 있었던 날|있었던 날           |

|                |                    |

<--- 1개월 --->

<--------------------------- 1년간 ----------------------------->

=================================================================

4.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기

금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가?

o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수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보장이라는 사회정

책의 필요 범위내에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 보장수준을 너무 확대할 경우 기금의 안정적인 관리.운용이 어렵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보장수준을 너무 축소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보호의 취지를 충족할 수 없게 됨.

o 최근 근기법상의 퇴직금 최우선 변제범위의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근로

자의 기본적인 생존권보장을 위한 임금채권의 적정범위를 논의하여 개

정한 바 있으며

- 임채법상의 지급보장 범위 역시 근기법 개정시 재조정된 범위를 고려

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정한 것임.

o 또한 퇴직자의 연령에 따른 상한액을 두어 생계비 부담이 많은 중.고령

층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액수가 보장될 수 있게 하여 최저생계 보장이

라는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고, 임금보장의 실질적인

평등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보장을 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채권에 대해서

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확보될 수 있음.

5. 체당금의 연령별 월정상한액을 정한 취지와 그 산정기준은 무엇인가?

o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보장이라는 임금채권보장제

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근로자의 평균 월급여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하였

음.

- 상한액은 "각 1개월분의 임금 및 각 1년분의 퇴직금"(월정상한액)으

로 정하여 고임금에 의한 지나친 지급보장의 차별화를 예방할 수 있

도록 하였음.

* 퇴직 당시의 연령 및 월정상한액

. 45세 이상자 : 120만원

. 30세 이상 45세 미만자 : 100만원

. 30세 미만자 : 80만원

o 이와 같은 연령 계층별 월정상한액을 설정하게 된 기준은

- 전체근로의 다수(43%)를 차지하는 30-45세를 기준 연령층으로 하고

이 연령층에 적용하는 월정상한액을 전체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액 100

만원을 적용하였으며

- 그 이하 연령층은 80만원, 그 이상 연령층은 120만원으로 정함으로써

부양가족수 등 가계지출이 많은 고연령층의 금액을 높게 설정하여

"생계보호" 취지를 반영하였음.

<연령별 평균 월급여 및 근로자수>

(단위 : 원, 명, %)

===========================================================

평균 월급여             근로자수

-----------------------------------------------------------

총계                    1,049,894           5,301,550(100)

-----------------------------------------------------------

30세 미만                 805,990           1,939,581 (37)

30-45세 미만            1,201,899           2,293,441 (43)

45세 이상               1,166,369           1,068,528 (20)

===========================================================

주) ( )내는 전체비율

자료) . 1996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노동부, 1997)

. "평균 월급여"는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를 합한 것으로,

특별급여(상여금, 성과급 등)는 제외됨.

* 외국의 입법례

- ILO협약(1992, 협약 제173호)

. 최종 8주간의 임금 및 휴일수당, 최종 6개월간의 유급휴가수당

. 퇴직수당

- 일본(1976, 임금지불확보 등에 관한 법률)

. 퇴직일 6월전부터 대체지급전일까지의 정기급여 및 퇴직금중 미지

급임금총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단, 1인당 2만엔 이상인 경우만

지급됨)

. 다만, 퇴직자의 연령에 따라 70만엔-150만엔까지의 별도의 상한선

이 있음.

. 퇴직자의 퇴직일 현재 연령 및 상한액

.. 45세 이상자 : 150만엔

.. 30세 이상 45세 미만자 : 120만엔

.. 30세 미만자 : 70만엔

- 대만(1984, 노동기준법)

. 6개월분 미만의 체불임금(우선변제 범위과 같음)

- 영국(1978, 고용보호통합법)

. 총 8주내의 체불임금(단, 주당 172파운드 이내)

. 1년간의 휴가수당(단, 6주 한도내)

- 프랑스(1973.12.27 법)

.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최종 60일간의 임금총액(파산절차 개시시

3개월분의 임금보장)

. 상한액 있음.

- 독일(1974, 고용촉진법)

. 파산절차 개시 직전 3개월분의 체불임금

- 벨기에(1966, 회사정리에 관한 법)

. 2개월분의 임금, 각종 수당, 기업연금 및 보험금 등

6.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디에 어떻게 청구하여야 하는지?

o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

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급대상이 되는지 등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을 받

아야 함.

o 확인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됨.

- 다만, 체당금지급청구서의 제출은 파산선고 등 체당금 지급사유 발생

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o 지방노동관서에서 청구인이 체당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를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며

-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할 체당금을 계산하여 근

로복지공단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함께 확인통지서 사본을 송부하게

되며

o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됨.

7.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소요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가?

o 기금의 소요재원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부담금과 변제금으로 충당되며,

사무집행비 등 운영비는 정부에서 일부를 지원하게 됨.

o 노동부장관은 체당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임금총액의 1천분의 2의 범위내"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음.

- 부담금 비율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하게 됨.

o 사업주의 부담금은 최근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99년 1월부터 징수하

고자 하며, 따라서 올 하반기에 필요한 소요재원 약 2,000억원은 정부

재정이나 다른 기금에서 차입하여 충당하고자 함.

o 사업주 부담금의 징수는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산재보험료와 통합하

여 징수함으로써 기존의 산재보험 징수체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징수비

용을 절감하고자 함.

o 사업주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금 부

과시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