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추진 준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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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503-7557

o 보건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에 '99.7월 이전에 시행키로 되어 있는 의약분

업 추진을 준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내에 우리의 실정

에 맞는 의약분업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법정기한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의약분업제도는 전문의약품에 대하여 의사의 처방없이는 약국에서의 구

입을 제한하고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조제를 각각 전문적으로 담당함

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과 약화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과잉투약을 방

지하여 약제비의 상승을 억제하는 등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제도이다.

o 그동안 의약분업 제도는 '82-'84년의 목포시 시범사업을 거쳐, '89년 전

국민의료보험 실시에 따른 중요 정책과제로 채택되어 분업모형을 마련하

는 등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해 수년간 논의를 거듭하여 왔으나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의식과 의약품 이용관행이 분업의 내용과는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균형분포 등 의약분업에 필요한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여 그 도입이 지연되어 왔다.

- 그러나, 지난 '94넌 의약분업 시행방침이 입법화되어 늦어도 내년 7월

까지는 시행하도록 되었으며, 작년 국무총리자문기구로 설치된 의료개

혁위원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렵하여 그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

여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o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가 그간의 의약품 이행관행과 보건의료체

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개혁적인 조치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계

각층의 참여하에 의약분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의약

분업 실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계전문가 및 의.약계

대표, 소비자단체, 언론계 등 총 20인으로 의약분업추진협의회를 구성

하고, 의료개혁위원회에서 건의한 의약분업모형을 토대로 정부차원의

의약분업 시행방안 마련과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및 의

약분업 수용태세 확립방안, 적정처방료 및 조제료의 산정 등 분업에 따

른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o 또한, 의.약계, 전문가 및 소비자 등 공익대표를 동수로 한 총 9인으로

의약품분류위원회를 구성하여

- 의약분업 대상의약품 및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가능한 품목을 확정

하는 등 의약품 분류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하여 그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약품분류 개선방안('97.12)

에 대한 연구결과와 의료개혁위원회의 건의안('97.12) 등을 토대로 보

다 심도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o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추진협의회와 의약품분류위원회의 활동을 지

원하고 세부추진실무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

로 의약분업실무기획단을 구성하고,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o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정부차원의 의약분업 도입

방안을 금년 8월까지 확정짓고, 공청회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 회기내에

약사법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대국민 홍보 및 관련제도의 정비 등

시행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참고>

<> 의약분업추진협의회 위원명단

o 위원장 : 최선정(보건복지부차관)

o 위원 : 여운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하승창(경제정의실천연합 정

책실장), 홍은희(중앙일보 생활과학부장), 양봉민(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손명세(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용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문창규(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전인구(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노인철(한국보건사회연

구원 연구위원), 정두채(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부원장), 김광

태(대한병원협회 부회장), 김종근(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전

훈식(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문재빈(대한약사회 부회장),

임성기(한국제약협회 부회장), 임완호(한국의약품도매협회 고문),

김경섭(예산청 사회예산국장), 송재성(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

엄영진(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o 간사 : 변철식(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 의약품분류위원회 위원 명단

o 위원 : 이규식(연세대 원주보건과학대 교수), 김재옥(소비자문제를 연

구하는 시민의 모임 사무총장), 안종주(한계레신문 민권사회2부

장), 심영수(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김경환(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지옥표(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 신완균(서울대 약학대

학 교수), 김명석(대한의사협회 약사심의위원), 원희목(대한약

사회 총무위원장)

o 간사 : 이재현(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위원장은 공익대표중 호선

<> 의약분업실무기획단 명단

o 총괄

- 단장 : 송재정(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

o 의정반

- 정국면(의료정책과장, 반장), 김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평수(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연구위원)

- 간사 : 이동욱(의료정책과 사무관)

o 약정반

- 변철식(약무정책과장, 반장), 이상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창진(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연구위원)

- 간사 : 이재현(약무정책과 사무관)

o 보험반

- 문병우(보험관리과장, 반장), 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명재일(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창(의료보험연합회

심사기준부장)

- 간사 : 박기동(보험관리과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