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등기 부동산의 실명등기기한 앞으로 1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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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부동산실명제실시단 503-6792

<> 주요 내용

1. 장기미등기 부동산의 실명등기기한

o 부동산실명법 시행('95.7.1) 이전에 부동산을 사놓고 매도자 명의로

놔둔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장기미등기 부동산을 가지

고 있는 사람은 금년 6월말까지 등기를 마쳐야 함.

- 동 기한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매도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매도자의 사망 등으로 매도자가 등기이전에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 이전이 곤란하게 되어 자신의 재산

을 지킬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부동산

가액의 30%)과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음.

2. 실명등기해야 하는 경우

o 재경부에서는 특히 다음 사례에 해당되는 분들을 빠른 시일내에 소유

권 이전등기를 할 것을 권유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고 매매대금

을 완납하였으나 등기비용 등의 문제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경

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근거서류만으로 소

유권 입증이 충분한 것으로 오해

(2)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본인이 입주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세를 준

후 장기간 놔둔 경우

- 아파트 건설회사가 보존등기를 한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통

보를 하였으나 전세자가 소유주에게 전달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

기를 하지 않고 방치

(3)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본인명의로 이전등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 제반부담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

(4) 시영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토지구획정리절차가 끝나지 않아 건

물에 대한 등기는 입주와 동시에 이루어졌으나 토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안된 경우

- 아파트 동호수별로 토지지분에 대한 등기(대지권등기)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5)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해외 이주하

여 그곳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까지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 외국인토지법이 시행(6월말경)되면 토지취득이 신고제로 바뀌므

로 외국인도 아파트취득이 가능할 것임.

(6)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여 등기이전을 하지 못한 경우

- 대부분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98.4.20)되었으므로 해당 구

청이나 군청에 해제여부를 확인하고 등기하여야 함.

(7) 임야를 구입하였으나 임야매매증명을 받지 못하여 등기를 이전하

지 못한 경우 산림법의 개정('97.4.10)으로 임야매매증명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6월말까지 등기가능

o 한편 매도인이 등기이전에 협조하지 않거나 매도인의 사망 또는 행방

불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년 6월말 이전에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과징금부과를 면할 수 있음.

3. 그동안의 홍보실적

o 그동안 장기미등기 부동산의 실명등기 유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

치를 취하였음.

- 실명등기 유도관련 홍보리플렛(42만부) 및 홍보포스터(6,300부)를

제작.배포

- 반상회보('98.4월)에 동 내용을 게재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중

심이 되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

- 부동산등기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법무사(약 3,500명)에 대하여 실

명단 단장(세제실장 겸임) 명의로 실명등기협조요청서한을 발송

('98.5월)

- 일선 시.군.구 및 등기관서를 대상으로 한 현장확인점검을 시행

o 당부는 일반 국민이 부동산실명법의 내용을 몰라 나중에 불이익을 받

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지속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