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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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정책과 500-4107

<> 건설교통부는 '99년말까지 인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

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율을 25%로 대폭 인하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5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 입법예고한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999.12.31까지 인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모든 개발사업(단 1998.4.15

이전에 준공된 개발사업은 제외)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

*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기준은 '98.4.16 대통령 업무보고 및

언론에 공표된 날을 기준으로 하였음.

(2) 개발부담금 부과율을 현행의 개발이익의 50%에서 개발이익의 25%로

인하

(3) 기업의 도산 등이 있는 경우에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의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

<> 입법예고안대로 법률이 개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부담금 부담이

당분간 없어지게 됨으로서 IMF 구제금융으로 어려워진 기업의 자금부담

이 덜어질 뿐 아니라 개발사업이 촉진되는 계기가 되어 위축된 건설경기

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부담금제도>>

<> 도입배경

o '80년대 후반의 극심한 토지투기와 지가앙등을 막고 토지자본이득으로

부터 야기되는 불로소득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 토지공개념제도의 일환으로 개발부담금제도를 도입('89.12.30 개발이

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

o 제도 도입 이후 법률 3차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각 5차례 개정

<> 개발부담금제도 개요

o 부과대상사업 : 택지개발, 공단조성 등 28개 사업

o 부과대상규모

- 서울시, 광역시 지역 : 660평방미터 이상 사업

- 서울시.광역시외의 도시계획지역 : 990평방미터 이상 사업

- 개발제한구역 및 비도시계획지역 : 1,650평방미터 이상 사업

o 납부의무자

-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 타인토지를 임차하여 사업 시행시 토지소유자

o 부담금의 감면

- 국가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택지개발사

업 등을 시행할 경우 면제 또는 부담금의 50% 감면

- 산업단지는 면제, 개별 공장용지는 50% 경감(단, 수도권은 제외)

- 국민주택건설용지, 산지 70%에 택지, 공장용지, 유통단지 개발시 50%

경감

o 부담금 산정방식

- 개발사업 시행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 부과

* 개발부담금=(종료시점지가-개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

x0.5

o 부과.징수권자 : 시장, 군수 및 구청장

o 부과.징수

- 사업종료후 3개월 이내에 부과하고,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

(몰납 및 1년 범위내에서 납부연기 또는 5년 이내의 분할납부 허용)

o 징수금의 사용

- 징수금의 50%는 해당 시.군.구에, 나머지는 건교부장관이 관리하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귀속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

(단위 : 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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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98.2     '97      '96      '95    '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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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 건수        10,950    393    2,275    2,530    2,259    3,493

. 금액        18,107    298    6,147    3,807    2,521    5,334

징수

. 건수         7,930    249    2,075    1,858    1,424    2,324

. 금액        14,110    144    5,672    3,213    1,291    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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