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강환경감시대 팔당상수원 유역 위반업소 476개소 적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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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강환경감시대 (0347)796-2121

<> 주요 내용

o 지난 10월 발족 이후, 4월말까지 총 2,508개 업소 단속, 476개소 적발.

조치

- 적발률 19%, '97년 전국 평균 6.4%의 3배

- 무허가 업소 142개소 등 214개 업소 고발

- 상습 수질오염행위, 무허가 식품 영업행위 등 5명 구속

o 건축물 불법축조 및 무허가 식품접객업소도 37개소 고발

o 환경부 한강환경감시대장(대장 : 조현구)는 '97년 10월 발대 이후 금년

4월말까지 팔당호 주변 및 한강 상수원 유역의 오.폐수 및 축산폐수배출

업소, 건축물의 불법축조 및 무단용도 변경행위 등 각종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단속결과를 발표했다.

o 한강환경감시대는 팔당호 상수원유역의 오염원을 차단하라는 국무총리 특

별지시에 따라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인 팔당호 등 한강상수원의 수

질개선을 위하여 설치된 상시단속기구(9개 중앙부처 및 3개 시.도 공무원

33명, 공익근무요원 60명 총 93명)로서, 지난 '97년 10월 1일부터 감시활

동을 전개하여 왔다

o 한강환경감시대의 그간의 활동상황을 보면

- 총 2,508개 업소를 점검, 위반업소 476개소를 적발하여 위반율 19%로서

'97년도 전국위반률 6.4%보다 3배나 되었으며

- 분야별 점검사항을 살펴보면

. 환경분야는 2,008개소를 점검, 15.3%인 308개소 적발

* 오.폐수 처리시설 부적정운영 등 138건(44.8%),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103건(33.4%), 기타 폐기물 부적정처리 등 67건(21.8%)

. 건축분야는 237개소를 점검, 43.9%인 104개소를 적발

* 무단증축 83개소, 무단용도변경 22개소

. 식품분야에서는 263개소를 점검, 24.3%인 64개소 적발

* 영업장 무단확장 22개소, 무허가 영업행위 15개소 등

- 특히, 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폐수를 무단방류한 서을

금속공업(주) 등 죄질이 무거운  5개 업소 대표자는 구속되었다.

<위반내역 및 조치결과>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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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위반            위반내역               고발

업소수  업소수   ----------------------------  (병과)

기준초과 부적정 무허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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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508  476(19.0)    103      59    142    172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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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2,008  308(15.3)    103      59     79     67    177

건축분야      237  104(43.9)                    33     71     24

식품위생      263   64(24.3)                    30     3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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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위반율임.

- 또한 팔당댐하류, 북한강유역 및 남한강유역에 거점초소 6개소(왕숙천,

경안천, 양수리, 청평댐, 혹천, 북하천)를 운영하면서 행락객에 대한

계도와 안내를 함으로써 수질오염사고 예방활동과 돌발수질오염사고시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그 실적은 아래과 같다.

(단위 : 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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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  기름띠    안내문

소계    행락객    낚시꾼   방치쓰레기    발견      배포

계도      계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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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2,738     1,263      954        521         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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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강환경감시대의 오염원 지도단속에 있어 특이한 사항은

- 24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하여 환경부를 비롯한 수질개선기획단, 한강환

경관리청, 한강수질검사소,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환경항공감시대 등 유관기관과 돌발수질오염사고시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각종 불법환경오염유발행위에 대하여 적발즉시 조치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

- 단속대상을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에 국한하지 않고 건축, 식품.위생

및 산림분야 등 간접적인 환경오염행위까지 확대하여 지도.점검하고 있

으며

- 적발된 오염행위자는 전산처리되어 일단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2차,

3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또다시 오염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 있고

- 배출업소 직능단체인 자동차부분정비협회, 정비사업지역협의회, 자동차

세정협회, 자동차폐차장 대표자 및 음식업협회 지부장 등 66명을 소집

하여 간담회를 개최, 한강환경감시 운영방향과 수처리 방법 및 방지시

설 운영에 관한 기술지도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폐기물 자원화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공하여 각 직능별 회원사 총 26,859명에게 전파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므로서 사전 환경오염사고 예방과 오염물질 부하량 저

감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o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및 취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배출업소

에 대하여는 기술지도와 취약업소에 대한 집중단속 및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하고 한편으로는 하천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하여 감시체계를 확립하

고

- 입체적인 오염물질 투기행위 감시를 위하여

. 육상에서는 경찰의 112순찰차와 유사한 "환경감시패트롤카"와 통신장

비, 정밀측정기구 등을 활용하여 지도.단속 효율성을 높이고, 주요

취약지점에 설치된 수질감시초소와 연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

축하므로써 활동영역을 넓히고

. 수상에서는 순찰선을 이용, 수중오염실태 분석 및 부유물질 제거와

수상순찰을 통한 육상순찰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며

. 공중에서는 2인용 초경량 비행기를 팔당상수원 유역에 띄워 육상은

물론 수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감시할 계획

이다.

- 또한 관련주체의 환경관리인식 및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와 자치단체 환경기초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언론 및

민간환경 조직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환경문제를 올

바르게 인식시켜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 팔당호 및 한강본류의 수질개선으로 2천만 수도권 주민에게 맑은물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