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불, 한.독 경쟁정책협의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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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국제업무1과 504-5145

o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98.5.25(월) 프랑스 경쟁위원회를 5.28(목) 독

일 연방카르텔청을 각각 방문하여 한.불 및 한.독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

경쟁정책 분야의 상호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간의 협력방

안을 협의할 계획임.

- 동 경쟁정책협의회는 연례적으로 경쟁당국 책임자가 상호 교환방문하여

경쟁법.정책의 집행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와 국제적 협력방

안을 모색하는 장으로서

- 작년 한국에서 개최된데 이어 올해는 전윤철 위원장이 현지를 직접 방

문하게 된 것임.

o 동 협의회에서는 기업구조조정정책, 외국 사업자에 대한 자국 경쟁법의

적용, 기업 M&A 심사기준 등의 주요 이슈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루

어질 예정이며

- 특히 프랑스에서는 전윤철 위원장이 경쟁위원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한 경쟁정책방향"에 대해 강연을 할 예정임.

o 프랑스 및 독일과의 금번 연례 협의회는

- 우리나라가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강력히 추진중인 규제개혁.기업

구조조정 등의 노력에 대한 EU 핵심선진국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계기

가 됨으로써

- 한국의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 한.불, 한.독 경쟁정책협의회 개요

1. 한.불 경쟁정책협의회 개요

o 개최일시 : '98.5.25(월)

o 개최장소 : 프랑스 파리 경쟁위원회

o 참석

- 한국 : 전윤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순식 독점정책과장, 신호현

국제업무1과장

- 프랑스 : Charles Barbeau 경쟁위원회 위원장, Pierre Cortesse 부위

원장, Frederic Jenny 부위원장, Francois Souty 상임심사

관 등

o 회의주제

-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내용과 기업구조조정정책

- 최근 주요 심결사례

- 외국 사업자에 대한 자국 경쟁법의 적용

o 회의후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랑스 경쟁위원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 예정

- 강연제목 :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한 경쟁정책방향

* 5.26(화) 양측 실무회의시 기업결합심사 및 시장구조 분석에 대해 추가

협의

2. 한.독 경쟁정책협의회 개최

o 개최일시 : '98.5.28(목)

o 개최장소 : 독일 베를린 연방카르텔청

o 참석

- 한국 : 전윤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순식 독점정책과장, 신호현

국제업무1과장

- 독일 : Dieter Wolf 연방카르텔청장, Stockmann 부회장, Dobler 기본

정책국장, Karin Gollan 국제업무과장 등

o 회의주제

-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내용과 기업구조조정정책

- 기업결합 심사제도 및 운용방향

- 외국 사업자에 대한 자국 경쟁법의 적용

- 최근 주요 심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