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산업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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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장단기 정책과제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정책과

1. 기본방향

o 향후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은 단기적으로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

을 맞추어 수출증대와 고용창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의 촉진에 중점

o  장기적으로는 21세기에 대비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고

용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지식기반산업(knowledge-based

industry)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이와 함께 남북한

경제협력을 활성화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에 새로

운 산업정책의 방향을 설정

o 따라서 산업정책의 대상이 되었던 대기업 중심의 중화학공업으로부터

점차 중소기업 중심의 지식기반산업으로 전환

- 산업구조도 종래의 중후장대형 중화학공업 중심으로부터 지식자본에

기초한 고부가가치 지향의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개편

.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기존 주력산업 분야에서는 대기업이 자율

적으로 지속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도록 유도

- 전문인력의 역할이 증대되는 21세기 지식사회에서는 기업형태도 종래

의 대기업 위주보다는 중소.벤처기업 위주로 전환

- 정부의 산업정책도 WTO, OECD 등의 국제규범에 부합하면서도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율 구조의 개편,

표준화, 기술개발 및 인적자본의 육성 등 새로운 정책수단의 개발이

필요

2. 외채감축방안

o 금년도 외채상환 소요액은 대략 297억달러 내외로 추산되고, 외화유입

액은 신규 차입액을 제외하고도 697-727억달러에 달할 전망. 따라서 연

간 400억달러 내외의 입초가 예상되며, 제2의 외환위기는 도래하지 않

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

<> 1998-2003년 외채감축 전망

o KIET의 경상수지 전망과 공기업 해외매각의 낙관적 추정치 가정

- 1998-2003년 기간중 총 1,054억달러의 외채를 감축하여 2003년말

외채 잔액은 총 490억달러('97년말대비 약 32% 수준)

- 그중 장기외채가 약 53.5%인 262억달러, 단기외채는 약 46.5%인

228억달러

o 외채축소방안으로는 (1) 경상수지 흑자 확대, (2) 국내 기업 및 자산

의 매각, (3)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등 해외투자자금의 유입,

(4) 채무 주식화, (5) 채무 재매입(Debt Buy-backs) 방식 등을 고려

할 수 있으나, 이중 경상수지 확대와 기업 및 자산매각 방식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경상수지 흑자 확대

o KIET는 '98년에 경상수지 흑자가 268억달러이며, 1998-2003년 기간중

흑자규모가 점차 축소되나 그 누적액은 724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

망

<> 국내 기업 및 자산의 매각

o 민간기업의 국내외 자산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M&A 시장의 여

건을 유리하게 조성하는 한편, 자산매각을 통해 외채를 상환하는 기

업에 자산재평가세, 법인세 및 특별부가가치세 등 조세 감면, 부채비

율 상향조정 등 특단의 대책 마련

- 기업 또는 기업주가 비합법적, 불법적으로 취득한 해외보유자산을

처분하여 외채를 상환할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불문하고, 외국환관

리법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

- 현대, 삼성, LG, 대우, SK 등 5대 그룹의 경우 '98-'99년중에 국내

외 법인의 매각, 사업양도, 합작, 해외증권 발행 등을 통해 283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발표

o 공기업의 경우 해외매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일종의

investment bank인 가칭 공기업민영화금융공사를 설립하여, 민간기업

의 M&A와 경합하지 않도록 시장 구분

- KIET는 한전 등 12개 공기업의 매각대금이 '98-'99년에 총 174억

(비관적 추정)-219억달러(낙관적 추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

<공기업의 대외매각을 통한 외자 확보>

o 공기업 대외매각의 목적이 외화획득에 있다고 하면 매각대상은 대외

매각을 통해 실질적으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규모와 사업을 영위

하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이점에서 공기업의 자본규모가

약 1,000억원 이상인 공기업 12개사를 우선적으로 대외매각 대상으로

고려

- 현재 정부는 담배인삼공사,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가스

공사, 한국전력 등 대기업 6개와 석탄공사, 국정교과서, 남해화학

등 소기업 3개를 조기 민영화할 방침

<공기업 대외매각금액 추정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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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명    자본금 정부(기관)  경쟁구조          매각방법

10억원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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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3,141    75.5     자연독점  단계별 발전부문 분할매각

한국가스공사   266.4     100     자연독점  정부지분 50% 단계별 매각

담배인삼공사   954.9     100     법적독점  담배제조창 일부 분할매각

한국통신       1,440    80.0     부분독점  정부지분 전량 단계별 매

각

포항제철       469.5    33.7      제도적   단계별 정부보유 주식매각

독점

한국중공업       521     100       경쟁    단계별 정부보유 주식매각

남해화학        36.4    70.0       경쟁    정부기관지분 전량 일시

매각

국민은행       523.2    15.2       경쟁    정부주식 전량 일시매각

주택은행         321    22.4       경쟁    정부주식 전량 일시매각

기업은행       507.7    64.5       경쟁    정부주식 전량 일시매각

수출입은행       871    86.8     부분독점  정부, 한은지분 전량 일시

매각

한국관광공사    32.4     100         -     공사소유 일부 재산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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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유입액(100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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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명              낙관적 추정                비관적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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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합계

1998년   1999년             1998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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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5,743    4,650    10,393    4,467    3,616    8,083

한국가스공사      891      959     1,850      584      629    1,213

담배인삼공사      468      286       754      364      222      586

한국통신        1,728    1,914     3,642    1,645    1,789    3,434

포항제철          819      502     1,321      770      442    1,212

한국중공업        814      702     1,516      491      422      913

남해화학          773        -       773      513        -      513

국민은행          128        -       128      119        -      119

주택은행          109        -       109      101        -      101

기업은행          103        -       103       94        -       94

수출입은행      1,242        -     1,242    1,059        -    1,059

한국관광공사      121        -       121       81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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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2,939    9,013    21,952   10,288    7,120   1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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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기업의 성격과 경쟁구조에 따라 경영권 이전을 전제로 한 일괄매각

(남해화학), 일부 사업부문의 분할매각(담배인삼공사, 한국전력), 소

유분산을 전제로 한 정부주식 매각(한국통신, 가스공사,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국민은행, 주택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그리고 일

부 재산매각(관광공사) 등의 매각방식 고려

o 매각대금의 추정은 낙관적인 경우와 비관적인 경우를 상정하였고, 12

개 공기업의 대외매각을 통해 낙관적인 경우 220억달러, 비관적인 경

우 174억달러의 외화유입 기대

3. 지식기반산업구조로의 개편

o 지식기반산업이란 "무형의 지식자본을 핵심 역량화하여 이를 주요 생산

요소로서 생산과정에 집약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재화의 부가가치를 크게

향상시키거나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 자체를 산출하는 산업"이라고 정

의

- 즉 기존의 1, 2차산업들도 향후 R&D, 디자인 등 지식자본의 투입비중

을 증가시킴으로써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

- 또한 지식서비스 그 자체가 새로운 산업을 형성하는데, 예를 들면 문

화산업, 수출관련 컨설팅업, 데이터처리업 등

<>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창출 전망

o 지식기반산업 전체에서 1999-2003년까지 총 77만명(연인원 924만명

해당)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창출 전망>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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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누계

(1999-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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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산업    3,213 11,729  12,495  11,927  11,805  11,103    59,059

2차산업   -2,700 20,700  39,200  41,800  49,200  60,200   211,100

3차산업 -130,913 26,316 122,644 115,822 113,132 122,287   5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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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130,400 58,749 174,339 169,549 174,137 193,590   77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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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999-2003년의 총고용창출수인 77만여명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연

인원의 개념. (1개월 기준)을 도입하면 924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지식기반 1차산업에서 6만명(연인원 72만명 해당), 지식기반제조업

에서 21만명(연인원 252만명 해당),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에서 약

50만명(연인원 600만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져, 향후 고용창출은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

<> 투자소요액 전망

o 1999-2003년간 지식기반산업 전체의 투자소요액은 160조원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