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제도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507-1934

<> 주요 내용

o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핵심역량 집중 등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

원하는 한편,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일정한 요건하에 지주회사를 허용하고자 법개정 시안을 마련하였음.

o 공정위는 위 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회의 및 KDI 주최 세미나를

통하여 학계.업계.연구기관 등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바 있음.

o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

하여 정부안을 확정한 후 금년 7월초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

<>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

하는 대신, 지주회사를 설립 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내용을 공정위에 신고토록 함.

<>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행위를 금지함.

o 부채액이 순자산액을 초과하는 행위

- 단, 기존회사가 자산을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자신은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는 전환일부터 1년간 예외 인정

o 자회사 주식을 50% 미만(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상장된 자회사는 3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 단, 자산을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이전에 취득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2년간

예외 인정

o 1개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 및 비금융자회사를 동시에 소유하는 행위

o 다른 회사(다른 자회사 제외)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 단, 당해 자회사가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기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해서는 2년간 예외 인정

* 상기 요건 확인을 위해 지주회사로 하여금 매년 지주회사 및 자회

사의 사업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토록 함.

<> 대규모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소속회사가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동 기

업집단 소속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지주회사의 자회사 상호간, 지주회사 및 자회사

와 다른 계열회사간의 공정거래법 제1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존채무

보증을 사전에 해소토록 함.

<> 지주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영투명성 강화 장치를 둠.

o 상장지주회사 및 상장자회사를 둔 비상장지주회사에 대하여 사외이사

(총 이사수의 1/4 이상) 선임을 의무화함.

o 상기 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자회사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주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를

얻도록 함.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o 지주회사 설립 또는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현물출자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주식 현물출자시의 양도소득세 등을 조세에 관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감면할 수 있도록 함.

o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o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소에 대하여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정함에 있어

별도의 기준을 마련토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