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 중간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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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500-2363

<> 주요 내용

o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은 5.26(화) 09:00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국

무회의에 참석하여, 지난 3월 27일 대통령주재 제1차 "무역.투자진흥대

책회의"시 보고 또는 건의된 과제의 후속조치 이행 현황의 중간점검결

과를 보고하였음.

o 박장관은 지금까지의 후속조치 이행성과를 평가하면서

- 중소기업 수입 L/C 개설자금 지원, 무역금융 융자한도 폐지 등 많은

과제들이 기 조치되거나 추진중에 있어, 순조로운 이행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 특히, 정부가 최근에 마련한 외화자금 53억불 지원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수출입 금융애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 다만, 은행권의 BIS 비율 충족을 위한 금융경색, 중소기업의 담보부

족 등이 수출입 금융의 원활한 공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o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분야에 있어 정부의 강력한 의지표명과 투자환

경 개선 추진 등으로 외국인 투자가의 대한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

가하고 있어

- 대통령의 6월 방미외교를 통하여 미국 등 선진국의 대한투자 분위기

가 제고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조속한 제정과 금융 및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이 병행될 경우 하반기부터는 외국인 투자가 대

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o 아울러 제2차 "무역.투자진흥 대책회의"는 7월 초순경 개최키로 하였음.

1. 제1차 회의 후속조치 이행 현황

가. 기 조치된 과제

<> 수출입금융

o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확대

- 융자한도.융자비율 제한 철폐

- 지원실적(조원) : ('97.11) 2.9 --> ('98.4) 3.2(잠정)

* 5.1 시행

o 중소기업 수출환어음 매입지원 : 3억불

* 5.1 시행

o 수입 L/C 개설자금 지원

- IBRD 자금 : 10억불

. 외환보유고에서 20억불 추가지원 예정

* 4.6 시행

o 해외 수출신용자금 확보

- 미국 GSM 자금 15억불, 캐나다 수출개발공사 자금 1.5억불, 호주

수출금융보험공사 자금 3.2억불

* 자금확보

. 미 : 4.24, 카 : 4.6, 호 : 5.2

o 조달청 비축자금 확대(2,250 --> 3,750억원)

<> 세제, 수수료 등

o 기초원자재 5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적용

* 5.1 시행

o 관세사수수료 인하 : 1,423원/$ --> 1,000원/$

* 4.15 시행

o 무역자동화 이용료 50% 할인기간 6개월 연장

* 4.1 시행(9월까지 연장)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o 외국인 투자 유인제도 보완

- 공단부지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

* 4.1 시행

o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설치로 One-Stop 서비스체제 구축

* 4.30

o M&A 시장 활성화기반 마련

- M&A 거래소 개설(대한상의)

. 적대적 M&A 전면허용을 위한 법 개정 시행(6월중)

* 4.15

<> 투자유치활동 강화

o 투자유치 세일즈활동 적극 추진

- ASEM 회의시 투자유치 활동 전개

. EU, 일본 등의 7개 기업 개별 접촉

* 4.3-4

- 외국인 투자사절단 유치

. 대만(4.12-14, 37명), 일본(5.12-16, 107명), 벨기에(5.18-19,

13명)

. 사절단 유치 및 파견 추가계획

.. 유치 추진중 : EU, 프랑스, 호주 등

.. 파견계획 : 미국(6월), 유럽(6월), 싱가폴(8월), 일본(10월)

- 주요 외국기업인 면담을 통한 투자유치활동

. 브리티쉬 개스킷, 다우케미칼, Volvo, Ford, GEC, Rothschild,

Abitibi 등 20여명

* 4-5월

o 유치대상 업체 발굴 및 홍보활동 강화

- KOTRA에서 382개 타켓기업 발굴(5.20 현재)

나. 추진중인 과제

<> 수출입금융

o 수출입은행 무역금융 지원 : 20억불

* 6월중 시행

o 수출급증 기업에 대한 특별신용보증 한도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

"추정매출액"을 산정기준으로 활용

* 6월중 시행

o 수출입은행의 산업설비 수출자금 지원 확대

* 계속 추진

o 연지급 수입 대지급금의 일반대출 전환 확대

* 계속 추진

o 외환매매수수료, 환가료 등 인하 유도

- 외환매매수수료

. 매매기준율 : ('97.11) 가감 0.4, ('97.12) 가감 5, ('98.5)

가감 1.5-2.5

- 환가료

. Libor : ('97.11) +1-1.5, ('97.12) +5.5-15, ('98.5) +4.5-7

* 계속 추진

<> 세제, 수수료 등

o 항운노조 노무독점공급 시정(신설부두 우선 추진)

* 계속 추진

o 보세장치장, 보관료 인하 추진

* 협의 진행중

o 54개 관련법상의 수입절차 전면 재검토 작업

* 8월까지 개정안 마련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o 외국인 투자 유인제도 보완

- 세제감면 확대 : 8년 --> 10년

- 대상범위 확대 : 제조업 --> 고도기술서비스업 포함

* 차기 임시국회 상정 예정

o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설치 추진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시 설치근거조항 반영 예정

* 차기 임시국회 상정 예정

o KOTRA의 외국인 투자유치조직 및 기능 보강

- "투자진흥본부" 확대 개편 : 1본부 2처 --> 1본부 3처 1센터

* 6월중

<> 투자유치활동 강화

o 기 투자기업의 증액투자 유도

- KOTRA의 기 투자기업 사후관리체제 구축

* 계속 추진

o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교육부(교육과정), 문화부(언론매체), 행

자부(반상회), 경제부처(자료제공) 등의 홍보활동 지속 전개

* 계속 추진

2. 평가 및 전망

<> 무역진흥

o 외환위기 이전 80% 수준이던 수출입금융 비중이 '98.1-3월중 60% 수

준으로 하락했으나, 정부의 외화자금 지원 등에 따라 4월중 65% 수준

으로 소폭 회복

- 수출입금융 비중 : (수출환어음 매입 및 담보대출+수입 L/C 개설

실적)/수출입액

o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자금 등 무역금융도 점차 증가 추세임

- 무역금융(조원) : ('97.11) 2.9 --> ('98.2) 2.7 --> ('98.4) 3.2

(잠정)

- 원자재 조달애로도 IBRD 자금을 활용한 외상수입 지원 등 각종 지

원시책에 힘입어 점차 개선 추세이나

-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높은 현금결제비중 및 원자재 내

수가격 상승 등에 따른 어려움은 상존

o 재경부에서 발표한 외화자금 53억불 지원방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수

출입 금융애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 금융구조조정과 BIS 비율 맞추기에 따른 수출입금융 경색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하고 중소기업 담보부족 완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

<> 외국인 투자유치

o ASEM 정상회의시 대통령의 투자유치 노력,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

표명과 투자환경 개선 추진으로 외국기업인 및 언론의 평가가 개선되

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최근 외국인투자가의 관심과 문의도 크게 증가 추세

. KOTRA 해외무역관에 대한 투자문의가 '97년 월평균 17건에서 '98.

1-4월중 67건으로 급증

.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상담건수도 약 20% 증가

.. 센터 개소후(5.1-5.20) 상담실적 : 1,040건(외국인 228, 내국

인 812)

.. 유치 추진중인 사업 : 9건 2,800만불

- 업계에서도 M&A 등 투자유치협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노사문제,

구조조정지연 등으로 본격적인 투자결정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

o 대통령의 방미외교를 통하여 미국 등 선진국의 대한투자분위기가 제

고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조속한 제정과 금융 및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이 병행될 경우 하반기부터는 외국인 투자가 대폭 증가

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