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문화 개선 종합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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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500-3000

<> 주요 내용

o 보건복지부는 음식물 낭비로 인한 자원낭비,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함.

- 복지부는 IMF 경제위기를 맞아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 소비생활

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o 그간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82년 "주문식단", '92년 "좋은 식단" 등

을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가 40% 가량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

직도 미흡한 측면이 많음.

- 특히, "좋은 식단" 실천 모범업소에 대한 정부지원과 불이행 업소에

대한 제재장치가 미흡하여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였고

- 음식공급자 위주의 정책추진으로 소비자(고객)의 의식을 개혁하지 못

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함.

o 이번 계획에서는 우수실천업소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 음식물감량화기기 구입비 지원, 상.하수도료 50% 감면, 2년 이내 위

생감시 면제 등의 혜택을 추가적으로 부여하고, 소득세 등 세제지원

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

- 아울러 불성실 업소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집중적인 위생감시 등을 실

시하여 그 이행을 유도할 것임.

o 보건복지부는 상반기중 음식문화 개선운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낭비

없는 간소한 식단"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를 사회단체와 함께 개최할 계

획이며

- 연말에 실천평가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실천업소 및 유공자에 대하여는

훈.포장 등 각종 표창을 수요할 계획으로 있음.

<> 음식물쓰레기의 심각성

o 지난해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량은 총 473만톤으로써 하루에 약 12,949톤

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처리하는데 드

는 비용만도 약 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와 아울러

버려지는 음식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까지 고려한

다면 그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그간의 추진경위

o 정부에서는 '82년도에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에 대비하여 "주문식단"

을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며, 이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92년부터 "좋은

식단"을 만들어 시행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한 성과도 적지않아 '92년에

하루 21,807톤에 달하던 음식물쓰레기가 작년에서 12,949톤으로써 약

4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 그러나, 아직도 식당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이 많은 것은 누구나 경험적

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며, 이를 좀더 줄여나가는 것은 경제난으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지금 자원절약과 소비의 합리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필

요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

o 계획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업소에서 따라 실

천할 수 있는 "좋은 식단" 기본모형을 보완.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고,

둘째 우수실천업소는 지원을 확대하고 불성실 업소에 대하여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그 이행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영업자와 일반

국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좋은 식단" 실천을 생활해나가는 것이다.

o "좋은 식단" 기본모형 보급과 관련하여

- 종래 탕류, 찌개류 등 한식에 대한 기본 모형을 개발.보급하여 일정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번에는 일식, 한정식, 도시락 등 현재 쓰레기

가 많이 발생되는 음식유형에 중점을 두고 우리 문화에 맞는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한국식품위생연구원에 작업팀을 설치하여 6월말까지 작

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 또한, "반찬량 반으로 줄이기", "남은 음식 싸주기" 등 우선적으로

실천이 가능한 항목을 선정하여 스티커로 제작하여 음식점에 배포하

는 등 대대적으로 홍보.계몽하여 나갈 계획으로 있다.

o 우수실천업소에 대한 지원확대와 불성실 업소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 시설개보수비 융자, 소형.복합찬기 구입비

지원, 상수도료 감면 등 기존의 지원시책을 확대하여 상수도료 감면

폭을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기타 지원시책도 그 지원한도를 확

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음식물감량화기기 구입비 지원, 하수도료 감면, 2년 이내 위

생감시 면제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소득세 등 세제지원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그리고, 불성실 업소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위생감시를 실시하는 등

그 이행을 적극 강제할 것이다.

o 영업자와 일반 국민에 대한 홍보.교육과 관련하여

- 음식업단체,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등과 연계하여 영업자, 주부, 집

단급식소의 영양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이에 필

요한 교재발간 등의 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 또한, 정규 교과과정에 음식물의 소중함 등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내

용을 반영하고 홍보 VTR과 일기장을 제작.배포하는 등 학생, 특히 초

등학생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o 남은 음식의 재활용과 관련하여

- 현재 4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Food Bank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운송비, 보관용 냉장고 구입비 등을 적극 지원

할 계획이다.

<> 향후 추진일정

o 상반기중 "낭비없는 간소한 식단 정착"을 주제로 한 대토론회를 사회단

체와 함께 개최하여 이번 운동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분

위기를 조성하고

- 연말에 대규모의 실천평가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업소 및 유공자를 선

정하여 훈.포장 등 각종 상훈을 수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