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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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 시장분석국 투자관리과 3771-5414

1. 배경

-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투자제도를 국

제적 관행에 맞추고, 투자절차상의 애로요인을 개선함.

-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당초 예정('98년말)보다 앞당겨 금년 5월 25일

부터 폐지함.

-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상 모든 유가증권

으로 확대하여 증권시장을 전면 개방함.

2.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 유가증권 투자한도 폐지

- 외국인에 대한 유가증권 투자한도 제한을 대부분 폐지함.

o 공공적 법인(POSCO, KEPCO)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투자한도 확

대를 단계적으로 추진

o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가 전기통신사업법, 은행법 등 특별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제한되는 종목은 현행 유지

<외국인 전체 투자한도(1인 한도)의 폐지 계획>

(전체 투자한도(1인 한도))

. 상장채권 : 폐지

. 상장주식 : 55%(50%). 단, 공공적 법인은 25%(1%)

. 코스닥등록주식 : 55%(50%)

. 수익증권 : 채권형 수익증권(폐지), 주식형 수익증권(55%)

. 주가지수 선물.옵션 : 100%(5%)

. CP : 폐지

(계획)

. 상장주식 : 폐지. 단, 공공적 법인은 30%(3%)

. 코스닥등록주식, 수익증권, 주가지수 선물.옵션 : 폐지

- 외국인 투자한도 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제

한되고 있는 외국인 매매거래제한 사항을 폐지함.

<전산시스템상의 매매거래 제한사항 폐지계획>

(매매거래 제한사항)

o 당일매매 : 당일 매수후 당일매도

o 시간외 대량매매 : 투자한도가 소진된 종목의 시간외 대량매매

(계획)

o 당일매매, 시간외 대량매매 : 폐지

- 조치사항

o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금감위) 개정

o 시행시기 : '98.5.25

<> 투자대상 유가증권 제한의 폐지

-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상 모든 유가증

권으로 확대하여 유가증권시장의 실질적인 완전개방을 추진

o 비상장증권 취득제한이 폐지되고 발행시장까지도 완전 개방됨.

o 투자대상 유가증권을 Positive제도에서 Negative로 전환함.

<투자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계획>

(투자대상 유가증권)

. 채권 : 상장채권(RP거래 제외)

. 주식 : 상장주식, 코스닥등록주식

. 수익증권 : MMF, S-MMF, 면세형,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

권 제외

. 선물.옵션 : 주가지수 선물.옵션

. CP 등 : CP, 신주인수권증서, 외국법인이 발행한 DR

(확대 계획)

. 채권 : 채권

. 주식 : 주식(출자증권 포함)

. 수익증권 : MMF, S-MMF, 면세형,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

권 제외

. 선물.옵션 : 주가지수 선물.옵션

. CP 등 : CP, 신주인수권증서, 외국법인이 발행한 모든 증권

- 조치사항

o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금감위) 개정

o 외국환관리규정(재경부) 개정

o 시행시기 : '98년 하반기중

<> 상장채권 장외거래의 금지 폐지

- 외국인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상장채권을 장외에서 자유롭게 매매거래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RP거래는 제외함.

o 외국인의 상장채권 매매가 거래소 시장 및 증권회사 영업점에서 가

능하게 됨.

- 조치사항

o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원장) 개정

o 시행시기 : '98.6.1

<> 발행시장에서 상장법인 및 KOSDAQ 등록법인의 주식취득 허용

- 외국인이 상장법인 및 KOSDAQ 등록법인의 공모증자에 참여하여 청약

의 방법으로도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조치사항

o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원장) 개정

o 시행시기 : '98.6.1

<> 투자등록의 일원화 및 즉시 처리

<투자등록ID의 일원화>

- 주식과 채권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투자등록ID를 1개로 일원화

o 신규등록 외국인 : 투자등록ID를 1개만 사용

o 투자등록을 필한 외국인 : 과거에 발급받은 주식 또는 채권ID를 계

속하여 사용. 그러나 감독원장에게 사전

신고하면 투자등록ID를 1개만 사용할 수

도 있음.

<ID발급의 즉시 처리>

- 투자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제출서류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예) 외국법인 : 감독기관이 발급한 설립증명서 사본 제출이 어려우

면 법인의 정관 사본을 제출하면 됨.

- 팩시밀리로 투자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o 외국인은 투자등록 신청의 접수와 동시에 ID번호 등을 먼저 전산입

력하여 증권투자가 즉시 가능하도록 함.

o 영문으로 작성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도 무방함.

- 조치사항

o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원장) 개정

o 시행시기 : '98.6.1

<> 다계좌(Sub-Account)개설 사전 신고제도의 폐지

- 외국인의 다계좌 개설시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함.

o 다만, 다계좌의 남발 및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소지를 줄이기 위

해 해당 증권회사가 다계좌 개설 필요성 등을 확인하도록 함.

- 조치사항

o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원장) 개정

o 시행시기 : '98.6.1

<> 증권투자계좌간의 자금이체의 허용 추진

- 외국인이 증권회사에 투자증권의 종류별로 개설한 주식.채권.수익증

권.CP.선물옵션 계좌간의 투자자금 이체의 허용을 추진함.

- 조치사항

o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금감위) 개정

o 외국환 관리규정(재경부) 개정

o 시행시기 : '98.5.25

<> 외국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폐지

- 증권회사가 외국인에 대하여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유가증권투자와

관련하여 금전의 융자 또는 유가증권의 대부의 방법으로 신용을 공여

할 수 있도록 함.

o 공공적 법인, 전기통신사업법 등 특별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취득한도를 제한하는 경우는 폐지하지 않음.

- 조치사항

o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금감위) 개정

o 시행시기 : '98.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