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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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의 계획적인 확충을 위한 계획기능 본격 도입 -

건설교통부 도로심의관실 504-9072

<> 주요 내용

o 도로의 계획적인 확충을 위해 10년 단위의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o 집행적 성격이 강한 업무는 관련단체 민간에 위탁

o 지상 또는 지하의 일정범위만을 도로구역으로 하는 입체적 도로구역제

도를 도입

o 연도구역, 고속교통구역 등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

o 건설교통부는 도로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도로 계획에 관한

사항을 도입하고, 도로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규제는 최소화하는 등의 내

용을 포함한 도로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하였다.

- 전국도로망의 계획적이고 균형있는 정비와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

여 건설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정비방향, 재원조달방안 등

의 사항을 포함한 10년 단위의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교통량 조사업무, 교량.터널 등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 등 업무를 민간기관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한편, 공공부문은 정책수립과 지원을 하는

효율적인 도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 도로가 위치한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에는 도로구역의 공간 또는 지하의 일정범위만을 입체적으로 도로구역

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도로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로구역결정에 의하여 인.허

가가 의제처리되는 사항을 확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내의 행위허가,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공사시행허가 등을

추가하였다.

- 도로관리를 위해 필요한 규제중 접도구역내에서의 금지행위중 죽목의

재식이나 벌채하는 행위를 제외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신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도로에 대한 금

지행위에 무허가 영업행위와 적재물을 낙하 또는 투기하는 행위를 추가

하여 규제를 강화하였다.

- 또한, 도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자에 대해

서는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

였다.

- 도로의 풍치유지와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을 위해 각각 도입되었으나 실

효성이 낮았던 연도구역, 고속교통구역제도는 과감히 폐지하여 국민의

규제로 인한 불이익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였다.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도로유지.보수령 등을 대통령령에

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위임하여 교통여건의 변화 및 기술발전추세에 신

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규정에는 도로건설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

이 포함되도록 하여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화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자 등의 강요.지시

또는 요구에 의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가 자진하여 위반사실을 신고

한 경우에는 벌칙을 면제하여 과적행위 근절을 유도할 계획이다.

o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일반국민과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무회의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