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재취직훈련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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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능력개발과 500-5545

o 실업자재취직훈련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98.5.29일(금) 14:00 노동

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최로 한국경제신문사 18층 다

산홀에서 개최됨.

o 실업자재취직훈련이 본격 시행된 지난 2월 이후 3개월 동안(4.30일) 훈련

인원이 '97년 전체 훈련인원 1,945명의 14배를 넘는 28.5천명(5.16일 현

재는 36.5천명)에 달하고 있는 등 실업자재취직훈련이 양적으로 크게 활

성화되고 있으나 훈련의 효율성 제고, 훈련의 질적수준을 높여야 하는 등

현안과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 특히 실소요 훈련비를 사전 검토하는 현행 제도는 훈련내용, 훈련강사

의 질, 훈련기관의 위치 등이 워낙 다양함에 따라 정확한 실소요 훈련

비의 산출이 어려워 훈련비의 산출과정에서 행정력의 과도한 부담과 행

정규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동일 과정임에도 훈련기관별

로 훈련비 편차가 생기고 있음.

- 또한 실업자가 훈련과정 선택시 충분한 고려없이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중도탈락하는 경우가 생기고 훈련보다는 훈련수당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는 등 훈련생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 취업.자격증 취득과 훈련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등 실무적.정

책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o 노동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훈련비의 차이 발생요소인 훈련기간, 훈련인원, 훈련직종, 훈련기관별

로 "훈련비조견표"를 마련하여 동일한 과정의 훈련에는 동일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무료훈련으로 인한 훈련희망 실업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

지하기 위하여 "훈련비의 자비부담제"를 도입하여 기준액 이상의 훈련

비는 훈련생이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 훈련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훈련비를 차등

지급하고 부실한 훈련기관은 재취직훈련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 훈련을 통한 재취업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훈련기간을 현행 3일에서

2주로 연장하고 훈련수당 지급요건도 현행 1주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

로 연장하며

- 훈련수료생에 대한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훈련수료인원의 취업률이

50%를 넘는 경우에는 월 훈련비의 10%를 취업촉진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을 검토하고 있음.

o 노동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그동안 마련해온 이런 개선방안에 대하여 훈련

기관 및 실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방안을 보완.확정

할 예정임.

<<실업자재취직훈련의 효율적 시행방안>>

I. 현황

<> 고용안정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o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업훈련사업은 목표인원 339천

명에 대하여 훈련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

산은 7,254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음.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를 대상

으로 실시하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은 80천명을 1,350억원의 예산으로

훈련실시중

- 고용보험 비적용 사업장의 실직자 및 신규실업자를 대상으로 실시

하는 훈련은 고용촉진훈련, 영농훈련, 창업훈련 등 171천명을 대상

으로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1,771억원이 소요되고 있음.

- 재직근로자로서 이직.전직이 예상되거나 향후 이.전직에 대비하여

실시하는 고용안정 등 직업훈련을 위하여 88천명에 1,999억원 등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음.

o 훈련분야는 기능.기술직종 뿐 아니라 고학력 실업자를 위한 사무관리,

서비스분야와 소규모 창업 등 실업자들이 원하는 모든 과정을 훈련하

고 있음.

<> 실시현황

o 훈련계획인원 339천명중 '98.4월말 현재 218천명(64%)의 훈련계획이

승인되었고 99천명(29%)에 대하여 훈련실시중

- 고용보험 적용 실직자는 119천명이 훈련계획 승인되었고 28천명이

훈련실시중

- 고용보험 비적용 실직자는 82천명의 승인인원 가운데 69천명이 훈

련실시중

- 기타 기능사양성 및 재직근로자 훈련은 14천명이 계획승인되어 2천

명이 훈련실시중에 있음.

o 이중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자재취직훈련은 전국의 634개 기관에서

1,836개 과정을 개설하였으며 28.5천명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

음.

(단위 : 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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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직업훈련    교육훈련    고용촉진     대학.

기관        기관      훈련학원    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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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수        634       168          46         374          52

과정수      1,836       771         265         480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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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98.4.30일 현재

II. 실업자재취직훈련 개선방안

<> 실업자재취직훈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중

임(결정된 방안이 아님).

1. 훈련비용 지급기준의 합리적 조정

o 지원훈련비의 적정성 여부

- 훈련비를 훈련실시 이전에 검토하도록 되어 있지만 훈련비 항목중

어느 정도의 비용이 재취직훈련에 소요되는지를 사전에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지방사무소의 담당자의 사정능력에 따라 훈

련비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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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미용   정보처리   전기공사   CNC선반

-----------------------------------------------------------------

A기관              329       308       294        336       380

B기관              150       210       180        217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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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기관과 과정내용에 따라 항목별 훈련비용이 차이가 많으나 현

제도는 항목별로만 상한액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과정의 특수성을

훈련비용에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훈련에 따라서는 월 10만원까지도 드는 교재비의 경우 월 4천원

(교육훈련기간은 월 6천원)이 지원한도임.

- 훈련비 산정의 기준은 기능직 중심으로 편성한 의무제에 의한 산업

별 표준훈련비를 기초로 함으로써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무관리직

은 훈련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

o 조견표에 의한 훈련비 지원제도로의 전환 검토

- 기관별 직종별, 기간별, 훈련인원수별로 "조견표"를 작성하고 조견

표의 단가에 훈련시간수와 훈련인원을 곱하여 훈련비용 산출하고

- 산출된 훈련비는 가감없이 일괄 지급하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훈

련생이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2. 훈련비 전액 지원에 대한 타당성

o 무료훈련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발생

- 훈련생이 부담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훈련생이 훈련에 임하는 동

기부여가 미약하고

- 훈련과정 선택시 신중한 고려와 준비없이 훈련과정을 선택했기 때

문에 중도탈락자가 다수 생기고 있음.

* '98.4.27-30까지 직능원에서 4,383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이중 484명(11%)이 중도탈락하였음.

- 화이트칼라를 대상으로 하는 고급과정의 훈련비마저 전액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고급과정으로 훈련생이 집중되어 훈련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 발생

o 훈련효과 제고를 위한 훈련비용 훈련생 부담 검토

- 훈련 질의 하향 평준화를 막고 질높은 훈련으로 실업자 훈련이 실

시되도록 일정금액 이상의 훈련비율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

안 검토

3. 단기과정의 실업자훈련 적정성 여부

o 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개설의 용이성 또는 훈련생 관리의 편리성 때

문에 재취업을 위한 적정과정으로 보기 힘든 단기과정을 다수 개설하

고 있어 재취업능력의 배양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음.

- 최소훈련기간은 3일 이상 20시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3일

과정은 훈련시간이 너무 짧아 실업자의 재취업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는 곤란함.

<훈련기간 현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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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주미만 1주-1개월 1개월-3개월 3개월-6개월 6개월-1년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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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1.1     6.8        23.8       36.7       17.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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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따라서, 실업자재취직훈련의 최소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음.

- 최소훈련기간을 2주 이상으로 연장 검토

o 또한 훈련수당 지급요건도 강화하여 모든 수강생에 대하여 지급하는

훈련수당을 1개월 이상 과정으로만 한정하여 지급함으로써 훈련기간

장기화 유도

4. 개설된 훈련과정의 실업자훈련과정으로서의 적정성

o 훈련과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과정개발하여 개설함이 바람직하나

공급자인 교육훈련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일부 훈련과정

은 실업자훈련 목적에 부적합한 경우가 있음.

o 과정의 적정성과 더불어 동일 직종의 과정 개설, 인력수급 상황과 연

계된 수급전략 등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함.

o 그러나 과정 적합성 인정기준의 어려움, 취업가능직종 선별상의 문제

점 등으로 아래에서 열거하는 부적합직종이 아닌 과정은 모두 실업자

훈련으로 인정하고 있음.

- 교육훈련생으로 있는 실업자 및 실업예정자가 훈련과정 이수후에도

자격증 취득을 위해 장기간의 시험준비기간을 필요로 하고 이에 따

라 취업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한 과정

. 다만,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회계실무, 법무실무, 재무관리,

생산관리 등 실무자 훈련은 가능함.

- 국가가 지원하는 고용보험이나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의 비용으로

써 보다 사적인 경비를 지출해서 들을 수 있는 훈련과정으로 취미

나 오락의 범주에 명백히 속할 수 있는 훈련과정

- 국가의 초.중등 교육개혁정책중 국민의 사교육비 지출을 조장할 수

있는 훈련과정

- 기업체의 재직자 훈련과정으로 명백하게 분류될 수 있는 훈련과정

- 과정명이 외국어인 과정

- 전문분야로서 단기간의 교육을 거쳐 그 능력이 급격히 향상되어 재

취업된다고 보여지지 않는 훈련과정

o 앞으로 실효성 있는 훈련과정 개설을 위하여 대학.전문대학의 시범사

업 운영, 유망직종 개발, 평가제도 활성화를 통한 중.장기적 개선방

안 등을 모색하고 있음.

5. 취업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o 훈련기간의 50% 이상을 수료한 훈련생이 훈련받은 직종의 국가기술자

격을 취득하거나 조기 취업한 경우, 잔여기간 수강료의 50%를 훈련기

관에 지급하고 있음.

- 현행 제도는 조기 취업이나 자격취득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원수준이 낮아 훈련기관이 취업에 적극 노력하

지 않음.

o 자격취득자 또는 취업인원이 훈련수료인원의 50%를 초과할 경우 훈련

비용의 10%를 취업촉진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 자격취득률, 취업률을 훈련기관 사후평가에 반영하여 사전 인센티

브 제공과 동시에 사후 인센티브 제공 방안 역시 검토

6. 훈련생에 대한 관리

o 훈련과정에 적합한 훈련생 모집

- 훈련생 모집시 훈련기관에 따라 선착순 모집, 소정의 선발절차후

선발 등 다양한 바, 해당과정 수강능력 여부에 따라 훈련생을 선발

하도록 개선

o 중도탈락생에 대한 대책

- 훈련생이 중도탈락할 경우는 1년간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이수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훈련과정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훈

련생들에게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훈련과정 선택의 잘못으로

중도탈락자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중도탈락자가 발생하면 훈련기관에서는 훈련비용 감소로 인

한 운영상 어려움이 제기되어 중도탈락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

책이 필요

o 훈련생의 재수강 기회제공

- 현재는 동일직종, 동일수준의 과정이 아니면 반복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훈련기간의 장단에 따른 문제와 여러 실직

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횟수제한의 필요성 대두

- 따라서 훈련기회를 연 3회로 제한하되 중도탈락된 경우에는 3월 이

후에 재수강할 수 있는 기회 제공

7. 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적정한 평가

o 훈련기관이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모든 기관을 인정하고 있

으나 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부적정한 기관을 퇴출

시키는 제도적 보완대책이 필요

o 평가제도는 중.장기 과제로 계속 연구.개발하여야 하나 우선은 훈련

성과가 극히 부진하거나 취업과 상관없는 직종을 운영하는 기관들을

선별하여 평가하되 일정기간 이후는 모든 훈련기관과 과정을 대상으

로 평가함이 필요

<참고> 훈련비 조견표 예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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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시간       350시간 이상(3개월)      117-349시간(1개월-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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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51명   36명   21명   20명   51명   36명   21명   20명

인원      이상   이상   이상   이하   이상   이상   이상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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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평균   2,162  2,410  2,658  2,908  2,270  2,531  2,791  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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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시간                   116시간 이하(1개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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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인원         51명 이상    36명 이상    21명 이상    2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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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평균           2,378        2,651        2,924        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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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비용산출방법

훈련비=조견표상의 해당단가x훈련시간x훈련기관가중치x훈련인원

o 훈련비 결정요소 및 구분기준

- 훈련기간 : 350시간(3개월) 이상은 100%, 117시간(1개월) 이상은 105%,

116시간 이하는 110%

- 훈련인원 : 4단계로 구분하여 51명 이상은 100%, 36명 이상은 111%, 21

명 이상은 123%, 20명 이하는 135%로 배정

- 훈련기관 : 공공직업훈련기관을 기준(1.0)으로 할 경우 기술계학원 및

일하는 여성의 집은 0.7, 인정 및 사업내훈련기관은 0.9,

교육훈련기관은 1.2, 대학 및 전문대학은 1.3을 기준으로

함.

- 훈련직종 : 생산직과 사무직을 모두 포괄하되 제조업 뿐만 아니라 금융

보험, 의료 등 훈련가능한 모든 직종을 세분화하여 43개 직

종으로 분류함.

- 기타 : 기숙사 제공시 1일 3,000원 1식 2,560원을 제공하고, 점심만의

제공시에는 1식 3,000원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