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업구조조정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구조개혁기획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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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구조조정기획단 3771-6076

<> 주요 내용

o 금감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구조개혁기획단"을 금감위에 설치

- 정부는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체계적이고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금감위내에 금감위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구조개혁기획단을 '98.

5.5 발족키로 하였음.

- 구조개혁기획단의 설치는 구조조정을 강력한 추진주체에 의해 체계적

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인바

- 동 기획단의 기능은 구조개혁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금융시

장 및 기업동향 파악, 작성계획의 실천 총괄, 비상대책(Contingency

Plan) 마련 등임.

- 현 금융구조조정기획단 인원외에 학계.법률.회계.금융 등 외부전문가

를 영입하여 총 30명 내외로 구성됨.

<<구조개혁기획단 설치방안>>

<> "구조개혁기획단"을 설치하여 금융개혁 추진체계 강화

o 금감위원장은 구조개혁기획단장으로서 기업.금융구조개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구조개혁에 대한 기본계획 및 체계적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작성계획의 일관성 있는 추진 도모

- 현 금융구조조정기획단 인원 외에 학계.법률.회계.금융 등 외부전문

가를 영입하여 30명 내외로 구성(필요시 파견받거나 한시적 계약 채

용)

o '98.5.5 이전 발족

<> 구조개혁기획단의 주요 기능

o 구조개혁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 수립

o 금융시장 및 기업동향 파악

o 작성계획 실천을 총괄

o Contingency Plan 마련

<> 조직 및 운영체계

o 구조개혁기획단은 금융구조조정반, 기업구조조정반, 상황실, 대외홍보

반 등으로 세부추진반을 운영

o 경제대책조정회의내에 구조개혁소위(재경부장관, 기획예산위원장, 금감

위원장, 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 5인)를 구성

. 관계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구조개혁소위의 협의를 거쳐 대통

령께 보고후 추진

. 구조개혁소위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경제대책조정회의에 상정

<> 구조개혁의 "기본계획"과 "실천계획" 마련

o 기본계획 : '98.5.16까지 작성하여 대통령께 보고

o 실천계획

- BIS 비율 미달은행 경영정상화계획 제출('98.4말)

- 기업부실판정위원회 설치('98.5초)

- 구조조정상황실 가동('98.5초)

- 회계법인 자산실사('98.5말)

- 부실기업 현황파악('98.5말)

- 경영평가위원회 구성('98.6.10)

- 경영평가위원회 평가.승인 --> 부실은행 정리('98.7)

- BIS 비율 충족은행 경영진단 실시후 정리('98.8)

- 제2금융권 정리방안 마련, 부실기관 정리('98.9)

--> '98.9월 이전 1차 구조조정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