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지원대책"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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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설지원실 건설경제과 504-9051

<> 주요 내용

o 건설교통부는 최근 고금리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건설

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동안 추진해 온 건설 및 부동산경기 활성

화대책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업계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음.

o 이번 지원대책은 그동안 두차례('98.4.13, 5.21) 개최되었던 건설업계

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가 건의하였던 사항을 바탕으로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건설업체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현재 시행중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중소건설업체의 도산

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등은

금년 하반기에 수립되는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중장기

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음.

o 이번에 추진될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첫째, 유사업종의 통합.단순화, 건설업면허의 갱신절차와 변경사항

신고 등의 간소화, 기술자 보유 및 배치조건 조정, 일반 건설업체에

대한 관리권한의 위임(지방국토청)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 둘째, 건설업과 타사업을 겸업하는 업체가 업종 전문화 등을 사유로

건설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건설업 영위기간과

시공실적을 양수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 셋째, 신용보증제도의 활성화, 턴키공사.장기계속공사.공동도급제도

등의 보완을 통해 건설업체의 경영여건을 개선함과 아울러

- 넷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 및 직불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대기업

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를 유도하여 중소건설업체 보호의 내실화를

유도하는 사항 등을 위주로 수립되었음.

- 또한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와 국내 인력을 해외 건설공사

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체 등에 대해서는 시공능력 평가시 우대하는 방

안도 함께 추진하여, 일용건설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국내 건설 근로

자의 해외 취업을 활성화하기로 하였음.

o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지원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올 하반기에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

립키로 하였으며

- 공사입찰과 계약, 하도급대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공정거

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협의

에 착수키로 하였음.

o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건설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과 금번에 시행

될 지원대책에 이어

- 앞으로도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건설현장

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 및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발

굴하여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음.

1. 건설규제 완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o 전문건설업중 일부 등록업종의 통합.단순화

- 전문업종중 유사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과 온돌시공업을 "특정열

난방시공업"으로 통합하고, 종목도 5개에서 3개 종목으로 단순화하여

겸업자의 중복등록 부담을 경감

o 절차 간소화

- 2종 이상의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면허갱신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서류의 중복제출을 해소

-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 토목건축 및 산업설비공사에

관한 면허발급과 행정처분 등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

여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

- 일반과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시 업종별로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에 중복신고하던 것을 대한건설협회에서

일괄처리토록 간소화

o 기술자 보유 및 배치조건 조정

- 전문업종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자 보유조건을 보완하여 업종별

형평성을 유지하고, 건설업체의 부담을 경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 보유시 가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학.경력자도 인정

* 타업종에서는 학.경력자도 인정하고 있으며, 당초 시설물유지관

리업을 규정하던 시설물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학.경력자

를 인정하였음.

- 전문업체의 도급공사에 기능계 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

하여 전문건설업자의 기술자 확보로 인한 부담을 경감

. 미장.방수.석공.도장.조적.창호공사는 2억원 미만, 기타 공사는

1억원 미만만 가능 --> 2-3억원인 경우에도 허용

o 건설업 양도.양수의 원활화

- 건설업과 타사업 겸업자가 업종전문화를 위해 건설업 양도시 양수인

에게 양도인의 건설업 영위기간과 시공실적의 합산을 인정하여 구조

조정을 촉진

* 현재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합명.합자회사를 주식.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인정

2. 건설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o 건설업체의 경영여건 개선

- 약정연대보증인제도에 의한 보증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신용보증을 활

성화하여 연쇄부도를 방지(공제조합 보증규정 개정)

- Turn-Key 공사의 경우 입찰시점부터의 물가상승분을 공사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재경부에 국가계약법 시

행령 개정요청)

. 계약체결시부터 물가상승분 반영 --> 입찰시로 앞당겨 물가상승분

반영

* 입찰에서 계약까지의(6개월-1년 소요) 물가상승분은 미반영

-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차수별로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공

사의 경우에는 차수별로 계약보증금을 납부케 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

화(재경부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요청)

. 차수별로 계약함에도 계약보증금을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10% 납

부 --> 차수별 계약금액에 따라 매년 계약보증금을 납부

- 우수업체 명단을 DB화하여 공시함으로써 우수업체 지정으로 인한 혜

택이 부여되도록 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협회 등을 통해 공시)

* 혜택 : P.Q.시 5점 가산, 입찰시 우대, 시공능력 평가시 4/100를

도급금액에 가산, 부실벌점에서 5점 경감

- 공동도급공사의 구성원이 파산.부도 등으로 시공능력이 부족할 경우

원활히 탈퇴시켜 타구성원의 부담을 완화(재경부 공동도급계약 운용

요령 개정 요청 및 발주기관에 지시)

. 파산.부도업체가 탈퇴를 기피(* 부도업체도 공사대금 수령 가능하

며 탈퇴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지정, 6월-1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P.Q.에서 3년간 10점 감점) --> 공동도급협정서 작성시 탈퇴요건을

구성원간에 미리 약정, 약정요건에 해당하거나, 타구성원 및 발주

자의 동의하에 탈퇴시에는 부정당업자 지정에서 제외

o 중소건설업체 보호의 실효성 확보

-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시에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에

서 정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미발급하거나, 동법 제3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불한다"는 사

항을 미리 명시한 후

수급인과의 계약서 작성시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직불제의 시행을 명확히 하도록 함(관계부처 및 발주기관에 협조요청).

* A등급이 아닌 업체는 의무적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하도급

법), 미발급시 발주자가 대금을 직불할 수 있으나(건설산업기본법)

운용 미흡

- 우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이 면제되는 신용 A등급 업체를 엄정

히 선발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고(공제조합 신용평가

방식 개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를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하도록 개선

한 후, 전업체에 대해 보증서 발급 의무화를 추진(공사예정가격작성

준칙 개정 요청)

- 하도급자가 안전관리를 담당할 경우 도급자가 안전관리비를 지급토록

하여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하도급업체의 부담을 경감(노동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공정위 "표준하도급계

약서" 개정 요청)

* 공공공사의 경우 도급자는 안전관리비를 공사대금에 포하마여 지급

받고 있으나(공사예정가격작성준칙), 하도급 업체에게는 미지급

- 발주기관이 공종별로 분리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설정하도록 하여

시공업체의 과다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로 인한 부담 완화(발주기관에

관행개선 촉구)

* 공종별로 분리하여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건설산업기본법), 발

주기관들이 관행상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일괄 적용하여 업체부담

가중

o 시공능력평가시 실적가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방식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실적의 1/2을 시공능

력평가시 인정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관계를 유도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

공상 연대책임을 지며, 대기업은 중소기업

이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관리.

조정하는 도급방식

-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불입금액의 5배를 반영하여 일용건설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제도의 조

기정착을 도모

* 의무가입 대상공사 :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및 500호 이상 공동주

택 건설공사

* 현재에는 임의가입의 경우에만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우대

- 국내 인력을 해외 건설공사 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시공

능력 평가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고지토록 하여

국내 건설근로자의 해외 취업을 활성화

3.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방향

o 건설산업의 경영체계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제고

o 우수인력과 자재의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금융여건의 개선과 정보화를

통해 생산기반을 강화

o 하도급방식의 공정성 확보, 조세 및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건설

업체의 성장여건을 조성

o 건설기술 수준을 제고하고 안전성을 확보

o 시장다변화와 지원의 내실화를 통해 해외 건설업의 활성화 추진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산업이 지향하여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의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

- 절차 : 관계부처 협의 -->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 건교

부차관) 심의 --> 확정 및 관보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