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오존오염 개선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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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정책과 504-9247

o 환경부는 자동차대수의 급증으로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VOC)의 배출량이 증가되어 오존환경기준 초과지역이 '92년 5개 지역에서

'97년 28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오존주의보 발령횟수도 대폭 증가('95년

2회 --> '97년 24회)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엘니뇨현상으로 인한 기

상이변으로 5월말에 이미 주의보 발령횟수가 예년의 절반수준인 12회에

이르고 있는 등 오존오염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교통부문의

오염물질 저감대책과 VOC 배출억제 등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단

기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o 대도시 오존오염저감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단기적인 대책으로>

- 수도권 및 7대도시 등 오존주의보 발령우려지역내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집중단속을 '98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고

- 건교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오존주의보가 발령되

거나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동차 운

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며

- 오존오염도가 높은 하절기에 VOC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정유업계의

협조하에 2000년부터 공급예정이었던 올레핀 및 방향족화합물의 함량과

증기압이 낮은 양질의 휘발유를 이달 중순경부터 수도권 등 대도시지역

에 앞당겨 공급키로 하였다.

- 그리고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량의 46%를 차지하는 도장과정에서의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여름철(6월-8월) 건물도색 및 차량도색 자제

를 유도하고

- 대도시 오존오염 저감을 위해서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하절기 대중교통 이용, 카풀제(carpool) 활성화, 불필요한 차량운행 자

제, 주유소 급유시 공회전 금지, 하절기 도장작업 자제 등 시민협조요

청사항 10개 항목을 발표하였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 자동차 제작단계에서부터 저공해화하기 위하여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등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며, 현재 유효수명이

5년(8만km)인 삼원촉매장치(휘발유차)를 2000년부터 10년(16만km)짜리

를 보급하고, 단계별로 생산비율을 높여 2003년부터는 모든 신규제작

자동차에 유효수명이 10년인 삼원촉매장치를 부착토록 할 계획이다.

- 그리고 전체 자동차 배출가스량의 4.7%를 차지하는 2륜차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을 유럽, 대만 등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고, 과적시 저출력으

로 인한 연료장치 불법조작 및 배출가스 과다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99

년부터 엔진출력이 280마력급인 고출력 시내버스를 보급하기로 하였다.

-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의 배출량이 경유차에 비해 절반 이하로 배출되

는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보급하기 위하여 '98.7월부터 시내버스 4대를

인천.안산지역애서 시범운행하고, 수도권 및 7대 도시의 시내버스

20,000대를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천연가스 시내버스로 전량 교체할

계획이다.

- 운행차에 대한 검사제도를 강화하여 노상단속시 검사항목인 CO, HC, 매

연 이외에 오존원인물질인 NOx를 간접측정 할 수 있는 공기과잉률 항목

을 추가하고, 현행 정지상태의 무부하 검사방법을 2000년부터는 운행조

건을 반영한 부하검사방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NOx, VOC 등 오존원인물질의 근본적인 저감을 위하여 자동차용 연료품

질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정유업계와 공동으로 조사연

구사업을 추진('98-2000년)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2001년 이후의 품

질기준을 예고하기로 하였다.

- 오존오염도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서울 등 17개시에서 부

산.대구 등 광역시 지역까지 확대.지정하여 규제지역내의 저유소, 주유

소, 세탁소 등에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배출업제 및 방지시설을 '99

년말까지 설치완료하며,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특성을 고려한 오존오

염저감 실천계획을 '99년 상반기까지 수립.추진토록 하고, '99년부터는

매분기별로 대기중의 VOC 농도를 측정토록 하였다.

- 한편 오존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하여 조사대

상 범위선정,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오

존오염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

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참고> 시민협조요청사항

1. 하절기에는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2. 카풀제(carpool)를 활성화합시다.

3. 불필요한 차량운행을 자제하고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합시다.

4. 주유소에서 급유시에는 연료탱크를 꽉 채우지 맙시다.

5. 주유소에서 급유시에는 공회전을 하지 말고 엔진을 끕시다.

6. 차량운행시에는 경제속도(80km/h)를 반드시 지킵시다.

7. 차량운행시에는 불필요한 공회전이나 급출발, 급제동 등을 삼가합시다.

8. 에너지절약을 실천합시다.

9. 하절기에는 도장작업을 자제합시다.

10. 오존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노약자, 어린이 및 호흡기 질환자

는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운동경기를 자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