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고급과학기술인력의 고용창출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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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간 이공계 고급인력 5천명 일자리 제공 -

과학기술부 기초과학정책과 500-3215

1. 계획의 수립배경

o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구인력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취업을 못하는

연구인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업체 부설연구소에서도 연

구인력 감축 및 연구소 폐쇄 등으로 고급인력이 실직하는 사례가 늘어

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97년도의 경우 이공계 대학 졸업생 6.5만명중 약 2만명(31%), 석.박

사 학위 취득자 1.3만명중 약 1천 3백명(10%) 정도가 미취업

- S, H연구소의 경우 연구원을 절반으로 감축하였으며, K연구소는 연구

과제를 축소시키고 잉여연구원을 생산라인 등에 재배치

- '98년 1월-4월간 중소기업이 부설연구소중 20개 연구소 폐쇄('97년의

경우 1년간 21개 폐쇄, 산기협)

o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 : 강창희)에서는

- 미취업한 신진두뇌는 "인턴연구원" 등을 활용하거나, 박사후 국내연

수 또는 선진기술 원천지로 파견시키고

- 고급두뇌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는 미취업 두뇌를 활용하여 공동연

구사업을 전개토록 하며

- 실직인력은 재취업 교육을 받도록 하는 "5대 고용창출사업"을 확정

('98.5.28)하고, 앞으로 2년간 5천명의 이공계 대학 졸업생 및 석.박

사를 정부연구개발사업이나 인력양성사업에 흡수해 나가기로 했음.

* 인턴연구원 3,600명, 신진박사 국내연수 800명, 선진기술원천지 파

견 300명, 두뇌.기업 공동연구사업 300명

2. 5대 사업의 주요 내용

o 그 첫번째 사업인 "인턴연구원제"는 미취업 이공계 졸업생을 정부연구

사업 또는 대학 연구실에 연구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 2년간 3,600명을 연구소와 대학에서 흡수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여 인

턴연구원에게는 학위정도에 따라 월 60-100만원 수준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계획임.

- 특히, 연구수주를 통한 외화수입을 증대시키면서 해외 연구용역 수주

를 확대시켜 나가기 위하여, 일정수준의 연구용역 수주자에게 인턴연

구원을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Matching Fund 개념의 연구수당을 지

원해 나갈 것임.

- 앞으로 6월초에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자를 접수하여 심사과정 등을

거친후 7월부터 채용을 시작할 것임.

o 두번째 사업은, 미취업 신진박사가 국내연수를 통해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에서 취업을 탐색해 나가도록 금년에 총 300명을 연수시킬 계획임.

o 세번째 사업은, 미국 실리콘벨리와 같이 과학기술 분야별로 기술메카의

역할을 하는 선진기술 원천지에 금년부터 3년간 500명의 박사를 파견시

켜 연수케 하여

- 선진화된 기술을 습득케한 후 귀국하면 국내 신기술을 창출하는 선도

그룹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임.

- 이 사업은 비록 오늘이 어려운 시기이기는 하나, 미래대비 차원에서

첨단기술을 습득토록 추진해 나가려는 것임.

o 네번째 사업은, 최근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환경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연구인력을 제공하여 기업의 연구원과

함께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나 제품화가 가능한 신기술을 공동

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임.

- 이 사업은 우선 미취업 인력과 기업연구원이 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

과제를 발굴토록 연구기획비(1천만원 내외)를 지원하고, 기획연구를

거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 연구비(1억원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경부터 착수해 나갈 것임.

o 다섯번째 사업은, 이공계 출연연구소별로 담당연구분야의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실직한 고급과학기술인력에게 새로운

차원의 취업교육을 실시하여 재취업의 기회로 삼도록 금년 10월에 출연

연구소에 "재취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해 나갈 계획임.

- 이를테면, 취업을 준비하는 고급인력을 표준과학연구원은 정밀측정기

술, 기계연구원은 용접기술 등을 교육하여 재취업을 지원하게 됨.

3. 소요재원의 조달

o '98년에 소요되는 174억원은

- 고통분담차원에서 정부연구개발사업비의 인건비 절감분 등으로 충당

o '99년에 소요되는 360억원은 정부예산 등에 반영하여 지원토록 추진

- 인턴연구원제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반영 : 99억원

- 신진두뇌와 산업연구시설 연계화사업 예산반영 : 68억원

- Post-Doc. 연수예산 확대 : 국내 90억원, 국외 100억원

- 재취업교육센터 운영 : 3억원

4. 기타

o '98년 제3차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 기 보고('98.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