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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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주재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 추진 -

과학기술부 정책기획과 503-7638

과학기술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과

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작성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들어갔다. 과학기술부의 이번 법개정은 지난 4월 9일 과학기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 건의 및 대통령

의 투자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지시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

동 위원회의 설치는 국가과학기술정책 및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국가과학기술정책 및 사업의 종합조정체계 및 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통령 주재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운영은 새정치국민회의의 대선공

약으로 제시되었고 신정부 출범 이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도 선정된 바

있다.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 개정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과학기술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격상 개편하여 과학기술 주요정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과학기술관련

예산의 확대 및 효율적 사용, 정부연구개발사업 및 소요예산의 사전조정 등

의 기능을 담당토록 하고 있다.

둘째,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방안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하에 두고 국가과

학기술위원회가 그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토록 하고 있다.

셋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의 상정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심의를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밑에 총괄위원회를 두고, 안건의 심층검토를 위해 전문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넷째, 정부는 매년 예산편성시 정부연구개발예산 및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

구기관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심의.조정결과를 반영토록

함과 아울러, 과학기술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조정과 지원을 위하여 "과학기

술진흥조정비"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종합조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다섯째,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추진하

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소재의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

업.과학기술기반구축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서 동 위원회

의 사무를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5월 13일 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국가과학기술위

원회 설치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산.학.연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

한 바 있으며, 이번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향후 입법예고를 통

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법개정을 완

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정

책 수립의 중심적 협의체로서 자리잡고, 다수부처에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

개발사업의 종합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