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산업을 지역중심 산업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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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소기업과 503-7925

<> 주요 내용

시.도별로 경쟁력이 있는 2-3개 특정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하여

세계시장에 내놓을 만한 공업지역이 될 수 있도록 종합지원책 마련

o 중소기업청은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지방중소기업 육성시책의 일환으로

지역특화산업 집적 및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98년 6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함.

o 중소기업청이 시.도 중소기업 담당관 회의를 통해 마련한 동 활성화방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향후 5년 동안('98-2000년) 지역적으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특화산

업을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거쳐 선정(5년 동안 40개)

- 선정된 지역특화산업의 활성화 추진주체로서 특화산업조합을 결성하

고 추진주체의 공동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청 및

광역자치단체에 지원체제를 구축

-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특화산업 지정 군집지역이 붕괴되지 않고 집

적화될 수 있도록 자금, 기술, 인력, 입지, 판로 및 수출, 세제 등

종합지원책 수립 지원

. 타지역 산재 동종 기업이 특화산업 군집지역으로의 이전이 촉진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

. 특화산업 추진주체와 전.후방 산업, 유관지원 기관간의 네트워크화

를 통해 지원효과 극대화 도모

1. 중소기업청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 지

난 26일 16개 시.도 중소기업담당관회의를 거쳐 지역특화중소기업 접적.

활성화방안을 확정하고 '98년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적극 추

진하기로 하였음.

2. 지역특화중소기업 활성화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향후 5년 동안('98-2002년)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지역 전통산업중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특정산업을 광역자치단체별로 2-3개씩 선정(약

40개)하여 세계시장에 내놓을 만한 공업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지

원

o '98년 하반기에 기업집적도가 높고 지역입지상 비교우위가 높은 산업

을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거쳐 5개 특화산업을 시범사업으

로 선정

o '99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를 추진하여 5년 동안 40개 산업을 선정하

고 활성화 기반을 마련

<> 지역특화산업의 활성화 추진주체로서 특화산업조합을 결성하고 추진주

체의 공동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중소기업

청에 지원체제를 구축함.

o 광역자치단체에 "특화산업지역지원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특화

산업 자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후관리 기능을 수행

o 중소기업청에 관련부처 국장급으로 "특화산업육성협의회"를 설치하여

중부차원의 지역특화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별 지원

사항 등을 협의

<>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특화산업 지정 군집지역이 붕괴되지 않고 동종

기업 및 전.후방 기업의 집적화와 네트워크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종

합지원책을 수립

(1) 특화산업 영위기업의 경영 및 경쟁력 향상지원을 위한 자금지원

o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중 특화산업육성 사업을 신설하여 '99년부터

1,000억원 지원

- 부지매입, 공장건설, 시설개체, 정보화, 연구개발, 판매 및 복지

시설 자금으로 활용

o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

- 기술신보의 지역특화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기업당 4억원 한도

에서 우대 보증

- 지자체와 지역신용보증조합 공동으로 특화산업 전용 신용보증기

금 조성 추진

(2) 첨단기술과의 접목을 통한 지역특화산업기술 고도화 지원

o 지방중소기업청에 설치된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특화산업 기술지원계획 수립

o "특화산업 정보 Net"를 인터넷에 개설하고 지역특화산업 관련기관

및 중소기업 경영자로 "지역특화산업기술경영자클럽" 결성

o 지역특화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전담할 소규모 지역특화산업 기술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지방대학 및 지역소재 연구소를 전담연구기

관으로 지정.활용

o 지역특화산업 영위 개별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타개를 위해 산.학.

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과 기술혁신개발사업 추진시 우대

(3) 특화산업 영위기업의 집적화를 높이기 위한 입지지원

o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에 특화산업지역 소규모 아파트공장 임대사

업을 신설하고 우선 입주권 부여

o 특화산업지역 및 인접 주변지역의 공장건축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

o 특화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자가공장 확대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협동화사업단지

o 지자체 도시계획에 진입도로 확충, 공업용수 공급확대 등 특화산지

공동기반시설의 우선 반영

(4) 특화상품의 신인도 제고를 통한 판로 및 수출확대 지원

o 특화지역을 인접 관광휴양지와 연계한 관광상품화하고 바이어 상담

실 및 공동전시장 설치

o 특화상품 구매기관, 구매 대기업, 특화산업조합원 등으로 지역별

"특화상품 구매촉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판매기반 마련

o 지역특화산업을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지자체 합

동 수출지원체제 마련

- 해외무역 정보제공, 수출기업화업체 지정,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o 특화상품별 공동상표 개발 및 품질인증제 시행

- 산업표준화법에 위한 단체표준으로 승인하여 인증상품에 대한 우

선 구매 추천

(5) 특화지역 활성화 및 동종 기업 진입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o 특화산업지역으로의 이전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대

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세 감면 등 추진

o 특화산업현장 기술인력에 대해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에 준한 소

득공제 추진

3. 그동안 지역특화산업은 농수산물, 민속공예품 등 지역특산품을 대상으로

단편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어, 지역의 중점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적인 지원시책이 없는 실정이었음.

o 따라서 중소기업청은 지역특화전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자연발

생적으로 군집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기관과 전.후방 기

업을 네트워크화하고 동종 중소기업이 밀집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지역의 중점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

하게 되었다고 밝힘.

4. 중소기업청은 이번 지역특화산업의 활성화조치를 통해

o 우리나라 제조업 매출액의 13% 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역특화산업 비중

이 일본 수준인 20% 수준으로 확대되고

o 경직된 지방산업구조에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하여 지역고용 촉진 및 수

출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함.

5. 외국도 특정지역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임.

o 일본은 70-80년대 불황이 극심한 야마가타켄지역을 전기금속 특화지역

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약 2배의 고용증대 효과와 함께 약 12배의 부가가

치 창출효과를 거둠.

o 이탈리아는 파레토시의 섬유산업지구가 '80년대 공업쇠퇴지역으로 전락

하자 '90년대초 밀집된 기업의 장점을 이용한 재도약혁신조치를 통해

수출 32%, 생산 25% 증가효과를 거두는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섬유패션

지역화에 성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