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촉진을 위한 관계기관협의회 개최 결과

----------------------------------------------------------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초고속망구축과

가. 회의개요

매년 반기 및 분기별로 통신사업자, 연구기관 등의 고위관리자 및 실무책

임자가 참석하는 협의회를 개최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사업의 추진 현

황 및 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추진상 애로사항 및 대책 등을

협의

*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차질없는 구축 추진으로 정부업무 심사평가에도 대

비

o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 일시 : '98.5.22(금) 13:30-15:00

- 장소 : 정보통신부 19층 회의실

- 참석자 : 정보통신부, 기간통신사업자, 연구기관, 협회 등의 관계

자 16명(회의주관 : 정보기반심의관)

- 회의주제

. 초고속정보통신망 2단계 계획 및 추진실적 관리계획 설명

.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구축방안, 애로사항 및 대책 등 협의

o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일시 : '98.5.26(화) 15:00-16:30

- 장소 : 정보통신부 22층 소회의실

- 참석자 : 정보통신부, 기간통신사업자, 연구기관, 협회의 책임자

15명(회의주관 : 장관)

- 회의주제

. 초고속정보통신망 2단계 계획 및 추진실적 관리계획 설명

.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구축방안, 애로사항 및 대책 등 협의

나. 건의사항 및 검토의견

<> 초고속망사업의 참여대상 확대(하나로통신, 두루넷)

o 초고속국가망과 초고속공중망을 구분하여 추진하는 실익은 무엇이며,

과거의 사업개념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소수의 통신사업자에게만 참여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지?

o 초고속국가망과 초고속공중망을 구분하지 말고 초고속공중망을 고도

화해서 민.관이 함께 사용토록 하고, 초고속망 구축에 한국통신, 데

이콤 이외에 다른 신규 통신사업자도 참여토록 허용 바람.

o 민간부문의 초고속 수요를 창출하고 투자를 촉진하여 국가전체의 초

고속정보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공공기관이 선도

적으로 이용하는 초고속국가망에 대하여는 정부예산을 지원하여 구축

하고, 일반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초고속공중망은 민간통신 사업자가

자체 재원으로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o 1단계('95-'97)에는 2개 통신사업자간 경쟁을 통하여 기간통신망 위

주로 국가망을 구축하였으나, 2단계('98-2002)에는 기간망과 가입자

망을 구분하여 추진(정보화기획실)

- 기간망은 현행 2개 사업자 경쟁체제를 계속 유지하되, 가입자망 구

축은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중 가장 빨리 고품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적정한 수의 통신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

할 계획임.

o 이와 관련하여 공정한 상호접속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번 전기통신사

업법이나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시 기간망, 가입자망 구축 사업자간

상호연동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할 예정임(정보화기획실, 정보통신지원

국).

<> 초고속국가망사업 추진에 따른 수익성 확보 및 시내망 개방 문제(한국

통신, 데이콤)

o 초고속국가망사업을 통한 정부의 투자비 지원은 기간망 위주로 되어

있어 가입자망 등 전체 소요 투자비의 일부에 불과하고, 이용요금도

할인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익성이 매우 낮은 실정임.

o 초고속국가망의 가입자망 고도화를 위해 통신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경우 가입자망의 고도화가 촉진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시내망

이 개방됨으로써 서비스 경쟁구조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접속점

설정, 접속방법 등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

초고속국가망 이용요금 문제는 정부예산, 공중망 요금수준, 공공기관

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계

획이며, 시내망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

로, 통신사업자간 상호접속 의무화, 표준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정보화기획실, 정보통신지원국).

<>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 촉진(온세통신)

o 통신분야는 타분야와는 달리 외견상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으므로 정부에서

이를 해소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주기 바

람.

기존의 통신사업자간 경쟁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되, 구체적인 경우

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공정경쟁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통신위원회의

재정 등을 통하여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임(정보통신지원국, 통신위

원회 사무국).

<> 통신사업자간 상호접속 방법 및 기준, 접속료 산정기준의 재정립(온세

통신, 두루넷)

o 시내접속료 및 회선사용료가 과다하여 시외전화사업의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외국의 사례, 학계 및 업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접속료 체계를 정립해야 할 것임.

접속료는 통신사업의 구조조정과도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관계 실무자들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외국의 사례, 경제학자들의 의견도 참고함으로써 최적의 합리적인 접

속료 산정기준이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

- 도출된 기준은 외국업체에게도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사업성을 판

단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국내통신사업의 구조

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임(정보통신지원국).

<> 국가비상시에 대비한 초고속망의 구축(한국전산원)

o 국가비상시에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통신망의 생존성을 강화하기 위해

초고속국가망 구축시 행정통신망과 연동할 수 있는 장소에 ATM 교환

기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 강구 필요

초고속국가망의 생존성과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되, 효율성, 경제성

도 아울러 제고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검토, 추진

(정보화기획실)

<> 국제통신망의 고속.고도화를 위한 융자 지원(온세통신)

o 국제전화 및 국제전용회선서비스를 제공중이며, 최근에는 수요가 급

증하고 있는 인터넷 등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제통신망의 고속.

고도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

o 그러나, 최근 환율인상 등으로 투자재원의 확보가 여의치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제전화사업자에게도 국제통신망의 확충

을 위한 정부의 융자지원 등 자금난 해소를 위한 지원책 필요

정부에서는 민간통신사업자의 투자지원을 위하여 기금융자사업에 기

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방안, 공공기관의 가입자망 구축 지원방안,

재특에 의한 저리융자 지원방안, 실업대책자금 활용방안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중임(정보통신정책실, 정보화기획실).

<> 통신망 구축시 기준 정립(한국도로공사)

o 자가통신설비 보유기관의 광통신망 구축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데, 이에 따른 통신망 구축 기준이 필요하다고 봄.

자사의 통신망을 경제성과 수요를 감안하여 자체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구축하되, 정부는 기술기준, 표준화, 공정경쟁확보 등을 위

한 제도개선에 주력(정보통신정책실, 정보화기획실, 정보통신지원국)

<> 한전 전주의 임대 활용방안(한국전력공사)

o 기간통신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한전 전주를 임대해

달라는 요구가 많으나, 유지.보수문제, 도로 확장 및 건물 신축시 이

설공사 등의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수용이 곤란함.

한전 전주의 공동활용은 상당한 이점이 있으므로 대도시는 어렵다하

더라도 기타 지역에서는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정보화기획실, 정보

통신지원국, 전파방송관리국).

<> 경영평가기준(EVA)의 개선(한국통신)

o 경영평가기준을 개선하여 통신인프라에 대한 투자촉진 여건을 마련하

여 주기 바람.

단기적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어렵다하더라도 고용창출 효과, 생산유

발효과 등 장비제조업체 및 기타 관련업체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와 장기적인 투자효과가 반영되도록 개선 추진(정보통신지원국)

<> B-WLL의 상용시스템 개발을 위한 주파수 배정(하나로통신)

o WLL을 내년 4월부터 상용화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한국통신과 공동

으로 B-WLL 시스템의 표준화도 추진중이지만 상용시스템 개발을 위해

서는 사업자에게 할당될 주파수 대역이 선 지정되어야 하므로, 정부

에서 주파수 배정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주파수 표준규격 개발 결과에 따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분배 예정(전파방송관리국)

<> 전송로 구축을 위한 도로 굴착시 특례 인정(하나로통신)

o 초고속망의 전송로 구축시 관계기관의 도로 굴착 허가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도로 굴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특례인

정 필요

신규 통신사업자의 도로 굴착 허가 요청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 필요한 경우 조기 굴착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나가

되 통신시설의 공동구축 및 공동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통신사업자간

유기적인 협조 필요(정보화기획실, 정보통신지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