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고용창출을 위해 소프트웨어 등 벤처기업에 1,0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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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과 750-2334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부문의 고용확대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등 중소 벤처

기업에 대하여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재원은 '97년도 정

보화촉진기금 사용잔액이다. 이를 통하여 약 9,000명 정도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첨단 정보통신산업으로의 구조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이번 정보화촉진기금 추가지원은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부문의 신규고용

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기술개발 및 구매자금융 등을 통하

여 시장을 확대시킴으로써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

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규고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는 중소정보통신업체의 신규채용에

대한 훈련비 지원, 소프트웨어.SOHO(Small Office Home Office) 창업지원

및 소프트웨어 인력의 해외파견 지원사업이 있다. 한편 수요확대를 위해서

는 2000년 대응기술, 정보화기술, 소프트웨어 상품화기술, 전자상거래 촉진

기술 등 기술개발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2000년 대응사업과 정보화사

업의 경우에는 기업이 소프트웨어를 외주개발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자금

을 융자해줄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우선 소프트웨어 등 중소정보통신업체가 신규채

용을 하는 경우 교육훈련비를 1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것이다, 업체가 1명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하고, 업체당 5명까지 지원한

다. 이를 통하여 약 3,000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00억원을 투자하여 창업보육 시설과 SOHO 지원시설을 마련함으로써,

100개 이상의 창업기업을 양성할 것이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뿐

만 아니라 멀티미디어컨텐트진흥센터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입주하게 되

어 창업.개발.상품화.교육.금융.수출지원에 이르는 일괄적인 서비스를 수행

하여 창업업체들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소프트웨어 부문의 실업인력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선진국은 소프트웨어 인력이 부족한 반면 국내에는 구조조

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인력의 해외진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외진

출 관련 수급조사, 영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할 계

획이다.

한편 제조업체 및 금융기관 등 민간기업이 Y2K 문제(컴퓨터 2000년 연도표

기 문제) 해결사업과 정보화사업(기업의 업무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개

발 및 구축 등)관련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소프트웨어업체에게 외주를 주어

수행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융자 지원해 줌으로써 시장수요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 사업은 현재 소프트웨어업체가 담보부족으로 융자를 받기 어려

우므로, 구매자 금융을 통해 자금이 궁극적으로 소프트웨어업체에게 귀속되

도록 할 것이다. 컴퓨터 Y2K 문제 해결사업과 정보화사업에 각각 200억원과

300억원이 투입되는바, 약 2,000명의 고용창출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

된다.

국책.기업 연구소의 연구원 및 대학교의 교수.학생이 창업하는 경우 기술개

발 결과의 상품화에 필요한 자금도 135억원 규모로 융자 지원할 것이다. 기

업 또는 창업자가 자체적으로 부지 또는 공간을 확보하고 정부는 기술개발

의 상용화를 지원함으로써, 고용 창출과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업체의 창

업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 및 전자분야 민간 업체가 주축이 되어 전국적인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150억원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인터넷 쇼핑몰.전자결

제시스템.공동배송시스템.공동조달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를 통해 고용이 창출되고 정보화 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사업을 위하여 '98년 5월 "'9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

경하였으며 6월초에 사업공고를 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SOHO 창업지원 및

해외파견사업 등은 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멀티미디어컨덴트진흥센터를 중심

으로 추진한다. 신규채용 교육훈련비 지원과 기술개발 융자사업은 정보통신

연구관리단 등을 통하여 "자유공모" 형태로 수행될 것이며, 평가 및 선정

등을 통하여 8월부터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다,

<참고> 실업문제 종합대책 관련 소프트웨어 등 벤처기업 정보화촉진기금 지

원계획 : 소요예산 1,000억원, 고용창출 8,680명

o 중소정보통신업체 신규채용 훈련비 지원 : 소요예산 100억원(출연), 고용

창출 3,330명

- S/W 등 중소정보통신업체가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에, 교육훈련비(인턴

교육비 포함)를 지원

o S/W 인력 해외파견 지원 : 소요예산 10억원(출연), 고용창출 500명

- S/W 인력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력 해외진출 관련 수

급조사.DB 구축.사전교육.홍보 실시

o S/W 벤처창업 지원(SOHO 지원포함) : 소요예산 100억원(출연), 고용창출

1,000명

- S/W 창업보육시설과 SOHO 지원시설을 마련하고, 창업.개발.상품화.교육.

금융.수출 등 일괄 지원서비스 수행

o S/W 기술개발 융자 : 소요예산 785억원(융자), 5억원(출연), 고용창출

3,850명

- 컴퓨터 Y2K 대응기술 : 제조업체 및 금융기관이 컴퓨터 Y2K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S/W 업체에게 외주를 주어 개발하

는 경우, 융자 지원

- 민간부문 정보화기술 : 민간기업이 업무효율화를 위해 정보시스템 프로

젝트를 S/W 업체에게 외주를 주어 개발하는 경

우, 융자 지원

- S/W 상품화기술 : 연구소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수.학생이 창업하는 경

우 기술개발 결과의 상품화 비용을 융자

- 전자상거래 촉진기술 : 정보통신 및 전자분야 민간업체가 전자상거래

기술개발(쇼핑몰, 전자결제, 물류시스템 구축)

을 하는 경우 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