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전문위원회 심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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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I. 시행령 개정의 추진방향 및 주요 내용

<추진방향>

<> 고용보험법 개정('98.2.20)에 따른 세부 시행사항 규정

<> 고용보험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고용조정 지원 및 실직자의

고용불안 해소

--> 주요 내용

o 고용보험 수혜범위를 확대

- 사립학교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

지 아니하는 자를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자로 포함

- 최근 고용조정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휴직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량 감원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

- 종전 직업훈련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지원금중 훈

련비의 지원을 제한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여 고용조정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유지, 재취업 촉진 등을 도모

-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연

속하는 3월간 수급자격신청률이 저하하는 경향이 없고 수급자격

신청률이 3월간 계속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매월의

실업급여수급자수를 월말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율이 3월

간 계속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3월간 계속 계절조정실

업률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등으로 규정

o 피보험자 및 사업주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고용보험체제로 정비

- 실업인정방법의 특례사유를 수급자격신청률이 2월간 매월 100분

의 1 이상을 초과하거나 특별연장급여 지급이 결정된 경우 등으

로 규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의 증가에 따라 실업인정기간을 탄

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고용조정지원금제도의 항목이 너무 많아 복잡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축소 통합하고 지원수준의 단순화

o 보험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 고용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험요율의 조정

. 실업급여 : (현행) 0.6%(노사 각 0.3%) --> (개정(안)) 1%(노

사 각 0.5%)

. 고용안정사업 : (현행) 0.2%(사업주) --> (개정(안)) 0.3%(사

업주)

. 직업능력개발사업 : (현행) 평균 0.3%(사업주) --> (개정(안))

평균 0.5%(사업주)

o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활성화

- 직업훈련의무제가 '99년 1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직업훈련촉진기

금에서 지원하던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고용보험기금에

서 지원

II. 고용보험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 개요

o 일시 : '98.5.9(토) 07:30-09:30

o 장소 : 팔레스호텔

o 참석자 : 위원장, 위원 10명, 관계공무원 5명

<> 세부 토의내용

o 대량실업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요율을 인상해야 함에는 대부분 동의

- 예상되는 고실업의 지속을 감안하여 보험요율 인상수준이 미흡하다

는 견해와 보험요율 인상시기를 내년 1월로 늦추자는 의견 등이 제

시

o 기업의 부담완화 차원에서 금년 요율 인상을 최소화하고

-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o 기금예산 경리방식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인을 활용하

는 방식에 대한 의견 제시

o 고용유지지원제도의 활성화방안 검토

- 지원수준.내용 등을 통합.단순화하여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체제로의 변환

o 고용유지도 중요하지만 고용창출을 지원하는 방안 강구

- 3D 업종.벤처기업 등의 고용창출시 지원토록 제도 확충

<> 결론

o 세부 건의내용을 받아들여 시행령에 반영하여 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