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재취직훈련 비용지원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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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능력개발과 500-5545

o 고용정책심의회는 '98.6.3(수) 제7차 회의를 열고 실업자재취직훈련의 비

용지원기준을 현행 "사전검토방식"에서 "조견표에 의한 정액지원방식"으

로 전환하고 일정액 이상의 훈련비용은 훈련생이 부담하는 제도를 도입하

는 방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음.

o 실업자재취직훈련이 본격 시행된 지난 2월 이후 3개월 동안(4.30) 훈련인

원이 '97년 전체훈련인원 1,945명의 14배를 넘는 28.5천명(5.16일 현재는

36.5천명)에 달하고 있는 등 실업자재취직훈련이 양적으로 크게 활성화되

고 있으나 훈련의 효율성 제고, 훈련의 질적수준을 높혀야 하는 등 현안

과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 특히 실소요훈련비를 사전검토하는 현행제도는 훈련내용, 훈련강사의

질, 훈련기관의 위치 등이 워낙 다양함에 따라 정확한 실소요훈련비의

산출이 어려워 훈련비의 산출과정에서 행정력의 과도한 부담과 행정규

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동일과정임에도 훈련비 편차가 생

기고 있음.

- 또한 실업자가 훈련과정 선택시 충분한 고려없이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중도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훈련생의 자기부담이 전혀 없어 훈련

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o 노동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훈련비의 차이 발생요소인 훈련기간, 훈련인원, 훈련직종, 훈련기관별

로 "훈련비조견표"를 마련하여 동일한 과정의 훈련에는 동일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 훈련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훈련비를 차

등지급하고 특히 부실한 훈련기관은 재취직훈련기관에서 제외할 방침

이며

- 무료훈련으로 인한 훈련희망 실업자의 도덕적해이(moral hazard)를 방

지하기 위하여 "훈련비 일부 자비부담제"를 도입하여 기준액 이상의 훈

련비는 훈련생이 부담하도록 하되

. 훈련기관이 훈련기준액 이상 훈련비를 신청할 경우 훈련생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지방관서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할 방침임.

o 이외에도 노동부는 훈련을 통한 재취업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훈련기

간을 현행 3일에서 2주로 연장하고 훈련수당 지급요건도 현행 1주 이상에

서 1개월 이상으로 연장하며

- 훈련수료생에 대한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훈련수료인원의 취업률이

50%를 넘는 경우에는 월훈련비의 10%를 취업촉진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재취직훈련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기로 하였음.

<참고>

<훈련비 조견표 예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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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시간 이상(3개월)           117-349시간(1-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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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명   36명   21명   20명   51명   36명   21명   20명

이상   이상   이상   이하   이상   이상   이상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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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평균   2,162  2,410  2,658  2,908  2,270  2,531  2,791  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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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시간 이하(1개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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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명 이상     36명 이상     21명 이상     2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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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평균        2,378         2,651          2,924        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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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비용산출방법 : 훈련비=조견표상의 해당단가x훈련시간x훈련기관가

중치x훈련인원

o 훈련비결정요소

- 훈련기간 : 350시간(3개월) 이상은 100% 117시간(1개월) 이상은 105%,

116시간 이하는 110%

- 훈련인원 : 4단계로 구분하여 51명 이상은 100%, 36명 이상은 111%, 21

명 이상은 123%, 20명 이하는 135%로 배정

- 훈련기관 : 공공직업훈련기관을 기준(1.0)으로 할 경우 기술계학원 및

일하는 여성의 집은 0.7, 인정 및 사업내훈련기관은 0.9,

교육훈련기관은 1.2, 대학 및 전문대학은 1.3을 기준으로

함.

- 훈련직종 : 생산직과 사무직을 모두 포괄하되 제조업 뿐만 아니라 금융

보험, 의료 등 훈련가능한 모든 직종을 세분화하여 43개 직

종으로 분류함.

- 기타 : 기숙사제공시 1일 3,000원 1식 2,560원을 제공하고, 점심만의

제공시에는 1식 3,000원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