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503-9241

<> 주요 내용

o 재정경제부는 금융기관 및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문제를 적극적으로 해

결하고 예금보험기금을 확충하기 위하여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98.7.1부터 시행하되 예금원리금

보장범위를 축소하고 보증보험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은

'98.8.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예금원리금 보장범위 축소

o '98.8.1 이후에 새로 가입하거나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는 2천년말 이전

에 금융기관이 지급정지되거나 파산하는 경우

- 예금자 1인당 2천만원 이상의 예금은 원금만 보장하고

- 2천만원 미만의 예금은 원금과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

리 수준을 고려하여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금리수준의

이자를 보장함.

o '98.7.31 이전에 가입한 예금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대로 2천년말까지

원리금 전액을 보장함.

<> 보증보험을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

o '98.8.1 이후 가입한 보증보험계약을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

o '98.7.31 이전에 가입한 보증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2천년말

까지 예금보호대상에 포함

<> 은행 또는 증권회사가 발행한 RP를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

o '98.7.1 이후 은행 또는 증권회사가 발행한 RP를 예금보호대상에서 제

외

o '98.6.31일 이전에 은행 또는 증권회사가 발행한 RP는 기존과 같이 2천

년말까지 예금보호대상에 포함

<> 예금보험요율 인상

o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함에 있어 금융기관 스스로의 부담

을 확대하기 위하여

o 금융기관들이 매년 예금액의 일정비율을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

료의 요율을 법상한도까지 인상

(단위 : %)

===========================================================

현행            개정안           법상한도

-----------------------------------------------------------

은행            0.03             0.05              0.05

증권             0.1              0.1               0.1

보험            0.15             0.15                 1

종금            0.12             0.15              0.15

금고            0.15             0.15              0.15

신협            0.06             0.15              0.15

===========================================================

<참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후 보호대상예금 종류

o 보호대상예금

- 공통 : 개인.법인예금

- 은행 :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본이 보전되는 신탁상품*1, 외화

예수금, CD, 개발신탁, 은행발행채권

- 증권회사 : 고객예탁금, 증권저축

- 보험회사 : 개인보험계약, 법인보험계약

- 종합금융회사 : 발행어음, 표지어음, 담보부매출어음(보증어음), CMA

- 상호신용금고 : 계금, 부금, 예금, 적금, 표지어음

- 신용협동조합 : 출자금, 예탁금, 적금

o 보호대상 제외예금

- 공통 : 차입금(콜 포함)

- 은행 : 원본이 보전되지 않는 신탁상품, RP*2

- 증권회사 : 제세금예수금, 증권사발행채권, 수익증권, RP*2

- 보험회사 : 재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3

- 종합금융회사 : 무담보매출어음, 외화차입금, 수익증권, RP, 종금사발

행채권

*1 개인연금신탁.노후생활연금신탁.근로자퇴직적립신탁 등

*2 '98.6.31 이전에 은행 및 증권회사가 발행한 RP --> 2천년말까지 한

시적으로 보호, '98.7.1 이후에 은행 및 증권회사가 발행한 RP -->

보호대상에서 제외

*3 '98.7.31 이전에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증보험계약 --> 2천년말

까지 한시적으로 보호, '98.8.1 이후에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증

보험계약 --> 보호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