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예산편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분석('9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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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청 예산총괄과 503-9091

<> 주요 내용

o 예산청은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각종 예산관련 제도개선에 참

고자료로 활용하고자 관련부처 예산담당관 및 사무관 100명을 대상으로

서면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설문의 주요 방향>

1) 내년도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여건에 관한 의견

2) 예산청의 관련부처 및 수요자 의견수렴 노력에 관한 평가

3)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의견

4) 인센티브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

o 설문조사 결과분석(요약)

(1) 내년도 전체 예산규모 증가율을 한자리수 이내로 제출토록 한 '99

년도 예산편성기준은 "적정하다"고 응답(61.4%)

(2)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은 IMF체제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사정의

어려움과 막대한 금융구조조정 비용증가 등으로 "적자재정이 불가

피하다"(66.7%)고 생각하는 분위기

(3) '99년 예산편성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부문은 "실업대책"(28.2%),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25.9%), "사회간접자본"(14.1%)의 순으로

응답

(4) "현행 예산편성방식은 부처 및 수요자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58.9%)고 평가하면서, 최근 시행하고 있는 정책세미나, 현장

점검, 수요자평가보고서 제출 등 예산편성방식의 활성화조치에 대

해서도 긍정적인 평가(78.9%)

(5) 정부의 민간보조금 폐지 또는 감축방안은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다

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행하여야 한다"(72.5%)고 응답

(6)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상의 기본사업비제도는 "부처 자율성의 확대에

도움이 된다"(85.2%)고 평가하고,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응답자들

중 87.8%는 "부처별 총액(Ceiling)을 산정할 때 부처간 특성을 고

려하여 부처별로 차별화가 바람직하다"고 응답

(7)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집행상 자율성

확대"(39.6%), "예산기준의 현실화"(17.6%), "유사자료의 중복요구"

(16.5%) 등으로 응답

(8) 예산요구시 정부예산대비 몇 % 또는 GNP대비 몇 % 방식으로 사전적

으로 총액목표를 정하는 예산요구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66.2%)

(9) 인센티브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객관적인 인사제도

와 업무성과 평가기준 마련 등 "객관적인 업무분석에 관한 여건 조

성"(56.7%)

(10) 예산절약을 위하여 인센티브 부여시 가장 효율적인 적용단위는

"공무원 개인"(17.4%)보다는 "과단위"(43.0%)로 응답하여, 개인포

상보다는 "과단위"의 단체를 적용단위로 선호

1. '99년도 예산편성기준에서 예산요구 부처는 전체 예산규모 증가율을 한

자리수 이내로 제출하도록 한 것은 적정한 수준(61.4%)

o 내년도 예산편성기준에서 특별한 소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9년

전체예산규모 증가율을 한자리수 이내로 제출토록 한 예산편성기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 61.4%, "다소 낮은

수준" 25.0%, "매우 낮은 수준" 6.3% 순으로 응답하여 "한자리수 이내

예산요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수용하는 입장

2. 내년도 예산편성은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고 전망(66.7%)

o 적자재정 편성여부에 대해서는 "어렵더라도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33.3%인 반면, "경기활성화, 실업대책 등

을 지원하기 위해 적자재정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응답이 66.7%임. 이는

IMF체제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사정의 어려움과 막대한 금융구조조

정 비용증가 등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은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위

기를 반영

3. '99년 예산편성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부문은 실업대책(28.2%),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25.9%)

o '99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부문(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실업대책 28.2%,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25.9%, 사회간접자본

14.1%, 중소기업 7.1%, 공무원 처우개선 5.3%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 현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음.

- '98년도보다 재원소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서

는 "실업대책" 38.2%,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31.5%, "사회간접자본"

8.4%, "중소기업" 7.9%, "국방.치안" 4.5%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 공

무원처우개선을 제외하고서는 동일 응답

4. 현행 예산편성방식은 부처 및 수요자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긍정적 평가(58.9%)

o 현행 예산편성방식이 부처 및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

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의 58.9%가 "반영이 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현행 예산편성방식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

o 아울러 최근 시행하고 있는 정책세미나, 현장점검, 수요자평가보고서

제출 등 수요자 의견수렴을 위한 제조치들의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

인 평가"(78.9%)

5. 예산청 담당자들의 부처방문 설명청취제도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다소 개

선의 여지(57.8%)

o 현행 예산청 담당자들의 부처방문 설명청취제도가 부처의 사업설명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다"(26.7%),

제도개선 노력의 시작에 의미가 있다"(31.1%)인 반면, "도움이 된다"는

42.2%에 불과하여 부처방문 설명청취제도 운영방식에 대하여는 다소 개

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

-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경우 부처방문 설명청취제도를

계속할 경우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는 현

장방문 및 상호토론을 통한 내실있는 설명청취" 71.4%, "예산청 담당

자들의 성의있는 자세" 9.5%, "방문대상 기관의 확대 7.1% 등의 순으

로 응답하여 부처방문 이전에 부처방문시 방문한 것으로 판단

6. 부처의견의 전달방법은 예산청 담당자와의 직접대면에 의한 설명이 가장

효과적으로 평가(76.9%)

o 부처 예산담당자의 경험상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처의견이 가장 효과적

으로 전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예산청 담

당자와의 직접대면에 의한 설명" 76.9%, "국무회의 등 장관급 회의"

9.9% 등의 순으로 답변함으로서 부처의견은 대부분 실무단계에서 반영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7. 정부의 민간보조금 폐지 또는 감축방안은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다소 시

간이 걸리더라도 시행하여야 한다고 평가(72.5%)

o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시 3년 단위 일몰제의 도입과 정부 업무와 관

련이 없는 기관이나 동일.유사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폐지 또는 감축하

는 방안에 대하여는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

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72.5%, "금년중에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20.9%, "보조금 폐지는 불가능하다" 5.5%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보조금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을 표명

8.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상의 기본사업비제도는 부처자율성 확대에 기여

(85.2%)

o 기본사업비제도 도입이 예산과 관련된 부처 자율성 확대에 기여할 것인

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도움이 될 것이다" 85.2%, "현행과 차이가 없

을 것이다" 11.1%, "자율성을 저해할 것이다" 3.7% 순으로 응답하여 기

본사업비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o 기본사업비의 도입이 부처자율성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응답자들

중 87.8%는 "부처별 총액(ceiling)을 산정할 때 부처간 특성을 고려하

여 차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

* 부처간 형평문제가 제기되므로 획일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12.2%

9.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세출예산집

행상 자율성 확대(39.6%)

o 예산청이 시급히 제도개선을 해야 할 사항으로는 "세출예산 집행상 자

율성 확대" 39.6%, "예산기준단가의 현실화" 17.6%, "유사자료의 중복

요구" 16.5%, "예산편성 관련 자료양식의 빈번한 변경" 14.3% 등의 순

으로 응답하여 부처의 세출예산 집행상 자율성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

10. 예산요구시 정부예산대비 몇 % 또는 GNP대비 몇 % 방식으로 사전적으로

총액목표를 정하는 예산요구는 부정적(66.2%)

o 정부예산대비 몇 % 또는 GNP대비 몇 % 방식의 예산요구가 예산확보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41.5%,

"사업단위 예산확보방식과 차이가 없다" 24.7%, "도움이 된다" 33.7%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 정부예산대비 몇 % 또는 GNP 대비 몇 % 방식의

예산요구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

-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 그 사유에 대해서는 "계량화하기 어려

운 사업이 많아 사업설명이 어려울 때" 42.9%, "매년 유사한 개별사

업을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할 때" 28.6%, "국가적 우선순위 측면에서

뒤져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때" 21.4% 순으로 응답

11. 앞으로 인센티브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객

관적인 업무분석 등 여건조성(56.7%)

o 앞으로 인센티브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과제에 대

한 질문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업무분석 등 여건조성" 56.7%, "예산절

감 집행에 대한 공무원의 의식전환" 25.6%, "인센티브제도 도입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 14.4%, "감사원의 집행감사방식 개선" 3.3% 순으로 응

답. 이는 객관적인 인사제도, 공정한 업무성과 평가기준 마련 등 업무

분석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요청됨을 반영

12. 예산절약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시 가장 효율적인 적용단위에 대해서

는 "과단위"(43.0%)

o 예산절약 집행(경상비)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적용시 가장 효율

적인 적용단위에 대해서는 "과단위" 43.0%, "기관장 책임하에 선정"

24.4%, "절약집행한 개인" 17.4%, "실.국단위" 15.1% 순으로 응답. 이

는 개인포상보다는 "과단위"의 단체를 더욱 선호함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