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어획량(TAC)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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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진흥국 어업제도과 567-2568

<> 주요 내용

o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의 어업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관

리를 위하여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음.

* TAC : Total Allowable Catch

o '94.11월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이후 관련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하는 등

TAC 기본제도를 마련한 바 있음.

o 현행의 허가 척수 및 어선규모의 제한 등 간접적인 자원관리방식에 TAC

제도를 병행하여 어획량이 많고 경제적 가치가 큰 어종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며 어업여건을 감안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o '99.1.1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나 일본.중국과의 어업교섭 동향을

감안 최종 결정할 계획임.

1. 총허용어획량(TAC)제도 도입 필요성

o 우리나라는 UN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으로 동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

약내용을 준수해야 함.

-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TAC를 결정하고 자국 어획능력을 초

과하는 잉여량에 대해 다른 국가의 입어 허용(협약 제61조, 제62조)

o 연근해어업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어업자원 관리체제 구축

- 한.일, 한.중 어업협정 추진과 관련하여 어업협정의 체결시 상호 입

어에 의한 어획쿼타 배분 등에 대비

- 어업허가 등 생산수단을 관리하는 현행 간접적인 자원관리체제에서

생산량도 관리하는 체제로 보완 발전시켜 합리적인 어업자원의 관리

를 도모하기 위함.

* TAC제도 : 개별 어종(단일어종)에 대한 연간 총허용어획량을 정하

여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TAC=Total Allowable Catch)

2. 어업자원 관리방식

o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등에서는 어획량을 간접 관리하는 Input

Control 방식을 채택

- 어업허가 정수설정, 어선 및 어구규모 제한 등 어업자 수와 생산수단

을 관리

- 조업수역 및 시기 제한, 어망목 및 어획물 크기제한 등

o 미국, EU 등 서구제국은 TAC 설정 등 어획량을 직접 관리하는 Output

Control 방식 채택

- 개별 할당방식 : TAC를 어업자 및 어선별 할당

- 올림픽방식 : 연간 어획량 누계가 TAC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어로행위

중지

- 혼합방식 : TAC 한도내에서 연간 어획이 이루어지도록 어선 척수, 조

업시기를 제한

3. TAC제도 시행과 관련한 어업여건

o TAC제도는 어종별 어획량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우리 어장여건이나 어업

실태로 보아 전면 시행은 무리

- 우리 주변 어장에는 서식어종이 다양하고 동일 어장에서 많은 어종이

어획되고 있어 어종별 어획량 관리 곤란

* 서식어종 800종, 주요 어업대상 어종 200종

- 동일 어종을 여러 업종의 다수어선이 이용하고 있어 어업별.어선별

어획량 관리 곤란

. 어업 종류 : 37종

. 어선 척수 : 5만여척

o 한.중.일 3국이 동일 자원을 공동 이용하고 있어 우리 어선의 규제만으

로는 TAC제도 실효성 확보 곤란

4. TAC제도 시행계획

<기본방향>

o 현행의 자원관리제도와 병행하여 TAC제도를 시행

o 외국 어선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어종, 어획량이 많고 TAC 시행이 용이

한 어종 등을 우선 시행하되 어업여건을 감안 단계적으로 확대

가. 단계별 추진계획

<> 준비단계 : '98년까지

o TAC 시행에 필요한 제도 마련

- TAC 설정에 필요한 어종별 자원평가

o 고등어를 대상으로 도상 연습

<> 시험단계 : '99-2000

o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붉은대게 등 외국 어선이 주로 이용하는

4-5종을 선정, 제한적으로 시행

<> 시행단계 : 2001 이후

o 시범 시행결과를 검토, 국내 어업자 및 외국 어업자에 대하여 시행

이 용이한 어종을 선정 시행

o 연차적으로 대상 어종 및 어업을 확대

나. 부문별 추진방안

<> 대상어종

o 검토기준

- 어획량이 많고 경제적 가치가 큰 어종

-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인접국 어선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어종

- 자원감소로 보존관리가 필요하거나 업종간의 분쟁으로 어업조정

이 필요한 어종

o 우선 시행어종 : 고등어, 정어리, 전갱이, 붉은대게(4종) 검토

- 어업협정 수행상 필요한 어종과 특정 어업의 집중 이용으로 비교

적 관리가 용이한 어종

- '98.6 완료예정인 연근해어업 자원평가결과를 검토 최종 선정

* 일본(7종) : 꽁치, 명태, 전갱이, 정어리, 고등어, 대게, 오징

어

<> TAC 산정

o 어업자원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결과와 경제적.사회적 요인을 감안

현실성 있게 조정

* 일본은 과거 3년간 어획량을 평균하여 TAC를 결정

<> TAC 할당

o 대상어업

- 대상어종에 대하여 어획실적이 있는 근해어업

- 연안어업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업

- 외국 어선에 대하여는 양국간 협의결과 또는 상호주의에 의함.

o TAC 배분

- 어업별 배분은 과거 어획량을 주요 기준으로 하여 배분

- 외국인은 상대국과의 협정 또는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결정

o 개별 할당량의 운영

- 시행 초기단계에는 어업자별 할당량 범위내에서 조업토록 하는

개별 할당방법으로 운영

<> 어업관리

o 어선의 위치 및 어획량 보고

- 어선별 일일 조업위치를 어업무선국에 보고

- 어업자는 어획물 양륙시마다 보고서식에 따라 공동어시장 또는

수협위판장 등에 어획상황 제출

- 어업자별로 어획량이 TAC의 80% 이상 초과시에는 함께 조업위치

와 어획량을 매일 보고

o 어획감시

- 보고된 양륙량과 실제 판매량 확인

- 입항시 또는 어장에서 어획량 초과여부 단속

- 위반자에 대해서는 어업정지처분 등

o TAC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 TAC 성실이행 어업자, 수협에 대하여 각종 자금배정, 정부지원사

업, TAC 배분에 있어 우대

다. 추진일정

o TAC제도 정비완료 : '98.4

-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 공포

* 수산업법('95.12.30) 및 수산자원보호령('96.12.31)

o TAC제도 시행계획 수립 : '98.5

- 대상 어종 기준, TAC 산정.할당기준, 어업자관리방법 등

o 검토대상 어종의 자원평가 : '98.6-8

o TAC 도상연습 실시 : '98.9-10

- 대상어업 및 어종 : 대형 선망, 고등어

o 대상어종 선정 및 TAC 결정 : '98.10-12

- 어업별 배분 및 어업자별 어획량 할당

o TAC제도 실시 : '99.1.1(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