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의 내국인 대체고용기업에 자금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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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자격요건도 크게 완화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503-7929

<> 주요 내용

o 중소기업청은 외국인력의 내국인 대체고용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98.6.8일부터 시행

o 주요 개선내용

- 자금지원대상 자격요건 완화

. 외국인 불체자를 자진신고기간중('97.12.27-'98.4.30)에 출국시킨

기업에도 신청자격 부여

. 외국인산업연수생을 활용중인 기업은 연수만료 2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 운전자금 지원금액 상향조정

. 업체당 지원한도 : 1억원 --> 2억원

. 지원기준 : 기본 2,000만원+대체고용 1인당 1,000만원 --> 기본

5,000만원+대체고용 1인당 3,000만원

o 중소기업청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외국인력의 내국인 대체고용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현실에 맞게 지원대상 및 자금지원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98.6.8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음.

o 동 사업은 IBRD 차관자금 3,000억원을 활용하여 지난 '98.4.21부터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내국인 대체고용에 필요한 고용환경

개선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그동안의 시행과정에서 관련

업계로부터

- 대상요건을 공고일('98.4.21) 현재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외국인력을 출국시키고 내국인을 대체고용한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도

록 한정하고 있으나

. 공고일전 자진신고기간내('97.12.27-4.30)에 정부시책에 호응하여 외

국인력을 출국시킨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 운전자금 지원한도가 적어 내.외국인간 임금격차 보전이 미흡하므로 이

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음.

* 임금격차(47만원/월) : 내국인 111만원, 외국인 64만원

o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마

련하였음.

- 자금지원 대상자격 요건을 완화

. 당초에 공고일 이후 외국인력을 출국시킨 기업만 대상으로 하였으나

자금지원 공고일('98.4.21) 이전이라도 외국인불법취업자를 자진신고

기간('97.12.27-'98.4.30)내에 출국시키고 내국인을 대체고용하였거

나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도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 자진신고기간중 외국인 출국자수 : 53천명

. 아울러,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활용중인 기업의 경우 종전에는 연

수만료와 출국 및 대체고용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신청토록 하던 것을

연수만료 2개월전부터 신청토록 함으로써 연수만료와 동시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운전자금 지원액 대폭 상향 조정

. 업체당 최대 자금지원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을

뿐 아니라 업체당 기본 2,000만원에 대체고용 1인당 1,000만원씩 지

원하던 것을 기본 5,000만원에 대체고용 1인당 3,000만원으로 인상하

였음.

. 자금지원 상향조정에 따라 내.외국인간 임금격차를 실질적으로 보전

함으로써 IMF 금융지원 이후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지원기준 상향조정은 이미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뿐만 아니라 지원절

차가 진행중인 기업에도 소급 적용됨.

o 한편 중소기업청은 대체고용 자금지원과 병행하여 내국인 대체고용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 본청 및 지방

청에서 "외국인 대체고용 상담소"를 설치하여 채용을 적극 알선해 주기로

하였으며

- 실업증가 등 고실업하에서도 현재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94천명이나 되

는 점을 감안하여 법무부 등과 협조하여 불법취업자에 대한 강력한 단

속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음.

o 중소기업청에서는 외국인력의 내국인 대체고용 자금지원 신청을 '98.7.31

까지 접수받으며 신청.접수순에 따라 지원되므로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

하여 줄 것을 관련업계에 당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