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지원 등을 위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시행구칙 개정 추진

----------------------------------------------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500-5311

<> 주요 내용

o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추가적인 세제지원방안을 포함하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동법 개정안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과정 등을 거친 뒤 차기임시국회

에 제출될 예정임.

<주요 내용>

(1)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서 매각하는 부동산을 '99.12말까지 취득하

여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50% 감면

(2) '98.5.22-'99.6.30 기간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신축주택을 취득하

고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 5년 이후 양도시에도 5년간의 양도차익은 차감

(3) 기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지원사항

. 회사정리계획.화의를 인가받은 기업이 차입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

여 상환하는 경우 당초 차입금과 상환액의 차액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받은 기업은 익금 불산입하고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은 손비

로 인정

. 구조조정과정에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규정 적용 배제

. 특정주주가 법인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

여에 따른 주가 상승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배제

o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경기 하강국면의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

고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투자환경조성을 위하여

- 제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시

한을 '98.6.30에서 '99.6.30까지 1년간 연장

o 한편, 이미 발표('98.4.25)된 세금우대저축에 대한 중복통장관리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였음.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I.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1. 구조조정용 부동산 매각촉진을 위한 세제지원(경제대책조정회의,

'98.4.14)

<> 주요 개정내용

o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50% 감면

- 대상부동산 :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99.12.31까지 매각하는 부

동산

- 적용대상 : '99.12.31까지 대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5

년 이내에 양도하는 자

* 비거주자, 외국법인도 포함

- 감면율 :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 감면

o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허용

- 현재 비업무용 부동산(유휴토지)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양도소

득세)감면규정을 배제하고 있으나

- '99.12.31까지 취득한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더라도 동 부동산을 양도시 감면규정을 적용

(예) 구조조정 대상 부동산을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후 5년내

나대지로 매각시에도 감면 허용

<> 개정이유

o 최근의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부족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의 매각이 어려우므로

- 구조조정용 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하여 매각시 양도세를 감면해줌

으로써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창출을 유도

2.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실시(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98.5.22)

<> 주요 개정내용

o '98.5.22-'99.6.30 기간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신축주택을 취득

하고 5년내 매각시 양도소득세 면제

- 5년 경과후 매각시에도 취득후 5년간 형성된 양도차익에 대해 양

도소득세 면제

o 동 기간중 취득한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

*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범위

- 주택건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주택

. '98.5.22-'99.6.30 기간중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업자

로부터 취득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 기 준공된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계약일 현재 주거에 공한 사실

이 없는 주택에 한함.

- 자기가 신축한 주택

. 동 기간중 준공(임시승인 받는 경우를 포함)된 주택으로서 개

인이 신축하거나 주택조합 등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

<> 개정이유

o 신축주택의 매입수요 창출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o 국내 경기에의 긍정적인 파급효과 기대

3. 기타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지원사항

(1) 차입금 현가상환시 채무감소액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개정추진 배경

o 현재 우리 경제여건상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M&A 등

을 통한 해외자본 적극 유치가 필요함.

o 그런데,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관계로 인해 해외투자가들이 우리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음.

o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의 구조조정 전문회사 등으로

부터 bridge loan을 도입하여 정리절차에 있는 기업의 금융기관부

채를 조기 상환함으로써 상호지급보증 문제를 해결하고

- 외국투자가들이 투자한 자금으로 bridge loan을 상환하는 방식으

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o 이 과정에서 세금부과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는 건의

가 관계부처(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로부터 있었음.

<> 주요 개정내용

o 회사정리법.화의법에 의하여 정리계획.화의를 인가받은 기업이 차

입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상환하는 경우 당초 차입금과 상환액

의 차액에 대하여

-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 : 손비로 인정

- 채무를 면제받은 기업 :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향후 발생하

는 결손금 보전에 충당

o 지원요건

- 특수관계 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서

- 정리계획.화의조건에 금융조건 완화내용이 포함되고

- 추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상환하는 경우에 한정

* 현재가치는 금융감독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할인율을 적

용하여 계산

<> 개정이유

o 외자유치를 통한 부실기업 정상화

o 금융기관 정상화, 고용안정에 기여

(2) 법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산증여시 증여의제 배제

<> 현행

o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이거나 휴.폐업상태인 비상장법인에게 지배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자산을 증여시

- 증여자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

의제과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 주요 개정내용

o 법인의 주주가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동 법인이 금융기관 부채

상환에 사용할 때 증여에 따른 주가상승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

규정 한시적 적용배제('99년말까지)

<> 개정이유

o 법인의 주주 등이 동 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 동 법인의 자산 수증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음.

o 이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2년 이상 결손법인 등이 동 법인

의 지배주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 동 법인의 다른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받는 경우

도 발생

o 따라서,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 노력을 실효성 있게 지

원하기 위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배제하도록 함.

(3) 기업구조조정 정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면제

<> 현행

o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때에는 과

점주주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지방세법 제105조 6항)

* 과세표준 : 부동산의 총가액x과점주주 지분율

<> 주요 개정내용

o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

득세 과세규정 한시적 적용배제('99년말까지)

<> 개정이유

o 합병, 사업양수도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경우 자산취득에 대한 취

득세가 면제되나, 주식을 인수하여 기업인수자가 과점주주가 된 경

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함.

o 따라서, '99.12.31까지 기업인수과정에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도록 함.

II.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

<> 현행

o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98.6.30로 만료

o 적용대상 설비투자

- 중소기업 : 제조업, 모든 설비투자

- 대기업 : 제조업, 내용연수 80% 이상 경과시 개체투자

o 공제방법 :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소득세액에서 공제

<> 개정내용

o 적용기한을 1년간 연장('99.6.30까지 연장)

* 적용대상, 공제방법은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o 최근의 경기침체에 따라 설비투자가 급격하게 감소되어 투자마인드

회복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계속 존치 필요

* 제조업 설비투자증감률 추이 : ('96년) 15.8% --> ('97년) -17.3%

--> '98(전망) -40.7%

o 다만, 동 제도의 탄력적 운용을 위하여 연장기한을 1년으로 한정

III.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안)

1.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문제 대책 마련('98.4.25 발표사항)

(1)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중 "선택" 허용

<> 현행

o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을 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가입한 통장에 대해서만 세금우대 적용

<> 주요 개정내용

o '98.4.30 현재 중복통장중 '98.7.31까지 1통장을 선택하는 경우에

는 그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 적용

<> 개정이유

o 중복통장이 세금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아니하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중복통장중 선택을 허용

(2) 한도초과분 과세방법 개선(농.수.축협 등의 예탁금.출자금 대상)

<> 현행

o 예탁금.출자금의 저축금액이 한도액(예탁금 2천만원, 출자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소득세를

징수

<> 주요 개정내용

o 예탁금.출자금의 저축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세금우대를 배제

<> 개정이유

o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저축금액 전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규정

은 저축가입자의 가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2. 조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완

(1) 조세감면 사후관리 요건중 하나인 부채비율 계산시 사용되는 부채의

범위 확정

<> 주요 개정내용

o 부채비율 산정시 부채의 범위를 각 사업년도말 대차대조표상 부채

총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총액으로 규정

<> 개정이유

o 금융기관 부채는 감소하나 금융기관이외의 자로부터 차입이 증가함

으로써 총차입금은 감소하지 아니하며 실질적인 재무구조개선 없이

세금만 감면되는 문제점 해소

(2) 조세감면 사후관리 요건중 하나인 부채비율 계산시 사용되는 자기자

본의 범위 확정

<> 주요 개정내용

o 자기자본의 계산은 각 사업년도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

- 결손금의 발생으로 직전사업년도보다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

직전사업년도의 자기자본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 : 재평가후 자산가액에서

재평가차액을 차감

<> 개정이유

o 결손금 발생시 차입금의 증가없이도 부채비율이 증가하며, 자산재

평가시 차입금의 축소없이도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문제점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