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건설교통부 예산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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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 투자심사담당관실 500-4032

o 지난 5월 30일 건설교통부는 '98 추경예산보다 22.6% 증액된 13조 2,738

억원의 예산을 예산청에 요구하였음.

o 그동안 건설교통부는 매년 40% 증액 수준의 예산을 요구하여 왔으나, 내

년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요구규모를 최소화하였음.

첫째,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물류난을 최소

화하기 위한 SOC 확충에 역점을 두었음.

- 국도와 고속도로중 현재 시행중인 계속사업을 조기 완공하여 물류난과

소통애로를 최우선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낙석사고 예방과 표지판 개선 등 안전투자에도 역점을 두었음.

- 대도시 지하철은 금년부터 상향된 국고지원 비율(40-50%)에 따라 계속

사업은 공기내 완공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서울 3기(9호선 38km 및 3호선 연장 3km) 신규 착공 및 '99년 개통되는

인천지하철 운영비(이자)를 신규 요구하였음.

- 일반공항은 시행중인 양양.김포.김해.대구.울진.포항.예천.무안공항의

정상추진 소요를 반영하였으며

- 광역교통시설 예산을 대폭 증액 요구하고, 수도권에 한정된 사업을 지

방 대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였음.

- 물문제 해결을 위한 다목적댐은 추진중인 남강.밀양.영천댐 도수로 공

사 등이 조기 완공되도록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 경부고속철도는 총사업비 변경이 확정되는 대로 연차별 예산소요를 재

산정할 계획이며, 우선 내년에는 서울-대구구간 용지매수.노반공사 등

을 정상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었음.

- 인천국제공항은 2000년말 개항에 차질 없도록 남은 2개년에 국고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요구하였음.

둘째, 기업의 원활한 생산활동 지원과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대

책을 적극 강구함.

- 산업단지 조성일정에 맞추어 기반시설인 진입도로와 공업용수를 원활히

지원하여 기업의 생산활동 촉진하기 위해, 22개 진입도로와 22개 공업

용수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 지방산업단지(260억원) 및 영세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300억원) 조성자

에 대한 재정융자와,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예산 300억원(신규)을 요구

하였음.

- 전주권 종합개발 2단계(123억원) 및 백제문화권개발사업(876억원)과,

개촉지구 1차 및 2차사업 지원(876억원)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 호남권.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건설과 일반화물터미널 및 표준파렛트

구입지원 예산을 요구하였음.

셋째, 국민생활의 편의증진과 질적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에도 역점을

두었음.

- 19개 광역상수도 건설을 지속 추진하고, 전남 서부권, 영남 내륙권 등

5개 광역상수도 신규사업 예산을 요구하였음.

- 향후 5년간('98-2002)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10만호 신규

건설을 추진할 계획으로(정부 60% 부담, 약 3.5조원) '99년에는 우선 2

만호 착공을 위한 소요 1,800억원을 요구하였으며

- 근로자주택 지원과 주민환경개선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근로자주택 4,600

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00억원 지원을 요구하였음.

- 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버스 등 대중교통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공영차고지, 여객터미널, 버스개량 등 1,315억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중교통계정"을 신설할 계획임.

<부문별 예산요구 규모 및 조정내역>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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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요구

'97 예산    '98 추경     -----------------

금액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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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02,272     108,228     132,738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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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51,626      51,039      63,440      24.3

국도                    38,501      36,788      44,876      22.0

고속도로                12,205      12,979      17,155      29.8

산업도로                   920       1,272       1,409      10.8

도시철도                  8,277       9,581      11,386      18.8

고속철도                  5,396       4,128       7,409      79.5

일반철도                  1,489       7,090       1,529     -78.4

신공항                    3,646       4,791       8,619      79.9

일반공항                  2,480       2,646       3,231      22.0

광역교통                    600       1,000       2,712     171.2

광역도로                     -         500       1,755       251

광역철도                   600         500         851      70.2

대중교통                   신설        신설       1,315         -

다목적댐                  4,428       3,303       4,459      35.0

상수도                    4,071       5,077       6,042      19.0

치수                      3,259       2,931       3,210       9.6

물류개선                    635         541         546       0.9

주택                      7,348       6,260       7,738      24.3

지역개발                    934       1,068       1,239      16.0

산업단지                  1,676       2,173       2,041      -6.1

국토조사 등               3,907       4,110       5,151      25.3

국고채무(도로)            2,500       2,500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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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요 계속 및 신규사업

<>완공사업

o 도로

- 기간국도 4차 건설 : ('94-'99) 16,348억원, ('99) 4,191억원

- 경인고속도로(서인천-인천) : ('94-'99) 1,614억원, ('99) 109억원

- 구마고속도로(이현-성서) : ('96-'99) 368억원, ('99) 67억원

- 서해안고속도로(서천-군산) : ('91-'99) 3,493억원, ('99) 398억원

- 서울외곽순환도로

. 안양-양지: ('95-'99) 3,911억원, ('99) 784억원

. 양지-송내 : ('92-'99) 4,240억원, ('99) 557억원

o 지하철

- 인천지하철(1호선) : ('91-'99) 16,286억원, ('99) 1,061억원

o 수자원

- 남강댐 : ('87-'99) 7,389억원, ('99) 60억원

- 횡성댐 : ('90-'99) 1,640억원, ('99) 175억원

- 수도권(V) 광역상수도 : ('92-'99) 10,454억원, ('99) 811억원

- 제주도 광역상수도 : ('94-'99) 1,361억원, ('99) 592억원

o 공항

- 김포공항시설결정구역보상 : ('89-'99) 2,143억원, ('99) 832억원

<> 신규사업

o 수자원

-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 ('99-2002) 1,414억원, ('99) 20억원

* 실시설계

- 전남남부권 광역상수도 : ('99-2001) 3,645억원, ('99) 48억원

* 실시설계

- 충남중부권 광역상수도 : ('99-2002) 1,974억원, ('99) 25억원

* 실시설계

- 광양(III)공업용수도 : ('99-2002) 2,524억원, ('99) 57억원

* 실시설계

- 아산(II)공업용수도 : ('99-2000) 815억원, ('99) 272억원

* 시설비

- 기타 수계치수 : ('99-2008) 3,360억원, ('99) 30억원

* 용지.설계비

- 임진강 수계치수 : ('99-2003) 2,250억원, ('99) 60억원

* 용지.설계비

o 도로

- 기간국도 7차 건설 : ('90-2003) 23,000억원, ('99) 1,200억원

* 용집.공사비

o 철도

- 서울 3기 지하철 : ('99-) 45억원

* 착공비

- 인천지하철 운영 : ('99-) 287억원

* 운영비

o 환승주차장 : ('99-) 88억원

* 건설비

o 대중교통시설 : ('99-) 1,315억원

* 보조금.융자금

o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 : ('99-) 300억원

* 국가매입 토공대행

o 영구임대주택 : ('99-2002) 35,377억원, ('99) 1,800억원

* 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