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민간경영기법 도입 및 자율성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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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 -

정보통신부 경영기획과 750-2143

정보통신부는 우정사업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부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우정사업 운영체제에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우정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기능

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

(안)"을 마련하여 6월 9일 입법예고하였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우정사업운영체제에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본부내에 우편 및 체신금융사업을 전담하는 우정사업본부를 신설하

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 확립

o 우정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1) 계약직공무원제도의 운용과 우정사업 담당공무원의 국외파견훈련 등

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함.

(2) 통신사업특별회계 및 체신보험특별회계의 예산중 사업비에 대하여는

자체 세입의 범위안에서 편성함.

(3) 우편요금 및 우편환요금 등 우정역무이용에 관한 요금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4)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임대)시 사용요율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

하는 사용요율을 적용하도록 함.

o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

의사항중 재정계획을 예산의 편성 및 결산 등 재정운용으로 구체화하고,

우정요금의 조정, 조직의 설치.운영, 계약직 공무원 제도운영사항 및 우

정사업의 위탁제도 운영사항을 심의사항으로 추가

정보통신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을 관계부처 및 당정협의, 우정사업운영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한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