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수출입은행(EXIM) 20억불 차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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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수출보험 한도도 2.5억불 증액 -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 503-9270

<> 주요 내용

1. 합의내용

o 정부와 미 수출입은행은 20억불 규모의 무역금융차관을 한국의 은행

을 통해 신규로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현지시각 6.11일 이규성 재정

경제부장관과 하몬 미 수출입은행 총재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

기로 함.

o 이번에 미 수출입은행이 제공할 무역금융차관은 우리 기업이 향후

1년 이내 미국기업으로부터 자본재를 수입할 경우에 2-5년의 융자기

간 조건으로 제공

- 금리는 한국 정부의 지급보증 전제 아래 OECD의 무역금융 가이드라

인 금리(CIRR : commercial interest reference rate)를 적용하게

될 것인바 현재 연 6.61% 수준임.

o 한편 미 수출입은행은 자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원자재 수출시 제공하

는 단기수출보험의 한도도 7.5억불에서 10억불로 증액

2. 의의 및 기대효과

o 이번 차관공여는 김대중 대통령의 클린턴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

후 타결된 것으로서 금번 순방외교의 큰 실적이 거양된 것으로 볼 수

있음.

o 특히, 이는 외환위기 이후 미국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제공되는 최

초의 대규모 공적자금으로서

- 국제금융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칠 것으로 기대됨.

o 또한 총 22.5억불의 신규외화자금을 장기저리의 조건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환수급사정이 더욱 개선되는 효과를 기

대할 수 있으며

- 무역신용 경색에 따라 원자재, 자본재 수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우

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22.5억불의 무역신용이 제공되는

효과를 갖게 될 것임.

<> 세부합의내용

o 단기 수출보험한도를 국가지급보증 없이 현행 7.5억불에서 10억불까지

인상(순증 2.5억불)

o 미국 수출입은행이 20억불 규모의 "신규차관"을 제공

- 용도 : 미국으로부터 2-5년짜리 자본재 도입에 사용

- 금리 : OECD 가이드라인 CIRR(무역신용을 상업베이스로 주도록 OECD

에서 정한 가이드라인 금리로서 일반적으로 각국의 Long Term

Prime Rate를 감안하여 결정됨. 미국의 경우 TB+100bps이며

현재 연 6.61%임)

- 직접신용 공여 대상품목은 양측이 합의하여 선정

- 국가지급보증 제공(현행 : 7.5억불, 최종합의 : 30억불)

. 단기수출보험한도(원자재 수입)

.. 현행 : 7.5억불

.. 최종합의 : 10억불

. 중기무역자금(자본재 및 부수용역 수입)

.. 최종합의 : 20억불

<> 향후 조치사항

o 미국 수출입은행과 중기무역자금(20억불)을 위한 계약을 체결

* 단기 수출보험한도 7.5억불 인상조치는 미국 수출입은행 내부절차(이

사회)를 거치면 완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