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지불제 확대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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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업정책과 503-7261

<> 요지

o 농림부는 우리 실정에 맞는 직접지불제의 확대도입을 위해 각계의 폭넓

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농촌경제연구원과 공청회를 개최

- '99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중심으로 그동

안 농촌경제연구원, 삼일회계법인 등에서 연구한 직접지불제 시행방

안에 대하여 학계, 농민단체, 시.도 등 각계의 의견수렴

o 2차(6.12, 6.19)에 걸쳐 지방과 중앙공청회 실시후 논의된 의견을 수렴

하여 직접지불제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

o 농림부와 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 실정에 맞는 직접지불제도의 확대 도입

을 위해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직접지불제 확대 도입을 위

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하였다.

- 이번 공청회에서는 농림부, 농민단체,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진, 각도 농

정과장, 학계 등 관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과 중앙에서 2차에

걸쳐 직접지불제 시행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와 의견교환이 예상된

다.

. 1차 공청회 : '98.6.12-13, 대전 농협 충남지역본부

. 2차 공청회 : '98.6.19, 농촌경제연구원

o 이번 공청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99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조건불

리지역 및 환경보전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직접지불제

도입 필요성 검토, 외국의 정책사례 및 국내의 일선 실태조사를 토대로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키 위하여 마련되었

다.

o 한편 농림부에서는 최근 농산물의 개방 확대와 국제적 논의동향을 반영하

여 직접지불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 IMF 시대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97년 규모화촉진 직접지불제를 도입

한데 이어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99년부터 예산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98.5월부터 실무작업반을 구성.운

용하고 있으며, '98년 하반기중으로 직접지불제 시행령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포함한 세부 실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o 1차 지방공청회 개최후 공청회 참석자들은 충남 금산군 금성면 두곡리 유

기농업실천농가(최병욱)에 대한 현장견학도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 직접지불제 정책토론회 개최계획(제1차 토론회)

o 목적

- 농경연의 직접지불제 조사.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시행을 위한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

o 행사 개요

- 일시 : '98.6.12-13(2일간)

- 장소 : 농협 충남지역본부 회의실(대전시 중구 대사동 248-222, TEL.

(042)229-6114)

- 참석대상 : 약 50명

. 농림부 : 김동근 농정국장 등 5명

. 각도 : 농정과장

. 농경연 연구참여자, 농진청, 농검, 농협, 농민단체, 학계 등

. 충남도 지역 관계자 : 시.군 농촌지도소 등

o 주요 일정

- 6.12(금)

. 13:30-14:30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발표

. 14:30-15:30 : 조건불리지역 농업지원방안 발표

. 16:00-17:30 : 종합토론

* 토론 참여자(7명) : 농업정책과장, 충남 농정과장, 농검 김원일 사

무관, 농협 충남지역본부 지도과장, 정농회 회

장 정상묵, 충남대 교수 김재홍, 카농 사무총

장 정재돈

- 6.13(토)

. 10:00-13:00 : 환경농업실천농가 현장 견학

* 장소 : 충남 금산군 금성면 두곡리 최병욱((0412)53-7523, 포도 유

기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