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CALS 기본계획 발표(199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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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까지 공공건설사업에 CALS체제 도입 -

건설교통부 건설지원실 기술정책과 500-4070

<> 주요 내용

o 건설교통부는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획

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2005년까지 공공발주.건설공사의 발주.입찰,

설계.시공 및 감리에 관한 서류.도면 등 모든 정보를 발주자 및 각 관

련업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교환.공유토록 하는 건설 CALS체제를 도입.

적용키로 하였다.

* 건설 CALS(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

--> 건설사업의 설계.입찰.시공.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발주청, 설계.시공업체 등 관련주체가 정보통신망을 활용

하여 교환.공유하는 시스템

o 이를 위하여 2000년부터 신공항, 고속철도 등 주요 국책사업의 발주자

와 주계약자(설계.시공.감리업체)에 대하여 건설 CALS를 의무적으로 적

용토록 하고

2003년부터는 대형(예 : 500억원) 공공건설사업의 발주자 및 주계약자,

그리고 주요 국책사업의 2차 계약자(협력업체.자재업체 등)까지 건설

CALS 대상을 확대한 후

2005년부터 모든 공공건설사업에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적 추진방식

을 채택하였다.

o 또한 건설 CALS체제를 조기에 구축.활용하기 위하여 총 828억원을 투입

하여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정비인프라를 확충하며, 각종 시범사업을 실

시하는 등 체계적인 진흥.지원시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 828억원중 정부가 480억원을 조달하고 잔여 348억원은 민자유치로 충

당

o 이와 같은 내용은 6월 16일 건설교통부가 건설 CALS 구축을 위하여 발

표한 2005년까지의 중장기 계획(건설 CALS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는 전문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를 거쳐 시안을 마

련한 후 관련 업계.학계 전문가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o 이 계획에서는 2005년까지의 8년간을 3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목표

와 추진전략 및 정보표준화대상 등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마련함과 아울러

건설 CALS체제 구축에 필수적인 통신망 구성.정보표준화 등 20대 정보

화사업 과제를 도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당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건설인.허가 전

자처리시스템(EDI) 등 파급효과가 크고 업계가 시급히 원하고 있는 사

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다.

* 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전자자료 교환)

o 건설 CALS는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국가재원 배분 효율화, 건

설산업의 정보기술력 및 경쟁력 강화, 사업추진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를 통한 의식.관행 및 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주요 국가사업으로서

현재 국제적으로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신 무역라운드로 부상되고 있는

등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의 CALS 도입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고,

전자.조선 등 국내 타 산업분야에서도 CALS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건설분야에서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요망되는 실정이다.

o 건설 CALS체제가 구축될 경우 건설공사의 전자입찰, 관련 인.허가의 전

자처리, 각종 자재의 전자조달, 공사관리 및 유지관리의 전자화 등 종

이없는 전자상거래(Paperless System, Electronic Commerce)가 이루어

져 모든 업무가 신속.정확하게 처리되며

건설공사기간이 15-20% 단축되고 사업비가 평균 14% 절감되는 등 목표

년도인 2005년에는 연간 건설투자 추정액 73.4조중 10.3조원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설 CALS 기본계획안(요약)>>

건설 CALS(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란 : 건설사업의

설계.입찰.시공.유지관리 등 전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발주청, 설계.시

공업체 등 관련주체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교환.공유하는 시스템

<> 추진배경

o 주요 선진국은 최근 산업 각 분야에 CALS체제를 적극 도입하는 추세

- 미국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교역에 대한 관세폐지를 강력히 추

진중이며 유럽.일본 등도 이에 동조

- 선진 각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전자상거래 도입.활용과 이

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실용화에 주력

o 건설분야에서도 미.일을 중심으로 CALS를 활발하게 도입

* 미국은 건설업 CALS추진단(CIAG)을 설립.운영중이며 일본은 '97 건설

CALS 실행계획을 발표.시행중

o 이와 같은 정보화 추세에 부응, 우리 건설산업에도 CALS체제를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건설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건설사업의 통합정보

화(CALS)체제 구축이 필수적

--> 건설 CALS를 도입할 경우 사업비 14% 절감(선진국 사례)

- 선진국이 건설 CALS체제를 적극 구축하고 있으므로 우리 건설산업에

CALS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으로 고립될 우려

<> 법적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15조의 2

-->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추진 경위

o '96.12 :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 CALS 추진근거 마련

o '97.3 : 기본계획안 도출을 위한 연구 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문업체(현대정보, 대림정보통신)

* 관계 전문가를 초청, 워크샵 6회 개최

o '97.11 : 선도시범사업 착수

* 시범사업 : 교량정보통합시스템(정보화촉진기금 5.3억원 사용)

o '98.2 : 기본계획 시안을 작성, 공청회 개최

* 장소 : 건설회관, 참석 : 업계.학계 관계자 500여명

o '98.4 : 관계기관 의견수렴

*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20개 기관

<> 추진목표

o 2005년까지 건설 CALS 선진국으로 도약

-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

- 건설행정 정보화를 통한 효율적 전자정부 구현

- 행정서비스체계 개선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

<>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o 기본 방향

- 건설 CALS 조기 구축을 위하여 건설업무 절차 개선, 정보인프라 확충

및 관련제도 정비를 병행 추진

- 정부는 CALS 표준제정.제도정비를 담당하고 민간부문은 자체 인프라

구축 및 CALS 응용기술 개발을 담당

- 공공공사에 우선 적용하고 민간부문에 점진적으로 확산

- GIS 등 타 정보화 사업 및 각 기관의 공공DB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사

업지원시스템을 구현

o 단계별 추진계획

- '98년-2005년까지 8년간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단계별 주요 내용>

. 1단계(1998-1999)

.. 목표 : 전자문서 처리체제 구축

.. 중점 추진과제 : 인허가 EDI 구축, 입찰계약 EDI 구축

.. 표준화 대상 : 전자문서 관련표준

.. 적용대상 : 시범사업

. 2단계(2000-2002)

.. 목표 : 건설관련 정보유통의 디지털화

.. 중점 추진과제 : 기자재 전자조달, 통합시스템 개발

.. 표준화 대상 : 도면 및 통신표준

.. 적용대상 : 주요 국책사업

. 3단계(2003-2005)

.. 목표 : 공공 건설사업을 CALS체제로 운영

.. 중점 추진과제 : 시설물 이력관리시스템 개발.운영

.. 표준화 대상 : 멀티미디어 표준

.. 적용대상 :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공공사업, 2005년부터 전

체 공공사업

o 주요 추진사업

- 건설사업 수행절차 개선, 건설정보 인프라 확충 및 제도정비 등 3개

분야에 20개 주요 추진사업을 도출

. 건설사업 수행절차 개선분야 : 인.허가 민원업무 전자처리체제 구

축 등 7개 과제

. 건설정보 인프라 구축분야 : CALS 통신망 구축 등 7개 과제

. 제도정비분야 : 추진조직 설립.보강 등 6개 과제

o 소요재원 및 조달계획

- 20개 과제 추진에 총 828억원이 소요되며, 동 재원은 정부의 직접투

자와 민간업체의 참여를 통해 조성

. 정부가 480억원(58%) 직접 조달

* 건교부 출연 및 정보화촉진기금.산업기술촉진기금 활용

. 잔여 348억원은 건설분야 정부투자기관 출연과 민간 컨소시엄을 통

한 민자유치로 충당

o 추진체계

- 건설교통부에서 정책수립.제도개선 및 사업 총괄관리

* 건설 CALS 관련 업무조정을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회 운영

- (가칭)CALS진흥센터를 설립하여 CALS 추진에 관한 전문적인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 시행(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민간업계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 CALS 컨소시엄을 설

립, CALS 관련 기술을 개발

* 건설관련 정부투자기관은 별도 추진체 구성.운영

<> 기대효과

o 발주.설계 및 시공 등 건설사업 시행단계가 정보화됨으로써 공기 단축

및 비용절감

- 공기단축 : 15-20%

- 사업비 절감 : 10-20%

* 목표년도인 2005년의 경우, 연간 건설투자 추정액 73.4조원중 10.3

조원 절감 기대

o 종이없는 전자문서교환체제를 확립하여 인.허가 등 처리기간을 단축하

고 서식문서, 설계도서 등을 대폭 감축

- 인.허가, 민원업무 문서처리기간 90% 이상 단축

- 각종 서식문서 및 종이 설계도서 80-90% 감축

o 건설기술 관련 데이터 등 각종 정보이용이 편리해져 공사의 품질 및 안

전성 향상

-->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행정서비스 제

고 및 국민편의 증진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