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제도(KOSBIR) 도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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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 503-7934

o 중소기업청은 IMF지원체제 이후 중소기업의 R&D 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

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제도"(KOSBIR)를 금

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시행키로 하고,

- 18개의 주요 정부부처 및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R&D 예산

(41,075억원)중 3,093억원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지원키로 하였음.

* KOSBIR : 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o 동 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을 범정부적으로 적극 지원함으로써

벤처형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육성.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 지난해 8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 연간 3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예산을 운용하는 정부부처 및 정부투자기

관 등 18개 기관을 참여 기관으로 선정하고 기관별 소관 R&D 예산의 일

정비율 이상('98년도 3%)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지원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이에 따른 투자소요 및

투자리스크를 적극 분담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제를 구축.지

원하는 제도로서

- 중소기업이 필요한 기술개발자금을 중소기업에 직접 출연하는 중소기업

전용사업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전체 기술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o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99년부터 참여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예산을 기존 기술개발지원

사업과 별도항목으로 편성 추진하고

- 참여기관의 소관 R&D 예산에 대한 권장지원 비율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의 기술개발지원을 확대해나갈 방침임.

o 앞으로 KOSBIR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매년 3,00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전

용 기술개발지원자금이 확보되어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획기적으

로 향상 시킬수 있으며

- 특히,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공공

기관이 분담해 줌으로써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집중 육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참고1> KOSBIR 제도와 미국의 SBIR 제도의 비교

<> KOSBIR 제도

o 근거법률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7)

o 참여기관 : 연간 R&D 예산이 300억원 이상인 18개 기관

- 정부부처(10개 부처)

국방부, 교육부, 과기부, 농림부,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환경부,

건교부, 해양부

- 정부투자기관(8개 기관)

한국전력,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

o 지원대상 : 중소기업

o 지원내용 : 기관별 지원계획수립.시행만 의무화하고 기술개발자금지원

비율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임.

- 소관 R&D 예산의 '98(3%), '99(4%), 2000(5%)

<> 미국 SBIR 제도

o 근거법률 :  중소기업기술혁신법(1983)

o 참여기관 : 연간 R&D 예산이 1억불 이상인 10개 기관

- 정부부처(8개 부처)

국방부, 농림부, 상무부, 에너지부, 환경청, 교육부 , 보건부, 교통

부

- 민간기관(2개 기관)

미항공우주국(NASA), 국립과학기술재단

o 지원대상 : 중소기업

o 지원내용 : 기관별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자금 지원비율을 의무화함.

- 소관 R&D 예산의 2.5%

<참고2> 기관별 지원계획(총 지원금액 : 3,093억원)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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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지원금액         정부투자기관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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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450           한국전력공사           200

농림부                 25           대한주택공사             3

산업자원부          1,807           한국수자원공사           3

정보통신부            320           한국도로공사            12

보건복지부             46           한국토지공사             3

환경부                 14           한국담배인삼공사         7

건설교통부             14           한국가스공사            13

해양수산부             71           한국전기통신공사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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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2,747                 소계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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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국방부, 교육부는 현재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