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효율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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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자금지원과 503-7740

<> 요지

o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창업자금, 지방중소기업 육성자

금, 농공단지 입주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의 중복지원을 예방하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자금활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정책

자금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였음.

o 우선,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체계적인 심사와 관리체계 강

화를 위해 범부처적인 통합전산망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음.

-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전산 D/B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

을 포함시켜 이를 중소기업청이 구축중인 "중소기업 통합정보망"에

연결하고

-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 타부처에서 운영중인 중소기

업 정책자금까지 포괄하는 범정부적인 통합전산망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o 또한, 정책자금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사례를 방지

하고, 정책자금이 일부 기업에 편중지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 업체당 지원한도를 개별 정책자금별로 정하던 것을 유사한 성격의 자

금은 통합하여 정하는 한편

- 유사한 자금이 중복지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범

정부적인 통합전산망을 조속히 구축해 나갈 예정임.

- 이에 따라 그동안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금액이 적었던

중소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지원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o 한정된 인력으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 지원업체가 자금사용

실적 및 계획 등을 스스로 전산망에 up-to-date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 사후관리 결과 자금유용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자금회수는

물론, 다른 중소기업지원제도의 대상에서도 제외토록 할 방침임.

<<중소기업 정책자금 효율화방안>>

<> 기본방향

o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체계적인 심사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범부처적

인 통합 전산D/B 시스템 구축 추진

o 사업성.시장성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적정투자를 유

도함으로써 과잉투자 등 불합리한 경영으로 인한 사업실패를 미연에 방

지

o 유사자금의 중복지원 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재무구

조 유도

o 체계적이고 철저한 사후관리체제 구축을 통해 정책자금의 실효성을 제

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뒷받침.

1. 통합 전산D/B 시스템 구축

o 정책자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선 철저한 사업성.시장성 분석, 중복지

원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가 필수적이나, 인력부족으로 인해 원활한 대

처가 곤란

o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업체에 대한 범부처적인 전산D/B 정

보망시스템을 구축

- 우선, 중진공이 구축해 놓은 중진공 지원자금 수혜업체 D/B에 지방자

치단체의 정책자금 수혜업체를 포함하여 보강하고, 이를 우리청이 구

축중인 "중소기업 통합정보망"에 연계

- 산업부, 정통부, 과기부 등 타부처의 정책자금까지 포괄하는 범부처

적인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소기업 정책자금 통합 전산D/B 시스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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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청    ||     중진공      || 지방자치단체   ||  타부처  |

|--------------||-----------------||----------------||----------+

|.회생특례자금 ||.구조개선자금    ||.지방중소기업   ||.개별중소 |

|.기술혁신개발 ||.협동화자금      || 육성자금       || 기업지원 |

| 자금 등      ||.창업지원자금 등 ||.경영안정자금 등|| 자금     |

+--------------++-----------------++----------------++----------+

|                 |                  |             |

|                 +------------------+             |

|                          |                       |

v                          v                       v

+--------------+          +--------------+         +------------+

|  중기청 D/B  |          |  중진공 D/B  |         | 타부처 D/B |

+--------------+          +--------------+         +------------+

|                         |                        |

+-------------------------+------------------------+

|

v

+-------------------------------------------+

|         중소기업통합정보망(중기청)        |

+-------------------------------------------+

|.중소기업 정책자금통합 검색시스템          |

|.인터넷 홈페이지, 벤처넷, 전자결제시스템 등|

+-------------------------------------------+

|

+----------------------------------------------+

|               |              |               |

v               v              v               v

+----------------+ +------------+ +------------+  +-----------+

| 지방중소기업청 | |   중진공   | |    지자체  |  |   타부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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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성 및 시장성에 대한 심사기능 강화

<> 시설자금

o 시설자금의 경우 향후 사업성 및 시장성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되, 이에 대한 자문기능을 보강함으로

써 과잉투자로 인한 과다 생산능력 보유와 투자실패를 억제토록 유도

- 중진공 자동화지원센터의 적정 투자규모 및 지역본부의 사업성 심

사기능을 강화

* 예 :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신청시 자동화지원센터의 도입설비

심사기능(설비도입의 적정성 평가 및 추천)을 강화하고, 사

업성 및 시장성에 대한 경영.기술자문단의 자문기능(사업계

획서 작성대행)을 강화

- 중진공 자동화지원센터의 심사기능과 경영.기술자문단, 경영지도사,

중소기업상담회사 등의 경영진단 자문기능을 연계

. 자금신청 심사시 경영.기술자문단, 경영지도사, 상담회사 등 전

문경영자문회사의 사업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사업타당

성" 평가항목에서 우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합리화 유도

. 내부방침 확정후 경영.기술자문단, 경영지도사 등을 대상으로 교

육을 실시하고, 제도 시행 이후 불성실 지도사는 참여 배제

o 지원업체 심사시 평가항목중 재무구조 건전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결함을 치유한 후에 자금을 지원하여 자금지원의 실효성

을 제고

- 구조개선자금 심사시 1개의 평가항목에서 중대결함(비정상적으로

높은 부채비율 등)이 있는 경우 나머지 평가항목이 우수한 경우에

도 중대결함을 수정하기전에는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실

시중

<> 기술개발자금

o 기술개발자금 지원시 기술개발 성공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기술개발

성공후 동 제품의 사업성에 대한 자문기능 강화를 통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의 성공률 제고

- 중진공 지도사업처, 기술신보의 기술평가센터, 기술지도사 등을 활

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문기능을 강화

- 우수 기술개발업체의 사업화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인 신기술제품에 포함하여 지원

* 기술지원국에서는 집중육성할 기술선도기업 발굴을 위한 기준으

로 "기업경쟁력 평가지표"를 개발중

<> 운전자금

o 운전자금 제공시 동 업계의 매출액 신장률을 감안한 성장성에 대한

자문으로 운전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

- 구조개선자금의 운전자금, 특히 자방자치단체의 경영안정 자금지원

시 중진공 지도사업처 및 "전문가 풀(Pool)"에 의한 경영자문기능

을 강화

o 운전자금의 회전율을 높여 보다 많은 기업이 운전자금 지원혜택을 받

을 수 있는 방안 강구

- 상환기간 연장의 원칙적 불허(단, 금년중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o 운전자금 지원시 전문경영자문회사의 경영진단을 통한 신청서류 작성

시 평가항목에서 우대하고 중대결함있는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특히, 회생특례자금 지원시 신청기업이 증자 등 자구노력을 강구할

경우나 전문경영자문회사의 사업성 분석 등의 자료를 첨부할 경우

우대

3. 중소기업의 건실한 재무구조 유도

<> 업체별 지원한도 통합관리

o 정책자금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체당

지원 한도액을 통합 관리

- 시설자금에 대한 업체별 한도 조정 : 개별 정책자금당 한도 --> 정

책자금 누적 한도(잔액)

* 업체별 한도 예시 : 구조개선자금 40억원

o 다만, 기술혁신개발자금과 같이 재원부족으로 업체당 한도액이 낮아

지원의 효과를 달성하기에 힘든 정책자금의 경우에는 업체별 한도 하

향조정에서 제외

<> 유사자금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구축

o 유사한 자금이 중복지원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실한

재무구조를 유도하고 수혜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

* 유사자금 중복의 발생가능의 예

. 구조개선자금과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기술혁신개발자금(중기청),

산업기술기반자금(산업부)과 정보화촉진기금(정통부) 등

o 이를 위해 각종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업체에 대한 범정부적인 통합

전산 D/B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동 시스템을 활용한 사전검색을

통해 유사한 자금의 중복지원을 사전에 예방

4.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자금의 실효성 제고

o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운전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이 당초 취지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

- 중소기업지원 관련기관에서는 연 1회의 서류제출 및 표본추출에 의한

현장점검 등 형식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

o 자금이 지원용도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정기적(반기별

또는 분기별)인 사후관리 실시

- 일정규모(1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자체 등의 전문가로

"사후관리점검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관리 점검 및 평가 실시

o 표본추출 사후관리가 아닌 정책자금 수혜를 받은 대부분의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체제를 마련

- 한정된 인력으로 철저한 사후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중진공 전산

D/B와 우리청 중소기업 통합정보망을 활용

- 자금지원시 지원업체에 중진공 D/B에 자금사용 실적이나 경영 및 기

술개발 현황자료의 입력을 up-to-date할 것을 주문하고 이에 불성실

하게 협조할 경우 제재조치 강구

o 사후관리 결과 자금유용 등의 사유가 있는 불량업체의 경우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중소기업지원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다른 자금은 물론, 신용보

증.판로.인력 등 다른 중소기업 지원제도에서도 제외토록 조치

5. 추진계획

o '98.6월중 : 청내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의 회의 개최

o '98.7월중 : 세부시행계획 마련(관련규정 개정 포함)

o '98 하반기 : 제도개편에 대한 홍보

o '99년부터 : 본격적으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