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증권발행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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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 기업재무국 3771-5314

<> 주요 내용

- 해외증권 발행자요건 및 자금용도 등의 제한을 폐지하여 해외증권 발행

을 자유화

- 해외증권 발행관련 보고 --> 관련규정으로 이관 존치

o 해외증권의 발행결정.계약체결 및 전환청구 등 발행관련 보고사항은

"상장법인 등의 주요 경영사항 신고 및 사업보고서에 관한 규정"및

"등록법인관리규정"으로 이관

1. 폐지이유

- 증권행정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해외증권 발행자 요건 및 자금용도 등을

규제하고 있던 해외증권발행규정을 폐지하여 해외증권 발행을 자유화하

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해외증권 발행자격제한 폐지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으로 제한하던 해외증권의 발행자격을

폐지하여 모든 법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해외증권 발행이 가능토록 함.

나. 해외증권 발행자금용도 제한 폐지

- 시설재도입자금, 해외직접투자자금 및 조기상환자금 등 해외증권발행

자금의 용도제한을 폐지함.

다. 원주의 보관지정제도 폐지

- 주식예탁증서 발행시 원주의 증권예탁원 또는 국내 외국환은행 보관

지정제도를 폐지함.

라. 주간사회사의 제한 폐지

- 해외증권 발행시 주간사회사에 국내증권회사를 포함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함.

마. 발행관련 보고 --> 관련규정으로 이관

- 해외증권의 발행결정.발행계약 체결 및 전환청구 등 발행관련 보고사

항은 이를 상장법인 등의 주요 경영사항 신고 및 사업보고서에 관한

규정 및 등록법인 관리규정으로 이관하여 존치함.

3. 시행일자 : '9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