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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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500-5341

o 정부는 시급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

진하기로 하였음.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

- 금융기관의 합병.감자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

- 부실금융기관의 범위 확대

-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제도 도입근거 마련

-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이행에 대한 지원

- 주가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금융기관이 금감위로부터 증자명령을 받은

경우 주식병합절차 간소화

- 금융기관의 법정 최저자본금 이하로의 완전감자 허용 등

o 동 개정 법률안은 6월중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임시국회에 상

정할 계획

<참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요강

I. 개정배경 및 이유

<> 현재 우리 경제는 극심한 경기침체와 함께 금융기관 및 기업의 부실로

인한 신용경색의 악순환이 지속되어 구조적인 경제위기를 겪고 있음.

o 이러한 신용경색이 장기화되어 우량기업에까지 도산이 확대될 경우

산업기반과 성장잠재력이 크게 손상되어 장기적인 경제불황을 초래할

우려마저 낳고 있음.

<> 신용경색은 근본적으로 부실채권이 누적되어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여력

이 위축되고 있는데서 비롯되었으며, 부실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더욱 심화되고 있음.

o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제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

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한편, 부실금융기

관을 원활히 퇴출시켜 금융중개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

로 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시급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산업금융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

o 금융기관의 합병.감자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o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기관이 적기에 경영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제도를 도입

o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IMF와의 합의사항을 반영

II. 주요 개정내용

1. 금융기관 합병 및 감자절차 간소화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합병 및 감자

(주식병합)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상법 및 증권거래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

o 합병.주식병합 : (현행) 3개월-6개월, (개정) 2개월 내외

<주요 단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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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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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합병주총 소집 통지기간

- 주총 2주전                      - 주총 1주전

- 각 주주별 통지                  - 각 주주별 통지 및 2개 이상

일간지에 공고

o 합병 금융기관 대차대조표 공시

기간

- 주총 2주전                      - 주총 1주전

o 주주명부 폐쇄 공고

- 폐쇄일 2주전                    - 폐쇄일 1주전

- 2개 이상 일간지에 공고

o 비상장 금융기관의 경우 주총

승인을 위한 등록후 경과기간

- 2월 이상                        - 1주 이상

o 채권자 이의제출기간(합병주총

승인후)

- 공고후 1월 이상                 - 공고후 10일 이상

- 2개 이상 일간지에 공고(개별

통지는 생략)

o 주식병합시 주권제출기간

- 공고후 1월 이상                 - 공고후 5일 이상

o 주식매수 청구기간

- 공고후 20일 이내                - 공고후 10일 이내

o 합병보고 주총소집 통지기간

- 주총 2주전                      - 주총 1주전

- 각 주주별 통지                  - 각 주주별 통지 및 2개 이상

일간지에 공고

o 주주명부 폐쇄 공고

- 폐쇄일 2주전                    - 폐쇄일 1주전

- 2개 이상 일간지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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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합병절차 및 소요시일>

- 이사회의 합병결의

. 합병계약 체결 : (현행)*1 D --> (개정(안))*1 D

. 합병신고서 제출(상장+비상장) : 주주명부폐쇄 공고일 2주전

금감위.증권거래소에 신고

. 비상장법인의 등록 : 주총 2월전에 금감위에 등록

- 주주명부 폐쇄 공고 : (현행)*1 D+14 --> (개정(안))*1 D+7

. 주주명부 폐쇄일 2주간전

- 주주명부 폐쇄일 : (현행)*1 D+28 --> (개정(안))*1 D+14

- 합병주총 소집 통지.공고(주총일 2주간전) : (현행)*1 D+28 -->

(개정(안))*  D+14

. 주총 소집공고 문안 제출 : 주총 소집.공고전 금융감독원장에

제출

- 합병당사 대차대조표 공시 : (현행)*1 D+28 --> (개정(안))*1 D+14

. 주총일 2주간전

- 합병승인 주주총회 : (현행)*1 D+29 --> (개정(안))*1 D+15

. 주총 특별 결의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최고 : (현행)*1 D+60 --> (개정(안))*1

D+25

. 공고후 2주간내

. 1월 이상 최고

- 주식매수 청구.매수 : (현행)*1 D+56 --> (개정(안))*1 D+25

. 공고후 20일내 청구

. 2개월내 매수

- 주권제출기간 공고.통지 : (현행)*1 D+60 --> (개정(안))*1 D+20

. 주식병합시 제출기간(1개월 이상)

- 합병기일 : (현행)*1 D+61 --> (개정(안))*1 D+26

. 합병의 실행 및 자산.부채.권리.의무 승계

- 합병보고 주총 주주명부 폐쇄 공고 : (현행)*1 D+61 --> (개정(안))

*1 D+26

. 주주명부 폐쇄일 2주간전

- 합병보고 주총 주주명부 폐쇄일 : (현행)*1 D+75 --> (개정(안))*1

D+33

. 주총일 2주간전

- 합병주총 소집 통지.공고 : (현행)*1 D+75 --> (개정(안))*1 D+33

. 주총일 2주간전

- 합병보고 주주총회*2 : (현행)*1 D+89 --> (개정(안))*1 D+40

. 채권자 보호절차 종료후 즉시

- 합병등기 : (현행)*1 D+90 --> (개정(안))*1 D+41

. 보고 주총후 2주간내

*1 현행 상법.증권거래법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하여 법제도상 소요시일을 기준으로 시산(실제 사

무처리에 소요되는 시일은 제외)

*2 흡수합병의 경우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절차를 이사회 의결에

의한 공고로 대체 가능(상법 526 (3))

2. 부실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

<> 부실금융기관의 범위를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고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금융기관에서

o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으로 사실상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기관으로

확대

*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치가능 사항

- 영업의 정지, 영업의 양도, 계약의 이전, 주식의 소각의 명령

-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출자 등 자금지원

3. 적정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 도입근거 마련

<> 개요

o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본충

실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저하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감독기관

이 관련 법규에 명시된 시정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제

도

o '98.4.14 "금융.기업 구조개혁 촉진방안"에서 '98 상반기중 적기시

정조치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이의 법적 근거를 마련

<> 요건

o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비율

에 미달하는 경우(사실상 미달하는 경우 포함) 정해진 시정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규정

o 금융기관이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하여 단기간내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조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o 다만,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심각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조치(영업의 전부 정지, 영업의 전부 양도, 계약

의 전부 이전, 주식의 전부 소각의 명령)는

- 해당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건전성 비율이 기준 비

율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

<> 조치내용

o 적기 시정조치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

기 위하여 다음 각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

을 제출할 것을 명령하는 것으로 함.

-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문책

-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보유자산의 처분, 점포.조직의 축소

- 고위험자산의 취득 또는 고금리에 의한 수신의 제한

- 주식의 일부(일부 주주소유 주식의 전부를 포함) 또는 전부의 소

각이나 병합

-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

- 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의 이전

- 위와 유사한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도입방안

o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자본충실도와 재무건전성 정도에 따

른 단계별 적기 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도록 위임

<미국의 적기시정조치제도의 개요>

<> 금융기관을 위험자산 및 총자산 대비 자본비율에 따라 5단계로 나누

고 각 등급별로 차등화된 시정조치를 부과

o '91년 연방예금보험공사개선법(FDICIA)의 제정으로 도입되어 '92.

12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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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자산비율                      총자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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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 I+II/위험자산     Tier I/위험자산        Tier I/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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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등급(well capitalized)

10% 이상        &       6% 이상      &        5% 이상

II등급(adequately capitalized)*1

8% 이상      또는      4% 이상     또는      4% 이상

III등급(under-capitalized)*2

8% 미만      또는      4% 미만     또는      4% 미만

IV등급(signigicantly under-capitalized)*3

6% 미만      또는      3% 미만     또는      3% 미만

V등급(critically under-capitalized)*4

-                      -                2%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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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배당 또는 임원보수지급후에 III등급 이하로 될 경우 배당,임

원보수지급 금지(III등급 이하에도 적용)

*2 감독기관의 긴밀한 감시, 자기자본보강계획 제출 의무화, 총자

산의 증대 금지, 당국의 승인하에 매수, 지점설치, 신규업무

가능

*3 증자.합병 등에 의한 자기자본 보강 의무화, 이사회의 경영혁

신의무 부과, 예금금리의 제한, 총자산의 증대/축소 의무 부과,

자회사의 매각 내지 청산 의무화

*4 업무내용 제한(거액거래 등 금지), 후순위채의 원리금지급 금

지, 정관변경 금지, 파산관재인 또는 재산관리인 선임

. Tier I : BIS 규제에서의 기본자본(core capital)으로서 납입자

본, 제 적립금

. Tier II : 기본자본 이외의 보완자본(supplementary capital)으

로서 자기자본으로 구성될 수 있는 비공표적립금, 대

손충당금, 재평가적립금 및 부채성 자본조달 수준(후

순위채, 전환사채)

4. 적기시정조치 이행에 대한 지원

<>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합병, 영업양도, 계약이전의 명령

을 받은 경우 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o 금융감독위원회가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명령받은 금융

기관과의 합병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o 예금보험공사는 합병 등의 권고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권고의

이행을 전제로 증자 등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을 미리 제시할 수

있도록 함.

5. 금융기관의 증자촉진을 위한 감자절차 간소화

<> 주가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금감위로부터 증자명령

을 받더라도 현행 규정상 증자실행이 어려움.

* 상법상 주총 특별 결의와 법원의 인가 필요

<> 이들 금융기관의 증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현행 : 주총

특별 결의)만으로 주식을 병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

--> 주식병합을 통해 주가를 액면가 이상으로 회복한 후 증자 실시

* 현행법상 정부 등이 출자하는 금융기관이 금감위의 명령에 따라 감

자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함(금융산업구조개선

법 제12조 (4)항, '98.1.8일 개정).

6. 금융기관 완전감자 허용

<> 금융기관 경영부실에 대한 주주의 손실분담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하

여 법정자본금 이하로 감자가 가능하도록 함.

o 금융기관이 감자명령을 이행하거나 증자를 위하여 주식을 병합한

결과 자본금이 각 금융기관의 설립법에서 정한 최저자본금 미만으

로 감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해당 금융기관의 인가를 취소하지 않

을 수 있도록 규정

7. 법적용대상 금융기관 확대

<> "금융기관"의 범위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포함.

o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금융기관의 범위(법 제2조)에 포함시

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