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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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503-9241

<> 주요 내용

o 금융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 및 금융기

관 퇴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하

여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o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

- 보험요율 출손요율의 상한 조정

- 정리금융기관 설립절차 간소화

- 예금보험금 산정방법 변경

- 예금보험 표시의무 위반시 제재근거 신설 등

o 동 개정법률안은 6월중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

I. 개정 이유

<> 금융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장 및 금융기

관 퇴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정비

o 보험요율상한 인상 등 예금보험기금의 조기 확충을 위한 근거 마련

o 예금보험금의 계산시점을 금융기관이 지급정지하거나 파산한 날에서

보험금 지급결정일로 변경하여 경과이자도 보호

o 정리금융기관의 설립절차 간소화 등

II. 주요 골자

1. 보험요율 등의 상한 조정

<> 예금보험기금의 조속한 확충을 도모하고 차등보험요율제도를 시행하

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o 현행 금융권별로 예금평균잔액의 0.05% 내지 0.15%로 되어 있는 보

험요율 상한을 공히 0.5%로 인상

o 보험회사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보험료의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납부

하도록 하던 것을 책임준비금*1 또는 보험계약준비금*2의 일정비율

을 납부하도록 보험료 산정방식 변경

*1 생보사 폐쇄시 보험금 지급, 보험료 환급 또는 계약자 배당 등

을 위해 적립하는 금액

*2 손보사 폐쇄시 보험금 지급, 보험료 환급 또는 계약자 배당 등

을 위해 적립하는 금액

(현행)

o 은행 : 연율 1만분의 5

o 증권회사 : 연율 1만분의 10

o 보험사업자 : 연율 1만분의 100

o 종합금융회사 : 연율 1만분의 15

o 상호신용금고 : 연율 1만분의 15

o 신용협동조합 : 연율 1만분의 15

(개정안)

o 연율 1만분의 50으로 통일

<> 금융기관 설립시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출연금의 법상 한도를 현

행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1% 또는 10%에서 5%로 조정

(현행)

o 은행.증권.보험.신협 : 1/100

o 종금.금고 : 10/100

(개정안)

o 5/100로 통일

2. 정리금융기관 설립절차 간소화 및 예금지급범위 구체화 등

<> 정리금융기관을 신속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정리금융기관에 대한 현

물출자시 검사인의 조사.보고 등 상법상 설립절차에 관한 규정의 적

용 배제

<> 정리금융기관의 예금 지급시 보험금 또는 개산지급금* 범위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 개산지급금 : 보험금 지급액 이외의 예금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청

산절차 종료후의 가치를 개략적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매입하면서 예금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금액

o 보험금을 초과하는 예금은 청산절차를 거쳐 변제

(현행)

o 정리금융기관은 예금의 지급, 대출 등 채무의 회수 기타 재정경제

부장관이 승인한 업무 수행

(개정안)

o 정리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예금의 범위를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의

범위로 한정

<> 한아름종금사를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으로 간주

o 한아름종금사를 조속히 정리금융기관으로 전환하고 각종 세금을 납

부하지 않기 위해 법 부칙을 개정하여 한아름종금을 정리금융기관

으로 간주

3. 보험금 산정방법 변경

<> 보험금 산정기준시점 변경

o 현재 보험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을 보험금

지급결정일(지급공고일)로 기준시점을 변경함으로써

o 권리.의무 확정일을 명확히 하여 보험사고 발생후 보험금 지급일

사이의 거래(연체이자 발생 등)에 따른 거래자의 불이익을 보호

<> 보험금 계산시 보증채무 제외

o 보험금 계산시에는 당해 예금자의 예금 합계액에서 금융기관에 대

하여 지고 있는 채무액을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o 채무액에 지급보증을 포함하는 경우 예금자가 크게 불리해지므로

일단 지급보증을 제외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보험금을 산정하되

o 실제 지급은 보증채무 이행시까지 보류하였다가 보증채무가 확정된

후 보험금 지급

(현행)

o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현재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예금자가 지고 있는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개정안)

o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공고일 현재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예금

자가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

액으로 함.

<> 합병 또는 전환시 보험금 지급한도 등과 관련된 경과규정 신설

o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이 기존 금융기관의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 그 업무와 관련된 범위안에서 1년간 예금자보호법상

별도의 부보금융기관으로 간주하여 보험금 지급한도에 대한 특례인

정

4. 예금보험 표시의무 위반시 제재근거 신설

<> 예금보험관계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금보험표시에

관한 규정이나 공사의 명령 위반시

o 예금보험공사가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감위로 하여

금 당해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징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5. 예금보험공사의 대위상계권 인정

<> 보험금 지급공고시 공사가 대출채무자에 갈음하여 예금 등 채권과

대출금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권한 인정

o 예금과 대출을 즉시 상계하여 대출채무자의 권익을 보호(민법 제

492조 및 파산법 제89조에 의거 예금보험공사가 상계 가능)

o 부실금융기관의 채권회수를 용이하게 하고 보험금 지급업무의 편의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