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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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관리과 500-4110

o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제한을 전반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외국

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전면 개정(1998.5.25 법률 제5544호)됨에 따라 이의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안이 '98.6.15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o 주요 내용은

-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하여 국방목적을 위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제한받는 지역으로서, 법률에서 직접 지정한 군사시설 보호구역.해군기

지구역.항공기지 보호구역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지역에 섬지역을 규정하였음.

* 법률에서는 군사목적외, 문화재 보호와 생태계 보존을 위한 허가대상

지역이 있음.

. 시행령안에서는 군사목적상 필요한 섬지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였음.

-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신고대상에 법에서 정한 상속.경매

외에 환매권의 행사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취득의 경우를 추가하였

음.

- 토지취득 신고 또는 허가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종래 6종에서 2종(토지

등기부등본과 토지거래계약서)으로 대폭 간소화하였음.

* 종래 구비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거래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증

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외자도입신고서, 사업계

획서 등

o 동 시행령안은 이미 공포된('98.5.25) 법률이 시행되는 '98.6.26일에 맞

추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