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설치 상한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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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도시교통과 504-9145

<> 주요 내용

o 현재 서울.대구.부산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차장 설치 상한제가 금년말

까지 전국 7대 도시로 확대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심주차문제를 해

소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정착을 위해 주차장 설치 상한제 확

대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인천.광주.대전.울산시에 시달하였다.

o "주차장 설치 상한제"란 교통혼잡지역중 비교적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

통수단이 잘 정비된 도심지역의 건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령

에서 정한 주차장 설치기준의 일정비율 이상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건설교통부에서는 '95-'96년도에 주차장법령을 개정하여 주차장 설치

상한제를 도입하였으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제한기준 등 구체적인 사

항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있다.

o 이에 따라 '97년도에 서울 및 부산시에서 주차장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98.1월 대구시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설치 상한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

면, 4대문 주변.신촌.영등포.잠실.청량리 등 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으로서 주차요금 1급 지역에 대하여 법정기준의 50-60%로만 설치하도

록 하고 있고

- 부산시에서는 지하철 1호선이 경유하고 중앙동 등 15개동의 상업지역

중 주차요금 1급 지역에 대하여 법정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80-90%

로 제한하고 있으며

- 대구시는 지하철 1차 순환선내의 상업지역에 대하여 법정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75-100%로 제한하고 있다.

o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는 주차수요 억제시책으로 '9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교통혼잡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과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노

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시책을 앞으로도 계속한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에 의하면 '97년까지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도심지의 노상

주차장 1,795면이 폐지된 바 있다.

o 주차장 설치 상한제 등 주차수요 억제시책의 확대 시행으로 전국 대도

시 도심지역의 교통수요 감축으로 인한 대중교통 활성화와 주차장 설치

축소에 따른 건축비용 절감은 물론, 건축물의 이용효율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주차장 설치제한 추진방안>>

<> 도심지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정착을 위하여

o 현재 서울 등에서 시행중인 "주차장 설치 상한제"를 인천.광주.대전 및

울산광역시에서도 도입.시행

o 서울 등 7대 도시는 도심지의 노상주차장 단계적 폐지계획을 수립.시행

--> '98.4.16 우리부 주요 업무로 대통령께 보고

1. 사업 개요

o 주차장 설치 상한제 도입

- 교통 혼잡지역중 비교적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잘 정비된

도심지역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 상한제 시행

. 제한지역, 제한기준 등은 지자체가 주차장 관련 조례로 정하여 시

행

* 근거규정 : 주차장법 제12조 제6항, 제19조 제8항, 시행규칙 제

7조의 2

o 노상주차장 폐지

- 도심지역의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노상주차

장을 단계적으로 폐지

2. 그동안 추진사항

o 주차장 설치 상한제

- 주차장 설치 상한제 도입('95.12.29 주차장법 개정)

- 제한지역 및 상한기준 마련('96.6.29 시행규칙 개정)

- 서울.부산 및 대구시에서 조례 개정 및 상한제 시행

(시행 내용)

. 서울시

.. 시행시기 : '97.1.15

.. 제한지역 : 4대문 주변.신촌.영등포.잠실.청량리 지역중 상업지

역으로서 주차요금 1급지

.. 제한기준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5/10 이상-6/10 이하

. 부산시

.. 시행시기 : '97.2.21

.. 제한지역 : 지하철 1호선 경유지 15개동중 상업지역으로서 주차

요금 1급지

.. 제한기준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8/10 이상-9/10 이하

. 대구시

.. 시행시기 : '98.1.1

.. 제한지역 : 1차 순환선내의 상업지역

.. 제한기준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7.5/10 이상-10/10 이하

o 노상주차장 폐지

-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노상주차장 폐지 지시('95.8.2, '97.2.25,

'97.12.1)

. '97년까지 6대 도시에서 도심지 노상주차장 1,795면 폐지

3. '98년 추진계획

o '98년중 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상한제" 도입

- 상한제 도입을 위한 지자체별 세부계획 수립('98.6월)

- 상한제 시행지역 조사, 의견수렴 및 조례개정 완료('98년말까지)

* 제한지역 선정 : 자동차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 상업지역으로서 대

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o 도심지 노상주차장 폐지계획 수립.시행

- 서울 등 7대 도시에서 자체 노상주차장 폐지계획 수립('98.6월)

- 계획에 의거 노상주차장 단계적으로 폐지

4. 행정사항

o 지자체에서는 상한제 도입계획 및 노상주차장 폐지계획을 '98.6월말까

지 우리부에서 제출

o 추진 결과(추진중인 사항 포함)는 매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 5일까

지 우리부에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