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전문대학의 시범과정 도입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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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정책실 능력개발과

<> 금번 "대학.전문대학의 직업능력 향상 시범과정"은 기존의 실업자 재취

직훈련과정을 심화.고급화하고 산업계 수요와도 직접.간접으로 연계시킨

새로운 형태의 "능력개발 심화과정"임.

<> 이번에 선정된 시범과정의 특징은

o 상당수 대학이 산업계 수요를 미리 조사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o 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기업현장에서 훈련(OJT)을 실시하고

o 일부 대학에서는 과정 수료후 취업을 보장하는 등 직업능력 향상, 취업

가능성 개선 등 실업자 재취직훈련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

가할 수 있음.

<> 본 시범과정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o 훈련기관이 기업체, 타 기관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현장훈련, 취업 알선 등 일련의 과정을 상호 협조하므로써 유관기능의

협조 연계체제를 높혔고

o 산업체에서 OJT 훈련을 받고 일부 취업까지 보장하므로써 실업 관련 훈

련의 효율성을 높혔으며

o 대학.전문대학이 종래의 정규교육 위주에서 근로자.실업자의 능력개발

에 본격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임.

* 동일대학에서 시범훈련과 지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는 일반훈련을 병

행해서 실시하는 경우 일반훈련의 위축가능성과 동일 대학내 훈련의

이원화 현상에 대한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 대학의 시범훈련과 일반훈련이 당분간 병존될 것이나 "일반훈련"의

경우에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재구성, 시범훈련 요건에 적합한 경우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학교육협의회 등 전문기관의 심사과정을 거쳐

과정개발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등 시범훈련기관으로 대체

<훈련수당지급>

o 고용보험사업장에서 이직한 자에게는 최저임금의 70%, 교통비, 가족수

당을 훈련수당(월 23-38만원)으로 지급하고

o 부양가족이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는 훈련수당으로 월 8만원을 지

급함(종전의 시행방침과 동일).

<훈련생의 자비부담에 대하여>

o 대학의 시범사업 훈련비를 우대하는 것은 훈련비용이 프로그램 개발비,

기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 등의 비용과 훈련에 소요되는 실비용으로 구

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 과정개발비는 컨소시엄 구성 등 훈련의 질을 높이고 취업을 용이토록

하고자 노력을 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며

- 과정개발비 등을 제외한 훈련 실시비용이 표준훈련비 기준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다른 훈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훈련생이 자비부담 원

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