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용 정지위성 궤도 및 주파수 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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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통신위성과 750-2452

정보통신부는 초고속 및 지역위성통신을 위해 정부가 국제등록 추진중인

3개의 통신용 정지위성 궤도 및 주파수를 실수요자인 민간기업에게 분배하

기로 하였다.

분배대상 위성궤도 및 주파수는 우주궤도자원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1995년

7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국제등록을 신청하여 ITU에서 1996년 2월 사

전공표하고 1997년 7월 조정공표 절차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절차에 따라 궤

도를 부여받게 될 민간기업들이 인접 외국 위성들간의 혼신조정절차만 완료

하면 위성궤도 및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금번 분배대상 위성궤도 및 주파수는 한반도가 포함된 아.태 지역국가 및

태평양연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음성, 데이터, 멀티미디어 등 초고속 위성통

신과 항공.해상 및 육상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성통신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1997년 12월 1차 분배시 한국통신에 Infosat-C(동경116도)와

현대전자에 Infosat-B(동경113도)를 1차로 분배한 바 있고 이번에 나머지 3

개의 궤도가 분배대상이 된다.

분배신청을 받고자 하는 자는 7월 15일(수)까지 정보통신부에 분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정보통신부는 이를 심사하여 적절한 신청자에게 무상

으로 분배할 계획이다.

위성궤도 분배기준은 1차 분배시와 동일하다. 정부기관이나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 가허가를 받은 자에게 우선으로 분배하고, 사업자당 1개

의 궤도분배를 원칙으로 하되 분배후 남는 궤도는 복수로도 분배할 방침이

다.

또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재무상태, 위성관련 기술개발 실적 및 계획, 혼

신조정 능력, 위성제작 및 발사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참고1> 분배대상 정지위성 궤도 및 주파수

o Infosat-A(동경103도)

- 사용 주파수대 : Ka

- 서비스 범위 : 한반도 및 아.태지역

- ITU 사전공표 및 조정공표일 : '96.2.13('97.7.29)

o Eastsat(동경164도)

- 사용 주파수대 : L, C, X, Ku, Ka

- 서비스 범위 : 동남북아시아

- ITU 사전공표 및 조정공표일 : '96.2.13('97.7.29)

o Globalsat(동경177.5도)

- 사용 주파수대 : X, Ka

- 서비스 범위 : 동남북아시아

- ITU 사전공표 및 조정공표일 : '96.2.13('97.7.29)

* 사용 주파수 대역(상향/하향 주파수)

. L : 1.626-1.66/1.53-1.559GHz

. C : 5.90-6.40/3.70-4.20GHz

. X : 7.90-8.40/7.25-7.75GHz

. Ka : 27.0-31.0/18.1-21.2GHz

. Ku : 13.75-14.50/10.95-11.20 & 11.45-11.7/12.25-12.75GHz

<참고2> 위성궤도 및 주파수 재분배 시행계획 공고(안)

정보통신부공고 제1998-  호

'95.7월부터 정부주도로 ITU에 국제등록 추진중인 3개의 통신용 정지위성

궤도 및 주파수에 대하여 실수요자인 민간기업에게 재분배하기 위한 시행계

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6월  일 정보통신부장관

1. 재분배 위성궤도

o Infosat-A(동경103도)

- 사용 주파수대 : Ka

- 서비스 범위 : 한반도 주변

o Eastsat(동경164도)

- 사용 주파수대 : L, C, X, Ku, Ka

- 서비스 범위 : 동남북아시아

o Globalsat(동경177.5도)

- 사용 주파수대 : X, Ka

- 서비스 범위 : 동남북아시아

* 사용 주파수 대역(상향/하향 주파수)

. L-band : 1.626-1.66/1.53-1.559GHz

. C-band : 5.90-6.40/3.70-4.20GHz

. X-band : 7.90-8.40/7.25-7.75GHz

. Ka-band : 27.00-31.00/18.10-21.20GHz

. Ku-band : 13.75-14.50/10.95-11.20 & 11.45-11.7/12.25-12.75GHz

2. 분배기준

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또는 가허가를 받은 사업자

나. 1개 사업자당 1개 위성궤도 분배를 원칙으로 하되 분배후 남는 궤도

는 복수분배 가능

다. 현재 ITU에 국제등록 추진중인 궤도수가 적은 사업자를 우선 분배

라. 위성사업 추진을 위한 재무상태, 위성관련 기술개발 실적 및 계획,

혼신조정능력 및 위성제작.발사계획 등을 심사

3. 신청서류

가. 위성궤도 및 주파수 분배 신청서(별표1의 양식에 의함) 1부

나. 위성사업계획서(위 분배기준 내용 포함) 5부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1998년 6월 16일-1998년 7월 15일 18:00

나. 접수처 :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 통신위성과(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166번지 세안빌딩 17층(우 : 110-700))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

에 한함)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분배된 통신용 정지위성 궤도 및

주파수는 추후 개별 통보함.

5. 기타 참고사항

o 분배기준은 '97.12월 제1차 분배기준과 동일함.

o 문의처 :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 통신위성과((02)750-2452)

<참고3> 우리나라의 위성궤도 및 주파수 국제등록 현황

<> 정지궤도 및 주파수 국제등록

o 등록 완료 : 2개 궤도, 4개 주파수대(무궁화 1, 2호 위성)

o 등록 추진 : 31개 궤도, 73개 주파수대(Infosat, 무궁화3호 등)

<> 기관별 등록추진 내용

o 정부(8/13)

- Infosat-A(동경103도)

. 주파수대역(GHz) : Ka

. 등록신청일 : '97.7.29(조정)

- Eastsat(동경164도)

. 주파수대역(GHz) : L, C, X, Ku, Ka

. 등록신청일 : '97.7.29(조정)

- Globalsat(동경177.5도)

. 주파수대역(GHz) : X, Ka

. 등록신청일 : '97.7.29(조정)

- <궤도/주파수> Ksat-1, 2, 3, 4, 5(동경104, 122, 128, 134, 140도)

. 주파수대역(GHz) : Ku(DBS)

. 등록신청일 : '96.6.17(접수)

o 한국통신(8/23)

- Koreasat-1, 2(동경116, 113도)

. 주파수대역(GHz) : Ku(Fss, DBS)

. 등록신청일 : 등록 완료

- Koreasat-3(동경116도)

. 주파수대역(GHz) : Ku(Fss/STR)

. 등록신청일 : '97.2.11(조정)

<Koreasat-1 Add>

- Koreasat-103(동경103도)

. 주파수대역(GHz) : L, X, Ku, E

. 등록신청일 : '97.11.19(접수)

- Koreasat-113(동경113도)

. 주파수대역(GHz) : L, X, Ku, E

. 등록신청일 : '97.11.19(접수)

- Koreasat-116(동경116도)

. 주파수대역(GHz) : L, X, E

. 등록신청일 : '97.11.19(접수)

- Koreasat-123.7(동경123.7도)

. 주파수대역(GHz) : L, X, Ku, Ka, E

. 등록신청일 : '97.11.19(접수)

- Infosat-C(동경116도)

. 주파수대역(GHz) : Ka

. 등록신청일 : '97.7.29(조정)

o 데이콤(11/27)

- Dacomsat-1, 2(동경148, 154도)

. 주파수대역(GHz) : X

. 등록신청일 : '97.9.16(조정)

- Dacomsat-3, 4(동경151, 154도)

. 주파수대역(GHz) : Ka

. 등록신청일 : '98.3.31(사전)

- Dacomsat-5(동경151도)

. 주파수대역(GHz) : X

. 등록신청일 : '98.3.24(조정)

- Dacomsat-6, 7(동경142, 147.5도)

. 주파수대역(GHz) : Ka

. 등록신청일 : '98.3.31(사전)

- Dacomsat-8, 9, 10, 11(동경107, 1109, 129, 155도)

. 주파수대역(GHz) : L, S, C, Ku, Ka

. 등록신청일 : '97.11.14(접수)

o 현대전자(3/11)

- Hyundai-A, B(동경120, 126도)

. 주파수대역(GHz) : L, S, C, Ku, Ka

. 등록신청일 : '97.11.19(접수)

- Infosat-B(동경113도)

. 주파수대역(GHz) : Ka

. 등록신청일 : '97.7.29(조정)

o SK텔레콤(3/3)

- SKsat-1, 2, 3(동경111.4, 117.5, 147도)

. 주파수대역(GHz) : Ka

. 등록신청일 : '97.11.19(접수)

* 사용 주파수 대역(상향/하향)

.. L : 1,626-1,660/1,525-1,559MHz

.. S : 1,980-2,010/2,170-2,200MHz

.. C : 5,850-6,725/3,500-4,200MHz

.. X : 7,900-8,400/7,250-7,750MHz

.. Ku : 13,750-14,500/10,950-12,750MHz

.. Ku(DBS) : 14,50-14,80/11,70-12,00MHz

.. Ka : 27,000-31,000/18,100-21,200MHz

.. E : 43,500-47,000/19,700-21,200MHz

<참고4> 위성궤도 국제등록 절차

궤도 및 주파수는 국제규범인 전파규칙(Radio Regulations)에 의거 ITU에

국제등록 신청하고 인접 외국 위성과의 혼신조정 합의 결과를 ITU에 통보하

여 국제주파수등록원부에 등재하므로서 국제등록 확보

1. ITU에 국제전파규칙(Radio Regulation)에 따라 신규 국제등록 신청(사전

공표자료 제출)

o 각국 주관청이 사전공표자료를 ITU에 제출

o 궤도정보, 운용개시일, 사용주파수 등

2. ITU에서 서류심사후 신청내용을 사전공표(advance Publication)

o ITU에서 국제등록 신청한 사전공표자료를 각국에 회람으로 통보

o 접수일자, 이의제기기간, 사전공표내용 포함

o 각국은 사전공표자료를 보고 이의가 있을 경우 4개월 이내에 ITU와 신

청국가에 이의제기

3. ITU에 조정공표(Coordination Publication)자료 제출

o 신청국가는 ITU에 사전공표자료 접수일자로부터 6개월 이상 24개월 이

내에 위성궤도 및 사용주파수 등 위성망 세부 설계자료를 제출

4. ITU에서 혼신조정 자료를 공표(Coordination)

o ITU는 조정공표자료를 각국에 회람으로 통보

o 접수일자, 이의제기 기간, 조정대상 국가 및 혼신조정에 필요한 세부

기술정보 등 포함

5. 인접 외국 위성망과 혼신조정 협의

6. ITU에 혼신조정 합의결과, 위성제작 및 발사계약 이행자료 통보

7. ITU에서 혼신조정 및 위성제작.발사 계약 확인후 국제주파수등록원부

(MIFR)에 등재

* 무궁화 1호, 2호 위성의 경우 국제등록에 5년 기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