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6월 26일부터 외국인 토지취득 전면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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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관리과 500-4109

o 건설교통부는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

여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 개정된 시행령은 법률에서 규정된 허가대상지역 외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등과 협의.고시하는 섬지역을 허가대상지역으로 추가로 규

정하고

- 외국인의 토지취득시 필요한 구비서류와 허가처리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o 외국인토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5월 25일 국회에서 개정.공포

된 외국인토지법은 6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따라서 외국인은 '98.6.26일부터 국내인과 동일하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만 하면 된다.

- 다만, 외국인이 군사시설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생태계보존구역이나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섬지역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전에

미리 허가를 얻어야 한다.

o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외국인토지법 개정내용을 외국인에게 적극 홍보

하고, 나아가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외국자본이 적극 유치될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하기 위하여

- 금년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KOEX에서 "부동산박람회"를 개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o 이번 박람회에는 대우, 쌍용 등의 대형 건설업체와 토지공사.성업공사 등

이 부동산관련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매물이 대규모로 전시될 뿐만

아니라

- 부동산 투자전력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되고 두차례에

걸쳐 외국 투자가와 국내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만찬이 개최될 계획이

다.

o 그리고 건설교통부는 이번 행사에 골드만삭스, JP모건, GE캐피탈, 모건

스탠리, 존벅, 쿠시맨&웨이크필드, 서일본은행, 미쓰비스은행 등 미국과

일본의 유명한 fund manager 100여개 업체가 이미 참가신청을 했으며

- 유럽과 중국의 정부기관과 싱가포르, 홍콩 등의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참가신청을 합치면 박람회 참가신청을 한 외국투자가는 팀 단위로 200

여개를 넘었다고 밝혔다.

o 건설교통부는 특히 지난 6.7일부터 6.13일까지 뉴욕과 L.A.에서 개최된

바 있는 부동산관련 대미투자유치단 행사에서 투자확정단계에 이른 6억

7천만불 규모에 6건의 투자상담도

- 이번 행사를 통해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국내 부동산거

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부동산박람회 참관업체

o 부동산 컨설팅회사

- 존벅 컴패니 : 시카고에 본부를 두고 세계 35개 지점망을 갖춘 세계적

부동산 컨설팅회사, 토지자산 규모 2천만평방피트

- 브룩힐리어 파커, 존스랑 우튼, 쿠쉬맨&웨이크필드 : 200개 지점망을

갖춘 세계적 부동

산 컨설팅 자문회

사

- 돈 마틴 : 미국에 2만개 회원사를 갖춘 주택건설협회 회장

o 투자펀드회사

- 골드만삭스 : 1869년에 설립되고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금융투자회사

- 모건 스탠리 : 1935년에 설립되고 23개 지점망에 1,800만달러의 자산규

모

- 기타 : JP모건, GE캐피탈, 리먼 브러더스, 서일본은행, 미쓰비스은행,

미쓰이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