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오징어채낚기어선의 집어등 광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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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진흥국 어업제도과 567-2568

<> 주요 내용

o 해양수산부는 오징어채낚기 업계의 조업경비 절감을 통한 어업경영 개

선을 위해 오징어채낚기어선 집어등의 광력기준을 마련하여 연근해 오

징어잡이철인 내달부터 시행키로 하고 행정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심의

를 요청중이라고 밝혔다.

o 새로 마련되는 집어등 광력기준은 10톤 이하의 어선은 100kw 이하, 10

톤에서 20톤 미만 어선은 130kw 이하, 20톤에서 50톤 미만 어선은 180kw

이하, 50톤에서 70톤 미만 어선은 200kw 이하, 70톤 이상 어선은 210kw

이하로 제한토록 하였다.

o 그동안 어업인들은 오징어는 불빛을 보고 모여드는 습성이 있어 불빛이

밝을수록 오징어 집어 효과가 크다는 인식 때문에 경쟁적으로 집어등

광력을 높인 결과 최근에는 어선 1척당 최대 350kw까지 불을 밝히고 있

으며

o 이와 같이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집어등용 발전기를 돌리는데 하루밤에

중유 6-7드럼씩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료비만도 하루 30여만원

이 들어 어업경영을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o 따라서, 새로 마련된 집어등 광력기준을 시행하게 되면 어선 1척당 적

어도 하루 1드럼 이상의 연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업계 전체로는

연간 295억원의 출어경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오징어채낚기어선 집어등 광력제한 방안

<추진배경>

o 오징어 집어등을 이용하여 어선 주위에 어군을 모아서 어획

o 집어등이 밝을수록 오징어의 집어효과가 크므로 어선간에 경쟁적으로

광력을 높인 결과 어업비용 크게 증가

o 어업경비 절감을 통한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과도한 광력사용 제한이 불

가피

1. 업계의 요구사항

o 대다수 오징어채낚기 어업인은 광력제한을 바라고 있으나 업계 자율

에 의한 집어등 광력조정이 어려우므로 정부에서 제한하여 줄 것을

요구

2. 집어등 사용실태 및 문제점

o '86년 이래 수산청 고시로 집어등 광력을 제한하였으나 일본과 경쟁

조업을 위해 광력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업계 요청에 따라 '92.5월 광

력제한 고시를 폐지함에 따라 경쟁적으로 광력을 높임.

- 30톤 미만 어선 : ('80년대) 52kw 이하 --> ('90년대) 100-20kw

- 100톤급 어선 : ('80년대) 100kw 이하 --> ('90년대) 300-350kw

* 일본 어선은 30톤 미만 180kw, 30-135톤급 250kw, 135톤 이상

300kw 이하로 제한

o 금년들어서는 오징어 어장이 울릉도 이서 연안수역에 형성되고 있어

일본 어선과 경쟁 불필요

o 고광력 집어등 사용에 따라 조업경비 증가

- 1일 유류소비량(50톤급 이상)

. 350kw 사용시 10드럼(487천원) --> 210kw로 제한시 6드럼(292천

원)

o 과도한 광력 사용으로 선원 피부상해 등 사고 빈발

- '95-'97 사고건수 : 169건, 1,631명

3. 금후 조치계획

o 우리부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 요청('98.6월)

- 규제의 필요성,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

교분석 등(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 집어등의 광력기준 고시(안)

(단위 : 톤,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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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규모

------------------------------------      집어등 광력기준

구톤수                 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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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만                10 미만               100 이하

10-25 미만             10-20 미만            130 이하

25-70 미만             20-50 미만            180 이하

70-100 미만            50-70 미만            200 이하

100 이상               70 이상               2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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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앙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요청('98.6.15일경)

- 우리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를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심

의요청

o 집어등 광력제한 고시('98.6월 하순)

* 동 고시 공포이전에 채낚기어선 출어준비를 위해 집어등 광력기준

을 각 시.도에 사전에 통보('98.6.8일)

4. 기대효과

o 집어등의 무분별한 광력 확대를 위한 신규 시설투자 억제 및 유류소

비 절감

- 연간 총 유류소비 절감액(평균 20톤급) : 29,490백만원

. 척당 연간 절감액 8,160천원x총 어선 척수 3,614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