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가공.위생관리업무 발전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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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유통가공과 567-2674

<> 주요 내용

o 해양수산부는 WTO체제하의 수산물 가공 및 위생업무에 대응키 위해 동

발전대책을 수립 2004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추진키로 함.

- '98-2001년까지 1단계에는 활.신선 수출수산물 등의 위생검사 대상

신설과, 어선.양식어장.위.공판장 등에 위해요소 중점관리(HACCP)제

도 도입 등 수산물검사 법령을 정비하고

- 2002-2004년까지 2단계에는 수산업법, 수산물검사법, 농수산물가공산

업 육성 및 품질관리법률 등에 분산되어 있는 가공.위생관리법령을

"품질관리법"으로 통합 일원화하며

- 현 국립수산물검사소를 수산물가공.위생관리 전담기관으로 육성키 위

해 "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개편하여 강화할 계획임.

<> 단계별 세부 발전대책 추진

<1단계 : '98-2001년>

o 수산물 검사관련 법령을 우선정비, 일원화 기반 구축

- 수산물검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 개정('98-'99)

. 활.신선수산물의 위생검사, 양식용 수산물 검역대상 신설

. 불합격 수출수산물의 국내 판매허가제도 개선

. 검사내용에 중금속, 식중독균 등 위해물 항목 신설

- 생산.출하단계 수산물에 대한 HACCP 도입('99-2001)

. 어선, 양식어장, 위.공판장 등 HACCP 근거 마련('99)

. 어선, 양식어장, 위.공판장 등 HACCP 시행(2000-2001)

- 양식용 수산물의 병충해 검역기반 구축('98-'99)

. 검역인력, 시설.기기, 검역기법 등 확립

<2단계 : 2002-2004년>

o 관련 법령에 분산된 가공.위생업무 일원화

- 수산물 가공.위생업무를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통합 제정(2002-2003)

. 식품위생법, 수산업법, 수산물검사법중 가공.위생업무

.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법률중 수산물품질관리

- 국립수산물검사소를 "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확대 개편(2002-2004)

. 검사.검역인력, 시설 확충 및 조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