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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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세제실 산업관세과 503-9234

<> 주요 내용

o 기초원자재 등 산업용 원.부자재의 수급원활과 관련 제품의 가격안정

및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관세법 제16조에 의거 기본세율에서

40%p를 가감하여 운용하는 할당관세제도는

- '98 상반기 운용기간이 '98.6.30일로 만료됨에 따라 '98 하반기 할당

관세 운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관세심의위원회 심의 및 국

무회의 의결을 거쳐 '98.7.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6개월 단위로

운용).

o '98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방향은

- 경기침체에 따른 심각한 세수부족과 국제원자재가격 인하추이를 감안

하고

- 물자수급 원활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운용하도록 규정된 할당관

세 본래의 취지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용하기로 하였음.

* 적용품목 : '98 상반기 70품목 --> 하반기 53품목

o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선정된 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은

-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 관련 품목

. 농축산업 지원 : 사료용 곡물, 비료 및 농약원료

. 중소기업 지원 : 섬유원자재, 염료, 철강반제품 등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원자재

. 납사용 원유, 원목, 원면, 유연탄 등 국내 생산이 거의 없는 기초

원자재

- 서민 물가 안정과 직접 관련된 품목

. LPG, 제분용 밀, 맥아 등

- 세율 불균형(역관세) 시정 대상 품목

. 발전기용 디젤엔진, 카제인산염, 항공기엔진 등

* 수입가격이 하락하거나, '97 기본관세율 개편시 세율이 인하된

품목 등은 제외

o 할당세율은 수입가격.관련 제품과의 세율균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체로 기본세율의 1/2 수준에서 운용하고자 함.

I. 할당관세 운용현황

1. 제도 개요

o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 가격 및 수급의 안정,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사물품간 세율 불

균형 시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며

- 기본세율에서 40%p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운용되는 탄력관세제도임.

2. '98 상반기 운용현황

o '98년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70개

- 기초원자재 : 원광석, 고철 등 22개 품목

- 중간재 및 부품 : 생사, 염료 등 25개 품목

- 농산물 : 옥수수, 밀 등 23품목

* 당초 70개 품목이었으나, 경제대책조정회의 결정('98.4)에 따라

원자재 수급난 완화를 위해 알루미늄괴, 원피, 목재칩, 코발트분,

고속도강의 봉 등 5개 품목에 대해 '98.5.1-12.31까지 할당관세

추가 적용

o 분야별로는 사료용 곡물, 철강, 섬유, 비료 및 기초원자재 관련 품목

이 다수

II. '98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방안

1. 기본 방향

o 최근의 경기침체, 환율상승으로 인한 기업들의 원자재 및 중간재 수

입애로를 완화하여

- 산업현장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되

o 세수부족 등 재정여건, 국제원자재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추세 및 할당

관세가 예외적으로 운용되는 탄력관세인 점 등을 감안하여

- 가격상승, 중소기업 지원 등 할당관세 적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용

2. 품목선정 기준

o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 관련 품목

- 농축산업 지원 : 사료용 곡물, 비료 및 농약원료

- 중소기업 지원 : 섬유원자재, 염료, 철강반제품 등

o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원자재

- 납사용 원유, 원목, 원면, 유연탄 등 국내 생산이 거의 없는 기초

원자재

o 서민물가 안정과 직접 관련된 품목

- LPG, 제분용 밀, 맥아 등

o 세율 불균형(역관세) 시정 대상 품목

- 발전기용 디젤엔진, 카제인산염, 항공기엔진 등

* 수입가격이 하락하거나(호밀, 선재), '97 기본관세율 개편시 세

율이 인하된 품목(슬랩 등)은 제외

3. 적용 세율

o "기존 적용품목"을 연장 적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할당세율을

적용하되 수입가격 변화추이 등을 감안하여 일부 세율 조정

o "신규 적용품목"은 수입가격, 관련 제품과의 세율균형 등을 고려 현

행 기본세율의 1/2-2/3 수준 유지

4. 대상품목

o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53개 품목으로 조정(상반기 70개)

- 관계부처 요청품목은 107개 품목

<'98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총 53개 품목)>

(1) 농.축산업 지원 : 14개 품목

. 사료 원료(9) : 유장, 밀, 옥수수, 대두, 알팔파, 겉보리, 밀

기울, 동식물성유지, 채종박

. 비료 및 농약 원료(5) : 천연인산칼슘, 요소, 염화칼륨, 농약

원제, 무수암모니아

(2) 중소기업 지원 : 14개 품목

. 섬유.피혁원자재(6) : 면사, 재생필라멘트사, 재생스테플섬유,

생사, 염료(분산성염료 포함), 유연처리

가죽

. 금속중간재(5) : 빌레트, 동설, 알루미늄 판.대, 베어링강, 니

�켈괴(신규)

. 기타(3) : 광학유리, 합판용 단판, 이산화티타늄(신규)

(3) 산업경쟁력 강화 : 14개 품목

. 기초원자재(14) : 납사용 원유, 동광, 연광, 아연광, 양모, 천

연고무, 원목, 원면, 고철, 선철, 망간광,

유연탄, 조동, 알루미늄 설

(4) 서민 물가안정 : 5개 품목

. LPG, 밀(제분용), 매니옥칩(주정용), 맥아, 대두(식용)

(5) 세율불균형 시정 등 : 6개 품목

. 발전기용 디젤엔진, 항공기엔진, 제어기기, 카제인산염, 유채

유, 바나나

<참고> '98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 현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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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번호          품목                 기본관세   -------------------

현행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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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장(사료용)                    20           7        7

2   매니옥 칩(주정용)               20          10       10

3   바나나                          30          70       70

4   밀(사료용)                       5           0        0

5   밀(제분용)                       5           1        1

6   겉보리(사료용)                   5           1        2<+1>

7   옥수수(사료용)                   5 (3)       0        0

8   맥아                            30          10       10

9   대두(사료용)                     5 (3)       1        1

10   대두(식용대두박 및 종자용)       5 (3)       1        2<+1>

11   알팔파(사료용)                  20(15)       1        1

12   유채유                          30          15       15

13   동식물성 유지(사료용)            8           3        3

14   밀기울(사료용)                   5         2.5      2.5

15   채종박(사료용)                   5           2        2

16   천연인산칼슘                     1           0        0

17   망간광                           1           0        0

18   동광                             1           0        0

19   연광                             1           0        0

20   아연광                           1           0        0

21   유연탄                           1           0        0

22   원유(납사제조용)                 5           1        1

23   프로판 및 부탄                   5           1        1

24   무수암모니아                     2           1        1

25   요소                             8           4        5<+1>

26   염화칼륨                         1           0        0

27   염료(분산성 염료 포함)           8           6        6

28   이산화티타늄                     8       (신규)       6

29   카세인산염                      20           8        8

30   천연고무                         1           0        0

31   유연처리가죽                     5         2.5      2.5

32   원목                           1/2           0        0

33   합판용 단판                      5         2.5      2.5

34   농약원제                         8           2        2

35   생사                             8           2        2

36   양모                             1           0        0

37   원면                             1           0        0

38   면사                             8           2        2

39   재생필라멘트사                   8           2        2

40   재생반합성스테이플섬유           8           3        2<-1>

41   광학유리                         8           5        5

42   선철                             2           0        0

43   고철                             1           0        0

44   빌레트                           3           1        1

45   베어링 강                        8           4        5<+1>

46   조동                             2           1        1

47   동설                             1           0        0

48   니켈괴                           3       (신규)       2

49   알루미늄 설                      1           0        0

50   알루미늄판.쉬트.대               8           6        6

51   항공기 엔진                      3           1        1

52   발전기용 디젤엔진                8           4        4

53   항공기용 자동제어기기            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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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기본세율중 ( )내는 잠정세율로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