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색 완화대책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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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정책실 금융정책과

<> 주요 내용

o 그동안 정부는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

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 수립

- 여신담당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

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1. 금리정책 방향

o 시장금리 하향안정 추세에 맞추어 금융기관의 여.수신 금리가 인하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은행권은 5월중 당좌대출 금리를 2-3.5%p 인하하였고 6월(6.1-17) 들

어서도 추가로 인하

. 당좌대출금리 : 18.4% 수준으로 하락(1.0-2.5%p 인하)

. 일반대출금리 : 16.2% 수준으로 하락(0.5-1.5%p 인하)

. 정기예금금리(1년) : 15.4% 수준으로 하락(0.5-1.3%p 인하)

o 금리인하가 지속되도록 계속 협조요청을 하는 한편 예금보험제도를 개

선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2.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대책 추진상황

<중소기업 대출확대>

o 은행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

- 특별자금(총 12.5조원) : 12,006억원(6.1-17)

- 연체대출금 등의 일반대출 전환 : 3,038억원(6.1-17)

- 예대상계 : 1조 8,748억원(6.1-17)

- 대출만기연장 : 2월 이후 12조 5,816억원(연장률 78.0%)

o 이러한 중소기업 자금지원대책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 금감위가 대책이행 실태 특별점검 등 현장점검 강화

- 은행의 중소기업 특별자금지원을 구조조정과정에서 자금경색이 심화

될 우려가 있는 10월말까지 이루어지도록 독려

<신용보증지원 확대>

o 신용보증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

- '98.6월 이후 연말까지 보증수요(추정) : 13조원

o 향후 구상권 행사를 통한 회수강화, 신용보증기관의 자구노력을 통해

보증여력을 추가 확보하여 보증수요에 대처하도록 추진

-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체제 및 부분보증제도의 단계적 도입

등을 통해 효율적인 보증지원제도 구축

<수출입금융 확충>

o 수입금융을 중심으로 수출입금융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그 수준

은 미흡(IBRD 자금 지원 : 6.17 현재 4.8억불)

- 수출금융비율 : (1-4월중) 63.3% (5월중) 61.6%

- 수입금융비율 : (1-4월중) 57.4% (5월중) 63.2%

o 수출입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 증액분 1조원(6.15 현재 1,100억원 수준 소진)

으로 은행의 무역금융 공급(순증)을 전액 지원

* 월 1,000억원 수준의 총액대출한도 신규지원 가능

- 신보의 특별보증을 IBRD 수입자금 등에 최우선적으로 지원

- 수은의 자체 재원을 조기에 조달하여 대기업에도 금융 지원

<주택금융 확충>

o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은행과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주택금융을 확충

- 주택은행(9,000억원 예정) : 2,324억원 지원(6.17)

- 국민주택기금(3,000억원 예정) : 618억원 지원(6.17)

o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기업은행 등을 통해 추가로 미분양

해소 및 건설업체 운전자금을 공급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