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금융 애로타개를 위한 수출보험 특별지원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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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수출과 500-2375

<> 주요 내용

o 산업자원부(장관 박태영)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출금융을 지원받는데 가

장 큰 애로인 담보부족 및 보증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보험의 수출

신용보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수출보험특별지원대

책을 수립하여 '98.7.1일부터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 '98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른 현행 20조 4천억원에서 31조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국회동의를 요청할 계획임.

o 이번 특별대책은 최근의 수출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중소

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1) L/C를 수취한 중소.중견기업이 생산, 원자재 구매에 소요되는 자금

을 무역금융으로 조달할 경우 수출신용보증 종목에서 이를 전액 보

증키로 함.

- L/C를 확보하지 못한 신설기업의 경우에도 최고 3억원까지 보증키로

함.

* 그동안 수출주문을 받고도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관의 보증한도 때문

에 수출을 못하던 문제를 해소

(2) 수출보험우대지원의 대상인 유망중소기업의 범위를 현행 수출기업화

사업 대상기업, 벤처기업외에 은행, 신보, 지자체 등이 발굴한 중소

기업(2,741개)까지 확대키로 함.

-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요율 15% 할인외에 추

가 10%를 할인해 주게 됨.

(3) 중소기업 전용 종목인 시장개척보험의 부보율을 현행 80%에서 95%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시장개척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

(4) 대기업의 보험부보율(보험금액/수출금액)도 현행 90%에서 95%까지

확대키로 함.

(5) 현행 결제기간 2년 이상의 중장기 수출거래에만 적용되고 있는 외화

표시보험제도를 단기거래에까지 확대하여 수출기업들의 환차손을 방

지키로 함.

* 외화표시보험제도는 보험금을 산정할 때 보험금 지급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수출시 환율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와는 달리 수

출기업들의 환차손을 방지할 수 있음.

(6) 현재 개별보험으로만 부보하고 있는 해외지사의 재판매 거래를 포괄

보험으로도 인수 가능토록 하는 한편, 부보율도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키로 함.

* 개별보험 : 개별 수출거래에 대해 보험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부보하

는 방식(수출보험공사는 위험이 큰 거래에 대해 인수 거

절 가능)

* 포괄보험 : 수출보험공사와 기업이 사전에 특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 모든 수출거래를 부보하는 방식(수출보험공사가 자

동적으로 인수하므로 수출보험 인수 여부에 대한 우려없

이 적극적으로 시장개척 가능)

(7) 러시아 등 137개 위험국가에 대해서도 '98.6월까지 수출보험을 정상

적으로 인수하는 한시적 조치('97.12월 시행)를 향후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연장.시행키로 함.

(8) 아울러, 현재 20조 4천억원인 '98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를 3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여 수출보험 지원을 강화키로 하고 동 한도조정안을

임시국회에 상정하여 승인받기로 함.

1. 추진배경

o 수출보험지원을 강화하여 둔화되는 수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 특히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여 수출저변을 확대

2. 특별지원대책

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지원 확대

o L/C를 수취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생산, 원자재 구매 등에 소요되는

무역금융 전액에 대해 보증

o L/C가 없는 경우에는 업체별 기존 보증한도를 50% 상향 조정

- 수출실적이 없는 신설업체도 최대 3억원까지 보증

* 수출신용보증 : 수출자의 제작, 원자재 구매를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수출보험공사가 연대보증(현재 중소기업

전용 종목으로 운영중이거나 '98.7월부터 중견기

업에까지 확대)

나. 수출보험 우대지원 대상인 유망중소기업의 범위 확대

o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기관, 지자체 등이 발굴한 유망중소기업에 대

해서도 수출보험 우대제도 확대 적용

- 우대지원 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15%의 보험료 할인 외에 10% 추

가 할인

- 대상

. (현행) KOTRA.수출보험공사.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중소기업(총

441개) 및 벤처기업

. (개정) 은행.신보.기술신보.정부출연 연구기관, 지자체 등이 지

정한 업체(총 2,741개) 추가

다. 중소기업의 시장개척활동 지원 강화

o 시장개척보험의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

- 부보율(보험금액/수출액) 확대 : 80% --> 95%

- 시장개척비용 회수기간 단축 : 1년 --> 6개월

* 시장개척보험 : 박람회, 전시회 참가 등 시장개척활동의 성과가

일정기간내에 지출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상(중소기업 전용 종목)

라. 부보율(보험금액/수출금액) 상향 조정

o 대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부보율 확대 : 90% --> 95%

o 수출보증보험의 부보율 확대 : 90% --> 95%

-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시 국내은행의 보증서 발급촉진 및 수출업계

의 담보제공 부담 완화 가능

마. 외화표시 보험제도 확대

o 기존 중장기거래 외에 단기거래(결제기간 2년 이내)도 외화기준으로

보험 인수

- 외화표시 보험제도 : 수출보험계약을 달러 베이스로 체결

* 보험금을 산정할 때 보험계약시(수출시) 환율을 적용.지급하는

현행 제도(원화 베이스)와는 달리 보험금 지급시점의 환율을 적

용.지급하여(달러 베이스) 기업의 환차손 방지

바. 해외지사의 수출활동 지원 강화

o 개별보험으로만 인수하던 해외지사의 재판매거래를 포괄보험으로 부

보 가능토록하고 부보율도 상향 조정

- 포괄보험 부보시 현행 개별보험보다 보험요율 절감 가능

- 부보율 : 80% --> 90%

* 재판매거래 : 국내본사가 해외지사를 통하여 현지 딜러에게 재판

매하는 거래

* 개별보험 : 개별 수출거래에 대해 보험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부

보하는 방식(수출보험공사는 위험이 큰 거래에 대해

인수 거절 가능)

* 포괄보험 : 보험공사와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특약을 체결하여 일

정기간 동안 모든 수출거래를 부보하는 방식(수출보

험공사는 자동적으로 인수)

o 본 지사간 거래 보험요율 대폭 할인(평균) : 0.15% --> 0.09%

사. 국별 인수방침 완화 연장

o 수출보험긴급지원대책('97.12)시 러시아 등 위험국가에 대한 조건부

보험인수방침을 정상 인수토록 완화 조치한바 있음('98.6월까지 한시

적으로 시행).

o 향후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연장 시행

아. '98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확대

o '98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를 확대하여 급증하는 수출보험 수요에 부

응

- '98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는 '97년 정기국회에서 확정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과 금융애로로 보험수요가 크게 증가

. 수출보험 인수실적('98.1-5월) : 9조 7,517억원(전년동기대비

78.2% 증가)

. '98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확대 : 20조 4천억원 --> 31조원

3. 추진계획

o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확대 조정은 다음 국회에 승인요청('98.6.16 국

무회의 통과)

o 수출보험제도 개선사항은 약관 등 관련규정 개정후 '98.7.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