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자재취직훈련제도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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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능력개발과 500-5545

<> 주요 내용

o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실업자재취직훈련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다음달 1일(7.1일)부터 본격 시행됨.

- 이에 따라 "훈련비 조견표" 제도를 도입하여 사전 정산으로 인해 야

기된 행정부담 증가, 동일 훈련에 대한 훈련비 차이 등을 시정하고

- 훈련비 일부의 훈련생자비부담제도를 도입하여 일정기준의 훈련비 지

원범위를 넘는 고급훈련과정의 개설이 가능해지고

-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제도 및 시범기관제도 도입으로 실업자훈련의

내실화가 기대되고 있음.

<> 실업자재취직훈련이 본격 시행된 지난 2월 이후 4개월 동안(5.31일) 훈

련인원이 '97년 전체 훈련인원 1,945명의 22배를 넘는 45.2천명(6.16일

현재는 51.5천명)에 달하고 있는 등 양적으로 크게 활성화되고 있음.

<> 그러나

o 실소요훈련비를 사전 검토하는 현행 제도는 훈련내용, 훈련강사의 질,

훈련기관의 위치 등이 워낙 다양함에 따라 정확한 실소요훈련비의 산출

이 어려워

- 훈련비의 산출과정에서 행정력의 과도한 부담과 행정규제요인으로 작

용하고 훈련기관별로 훈련비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o 또한 실업자가 훈련과정 선택시 충분한 고려없이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중도탈락하는 경우가 생기고

- 훈련보다도 훈련수당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는 등 훈련생의 도덕적해

이(moral hazard)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o 재취업에 실효성이 적은 1주 미만의 단기과정이 과도하게 개설되는 등

취업.자격증 취득과 훈련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

음.

<> 노동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o 훈련비의 차이 발생요소인 훈련기관, 훈련인원, 훈련직종, 훈련기관별

로 "훈련비 조견표"를 마련하여 동일한 과정의 훈련에는 동일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 훈련비 조견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작성 연 2회 수정

- "훈련비의 자비부담제"를 도입하여 일정기준액 이상의 고급훈련과정

의 훈련비는 훈련생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여 훈련비지원의 형평성

과 훈련생의 동기유발을 하고

- 중도탈락시 훈련제한 기한을 현행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훈

련생의 훈련수강 가능 횟수를 1년에 3회로 제한하였고

- 훈련생 모집시에는 사전 상담, 능력평가를 통해 해당과정의 수강능력

이 있는 자만을 모집하도록 하여 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음.

o 또한 훈련의 내실화를 위하여

- 훈련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훈련비를 차

등지급하고 부실한 훈련기관은 재취직훈련기관에서 제외하며

- 대학.전문대학 또는 일반교육훈련기관이 우수한 훈련과정 개설시 시

범기관으로 지정하여 훈련비 지원 등에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1차로 전국의 54개 대학.전문대학의 225개 과정을 시범기

관으로 지정한 바 있음.

- 이와 함께 최소훈련기관을 현행 3일에서 2주로 연장하고 훈련수당도

2주 이상 훈련과정에만 지급하도록 하여 장기과정의 수강을 통한 취

업능력배양을 유도하도록 하였음.

o 훈련수료생에 대한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 훈련수료인원의 취업률이 50%를 넘는 경우에는 훈련종료달의 월훈련

비의 10%를 취업촉진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 훈련기관에서 훈련수료자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등 사후관리를 1년 이상 하도록 하였음.

o 이외에도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 훈련생이 훈련을 받기 위해 제출하였던 서약서 등 상당수의 서류의

제출의무를 삭제하였으며

- 훈련기관에서도 훈련계획서 제출시 첨부되었던 훈련비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 훈련절차가 대폭 간소화하였음.

o 이와 함께 노동부에서는 훈련바우처카드제도의 도입, 산업수요에 부응

하는 유망직종(50개 직종) 발굴 및 매뉴얼 개발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하

여 훈련관리 및 훈련의 질적 수준 제고에 역점을 두기로 하였음.

<참고>

<훈련비 조견표 예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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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시간 이상(3개월)      117-349시간(1개월-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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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명   36명   21명   20명   51명   36명   21명   20명

이상   이상   이상   이하   이상   이상   이상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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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평균   2,162  2,410  2,658  2,908  2,270  2,531  2,791  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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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시간 이하(1개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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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명 이상     36명 이상     21명 이상     2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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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평균        2,378         2,651         2,924         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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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비용산출방법 : 훈련비=조견표상의 해당단가x훈련시간x훈련기관가중치x훈

련인원

o 훈련비 결정요소

- 훈련기간 : 350시간(3개월) 이상은 100%, 117시간(1개월) 이상은 105%,

116시간 이하는 110%

- 훈련인원 : 4단계로 구분하여 51명 이상은 100%, 36명 이상은 111%, 21

명 이상은 123%, 20명 이하는 135%로 배정

- 훈련기관

. 공공직업훈련기관을 기준(1.0)으로 할 경우

.. 기술계 학원중 우수학원 및 일하는 여성의 집은 0.7

.. 인정 및 사업내 훈련기관은 0.9

.. 교육훈련기관은 1.2

.. 대학 및 전문대학은 1.3의 가중치 부여

- 훈련직종 : 생산직과 사무직을 모두 포괄하되 제조업 뿐만 아니라 금융

보험, 의료 등 훈련가능한 모든 직종을 세분화하여 43개 직

종으로 분류함.

- 기타 : 기숙사 제공시 1일 3,000원 1식 2,500원을 제공하고, 점심만의

제공시에는 1식 3,000원을 인정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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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개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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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훈련비용 산정기준 변경

- 직업훈련비용 기준의 표준훈련    - 훈련비용단가제도 도입:훈련직

비를 기준으로 하여 지방노동       종별, 훈련기관별 등으로 훈련

관서장이 결정                     비용을 통일화하여 편차를 없

앰(43개 직종, 훈련기관별 가

중치 부여).

o 훈련생 부담비용 근거규정 마련

- 훈련비용 전액 국가부담          - 훈련수강료가 훈련비용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훈련

생에게 징수 가능토록 함.

o 훈련비용 지급방법 개선

- 고정비용(70%)과 출석률에 따     - 훈련비용단가제도 도입으로 훈

른 가변비용(30%)의 합계금액       련비용 지급방법을 단순화함.

을 지급

. 훈련비용=평균훈련수강생수x

훈련비용단가x총훈

련시간x기관가중치

o 훈련수당 지급요건 강화

- 훈련기간이 3일 이상인 경우      - 1일 4시간 이상 2주 이상의 과

일할계산하여 지급                 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만 지급

-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불명확      - 가족수당 지급대상을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으로 명확화

o 중도탈락 방지

- 중도탈락후 1년 이내에는 재수    - 중도탈락시 재수강 금지기간을

강 불가                           3개월로 단축하여 훈련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훈련횟수를 제

. 훈련횟수 제한없음.               한(1년에 3회)함.

o 최소 훈련기간 연장

- 3일 이상 2년 미만               - 2주 이상 2년 미만

. 재취직훈련에 적합하도록 최

소 훈련기간 연장

o 훈련계획서 검토내용 구체적 명

시

- 재취직훈련의 적정성 여부 검     - 훈련실시능력, 취업가능성, 인

토                                력과다공급 직종 여부 등을 검

토하도록 하여 훈련계획서의

철저한 검토를 유도함(상세지

침 별도 시달).

o 취업촉진수당제도 신설

- 국가기술자격취득 또는 조기취    - 자격취득자 또는 취업인원이

업시 당해 근로자의 잔여기간       수료인원의 50%를 초과할 경우

에 대하여 수강료의 50%를 지       훈련비용의 10%를 취업촉진수

급                                당으로 지급

o 훈련기관 및 과정평가가제도

<신설>                  - 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훈

련실시를 유도

. 평가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

원 등

. 평가대상 : 취업률, 중도탈락

률 등 훈련성과가

현저히 부진한 기

관 등

o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실업

자에 대한 훈련실시 근거규정

<신설>                  - 훈련실시기관 :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o 훈련생 선발기준 마련

- 훈련기관 자율화                 - 자체 모집기준을 마련하여 경

력, 학력, 연령에 적합한 자

만을 모집

o 훈련내용의 안내

<신설>                  - 훈련생이 과정 선택시 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

록 정보를 제공

o 훈련성과에 대한 평가

<신설>                  - 훈련중 정기적 평가를 통해 훈

련 내실화 유도(훈련 시작후

평가 필수)

o 시범훈련기관 지정 근거규정 신

설

<신설>                  - 대상 : 대학.전문대학 등

- 실시요령 : 시범훈련기관에 대

하여는 별도의 계

약을 체결하여 과

정개발비 등 훈련

비를 우대하여 효

과적인 훈련실시를

유도

o 행정절차 간소화 및 애로사항

반영

<신설>                  - 학급의 통합운영 근거마련(총

훈련시간의 20% 범위내)

- 훈련비용 산출내역서 제출의무

폐지

- 재취직훈련계획서 분기별 보고

제도 폐지

- 훈련생의 서약서 및 계좌번호

신고시 제출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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