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실업대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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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여성정책과 503-9746

<> 추진배경

o 노동부는 IMF 사태 이후 여성의 실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8.4월

현재 실업자수가 464천명(실업률 5.4%)에 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규모도 '98.1월 이후 취업자수 증가폭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가장의

실직에 따라 주부 등 여성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직업별 취업자의 변화율을 볼 때에도 사무직 여성은 남성이 지난 1년간

7.5% 증가한 반면 15.2% 감소하는 등 전체적인 실업률은 남성에 비하여

낮으나 부분적으로는 실업에 따른 고통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

행 실업대책을 여성실업의 관점에서 다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

여, 하반기 예상되는 구조조정의 본격 추진시에 우려되는 여성차별해고

를 방지하는 노력을 가일층 강화하는 한편, 여성적합직종 중심의 취업

과 창업.부업을 촉진하는 시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

<> 주요 추진사항

o 노동부는 동 대책에 여성해고비율이 높아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사업

장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금년

초부터 전국지방노동관서에 운영중인 "여성차별해고 신고창구" 운영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근로여성과장회의를 소집, 이미 시달한 바 있

으며

o 실직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우선 40세 이상의 재취업이 곤란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 도우미사업 등의 공공근로사업에 우선

배정하고 여성가구중 장기실업자 등 저소득생활자에 대해서는 생계지원

방안을 검토키로 함.

o 한편 재취업이 비교적 용이한 젊은 여성실업자들이 취업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 22개 "일하는 여성의 집"을 여성전용 one-stop 종합취

업센터로 육성하고

* 민간여성단체가 운영하는 "일하는 여성의 집"은 지자체의 여성회관 등

에 비해 탄력적인 직종개발과 취업훈련이 용이한 장점을 지니고 있으

며 '93-'97년간 25천명 훈련, 12천명 취업시킴.

- "일하는 여성의 집" 등이 취업 가능성이 높은 여성우위직종.유망직종

을 시의적절하게 개발하고 다양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이외에도 직업상담.직업지도 등 고용서비스를 효과적

으로 제공하고 노동부의 취업정보망도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

며 기타 소규모 자본으로 가능한 창업.부업관련 노하우 등도 제공토

록 하여 명실상부한 종합취업센터로 육성할 계획임.

o 또한 여성실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여성들 자신의 환경과 능력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취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여성취업설명

회 개최시 그 대상(신규 여성대졸자, 주부 등)과 내용(유망직종, 유망

자격증, 소자본 창업.부업 등)을 차별화하여 개최할 예정임.

o 한편 최근의 대량 실업사태하에서 실업률이 급증하거나 예상되는 대졸

자.재학생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인력에 관한 구인.구직정보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각 대학.여성단체 등에 제공하고

- 학교내 취업담당센터와 유기적 협조하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지

도와 직업지도를 실시하고 관련 취업정보 및 교육훈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 개발.보급할 계획임.

o 또한 단시간근로, 가내근로 등 여성진출이 용이한 직종의 확산을 도모

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도 병행 추진할 예정임.

<참고> 여성실업 현황

o IMF 사태 이후 여성의 실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8.4 현재 실업자는

464천명(실업률 5.4%)에 달함.

- 실업자중 여성의 비율은 31%-33% 수준으로 여성이 더욱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기는 곤란

(단위 :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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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12   '98.1   '98.2   '98.3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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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실업자         134     238      317     415     443     464

(1.6)   (2.8)    (3.9)   (5.1)   (5.2)   (5.4)

남자 실업률         2.3     3.3      4.9     6.5     7.3     7.5

전직 실업자         73     117      268     351     380     413

여자/실업자       31.5    36.2     33.9    33.6    31.8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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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실업률

o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98.1월 큰 폭 감소하였다가 그 이후 꾸준히 증가

하고 있어

- 가장의 실직에 따라 주부 등 여성이 비경활에서 경활로 전환하고 있음

을 시사

(단위 :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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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12   '98.1   '98.2   '98.3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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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취업자        8,434   8,383   7,752   7,725   7,997   8,151

여자경활인구       8,568   8,620   8,068   8,140   8,436   8,615

(48.7)  (47.9)  (44.8)  (45.2)  (46.8)  (47.7)

여자 비경활인구    9,025   9,362   9,935   9,884   9,608   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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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참가율

o 직업별 및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변화율을 보면 사무.서비스직과 상용근

로자 그리고 자영업주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성별.직업별 및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변화율(1998.4)>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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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남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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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직                   0.4        1.0       -1.3

사무직                                -4.5        7.5      -15.2

서비스.판매직                         -2.1        2.6       -5.1

농림어업직                             7.9        9.1        6.7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             -13.9      -13.6      -14.4

종사상 지위별

상용근로자                           -10.0       -6.2      -19.8

임시근로자                            -2.1       -1.7       -2.4

일용근로자                           -12.3      -16.4       -7.4

자영업주                              -4.2        0.6      -15.3

무급가족종사자                        10.5       14.1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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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1       -3.8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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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변화율은 전년동월대비